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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EPA 5차 협상 개시… "트럼프발 불확실성 커, 조속 타결 목표"

방콕서 22~25일 개최… 상품·서비스 등 13개 분야 시장개방 등 중점 논의 한국과 태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5차 공식협상이 시작됐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지역의 유망시장인 태국과의 이번 협상을 조속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태국 EPA 공식협상에는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태국측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을 수석 대표로 양국 협상단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2일~25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다. 양국은 지난 2023년 3월 EPA 협상 개시 선언 이래 4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한-아세안 및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양자 EP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집중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지속가능개발 등 13개 분야에서 시장개방·규범·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아울러 노건기 수석대표는 태국 현지에서 한-태국 RCEP 통상포럼에 이어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TCS, LG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의 RCEP 활용도 제고, 미국발 관세조치 등 관련 현지 진출기업 애로해소와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노건기 실장은 "미국발 관세 조치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양자 통상협정은 우리 수출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 수출시장 다변화 및 디지털·청정경제 등 유망분야에서의 한-태국 양국간 폭넓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아세안 2위 경제대국이자 유망시장인 태국과의 조속한 EPA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4:2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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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 "美 관세정책 오래 못갈 것…협상時 최대한 지연 작전 써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2일 국회 초청 강연에 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의 권한대행 정부나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최대한 지연 작전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싸고 질 좋은 소비재를 수입해서 생긴 이윤을 기반으로 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해 굴러가는 것이 미국 경제"라며 "싸고 질 좋은 소비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가) 1~2년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착한 나라가 공장 지어주고 기술을 갖다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산업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40년 동안 파괴했다. 생산시설을 다 옮겨서 투자 안 한 걸 어떻게 2~3년 안에 되돌리나.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해도 20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산업의 재건을 위해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장 1~2개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을 하려면 질 좋은 부품 기업이 있어야 하고, 숙련 노동자, 기업간 협동 체계, 산학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차만 공장 지어서 이것들이 생기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며 법치를 포기한 나라가 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같이 장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최대한의 지연작전 ▲장기적인 미국 탈피 전략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위한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약자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의 미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패권의 중요한 부분이 군사력인데, 자기 기술과 생산력으로 군사력도 유지하지 못한다. 배 20대 만드는 나라가 해군을 어떻게 유지하나.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조선 기술이 있는데, 협상장에서 이를 갖고 튕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군사력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약자"라며 "버티면 더 얻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다변화를 해야 유연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타 국가와 경제 협력 강화를 언급할 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언급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 협상에 앞서) 비굴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됐는지 대행이란 사람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에 따른 지배주주의 횡포가 있어서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시킬 순 있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기업이윤의 10% 이상 자사주 매입을 못 한다'는 등의 법을 만들어 (투기자본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미국도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거의 하지 않다가 최근 어떤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자기 이윤의 200~300%까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재벌 가문이 틀어쥐고 있어서 돈을 못 빼겠다는 것이다. 그걸 막겠다고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반대쪽으로 가면 미국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2025-04-22 14:19: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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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한미 2+2 협의, '상호 이익 해결책' 마련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예정된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에 대해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개최한다. 양국 통상 장관 간의 개별 협의도 진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협의와 관련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규제개혁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捷徑·지름길)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장관들께서는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있게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2 14:14: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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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12조 규모 추경에 "언 발에 오줌누기… 대폭 증액 불가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경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면서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發)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기재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4000억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 4000억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에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4-22 14:12: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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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우정사업본부 "네스프레소도 커피캡슐 회수 합류"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에 점유율 1위 업체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커피캡슐 회수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다음 달 9일부터 세계적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의 커피캡슐도 우체국망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네스프레소는 국내 커피캡슐 판매시장 1위에 올라 있다. 앞서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알루미늄 커피캡슐에 대한 새로운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동서식품과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커피캡슐(카누 바리스타) 수거를 진행한 바 있다. 소비자는 사용한 커피캡슐을 우편회수봉투에 담아 전국 3300여 개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체국 창구 외에도 우정사업본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에코 우체통'을 통해서도 회수 서비스가 시작된다. 우체국은 소비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커피캡슐 우편물을 네스프레소의 재활용센터로 배달하게 된다. 재활용센터는 커피 박(찌꺼기)과 알루미늄을 자동 분리하는 등 재활용 공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회용 폐자원도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회수·재활용 등에 대한 순환이용률과 배출편의성 등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평가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들에게 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혔다.

2025-04-22 14: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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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중진공과 대구·경북 中企 규제 애로 해결나서

인증 비용 지원,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 확대등 목소리 崔 "규제개선 반드시 필요…기업 체감 성과에 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대구·경북지역에서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나섰다. 현장에선 인증 비용 지원,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 확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대상 범위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에 농업 분야 추가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22일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에서 'S.O.S. Talk'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 외에도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 위봉수 대구지역본부장, 이명기 경북지역본부장, 최영식 경북남부지부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의료용 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인코아는 국내외 임상시험 및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많은 비용이 든다며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영천에서 친환경 재생원단 등을 생산하고 있는 A기업 대표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제도'와 관련해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을 현재 10억원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1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많다면서다. 최 옴부즈만은 "기준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면서 "그 결과 조달청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자리에선 ▲외부온실가스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상향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종합 관리 시스템) 관련 비효율적 절차 및 편의성 개선 ▲파우더 방식 순수 이산화염소의 수처리제 등록 등의 건의가 나왔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의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2 12:00: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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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휴먼 개미가 아니라 투자자 몰살하는 개미핥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두고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TSMC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정작 TSMC가 시행중인 노동시간 특례 제도의 국내 도입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운운하지만 다른 자리에선 재벌 해체를 선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 자산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도 한 때 개미 투자자였다며 지금은 쉬고 있는 '휴면 개미'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청법 등 반기업, 반시장 입법이 줄지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 하청 주고, 파업을 조장하며, 국내 기업에 규제를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 5000을 달성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막아내고 민주당 반시장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와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개미 투자자의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2 10:2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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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지자체로 확산…경남도와 협약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확산 사업' 맞손 1.5억 투입해 지역 32개사 ESG 경영 지원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동반위는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와 22일 서울 중구 동반위에서 '2025년 경남형 지속가능경영(ESG) 확산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확산 사업' 펼쳐…1.5억 투입해 지역 기업 32개사 ESG 지원 이에 따라 기계·조선·항공 등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ESG 가이드라인 개발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거제, 창원, 사천 등지에는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조선·기계·항공 분야 대기업과 그 협력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이날 협약은 2023년 9월 5일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동반위 간 체결한 '지방정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당시 협약에는 지방정부와 대·중소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지역 특화 산업 중심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담았다. 이번 경남도와의 협약은 이를 실행 사업으로 구체화한 첫 사례다. 협약에 따라 동반위가 1억원, 경남TP가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남 지역 중소·중견기업 32개사(동반위 20개사, 경남TP 12개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 진단, 컨설팅, 확인서 발급, 현장지원단 운영 등 맞춤형 실무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춰 ESG를 내재화하려는 실질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동반위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국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기업 전략으로 내재화하고 금융, R&D, 수출 인센티브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4-22 09:21: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