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박찬대 "내란특검법 재발의…더 강화된 법 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더 강화된 내란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일 열린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계엄은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화하고 나섰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더욱이 법무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선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 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 경제는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며 "헌정 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작"이라고 부연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4-23 12:51:3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해, 18세 만기에 5000만원 종잣돈 마련"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5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에 대해 "0~1세 자녀에게 월 20만원, 2세 이후 17세 부모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해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5000만원의 규모의 자산이 조성돼 주거, 교육,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좌는 긴급 수술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출을 인정하고 국민연금과 주택 청약 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 자녀늘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현행 부모가 5만원 저축 시 정부 지급액 10만원을 30만원으로 늘려 18세 만기 도래시 약 1원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아이의 진로탐색 다양화를 위한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대표적 주거 복지 정책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대출을 소득 상한선을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산후조리원 깜깜이 운영과 비용이 결혼과 출산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저출산 시대 '공공예식장' 조성 정책의 필수 함의' 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몇년간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전국 예식장 수가 급감한 반면, 혼인 건수는 코로나로 미뤄진 수요와 90년대생 결혼적령기 진입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8% 증가해 예식장 예약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결혼 준비의 핵심인 '스드메'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예비부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균 비용은 440만원, 예식장 대관료는 1400만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또한, 좋은 공공 예식장 확보 및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 1곳 이상에 난임 임산부를 위한 상담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다. 이용률이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는 산후조리원도 평가 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5-04-23 10:58:2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34개 펀드·7538억 벤처투자 선정…3747억 출자

3개월 내 결성해야…신생 VC 전용, 창업 초기, 기업승계등 지원 吳 "하반기 본격 투자 나서면 회복세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3747억원을 출자해 34개 펀드 753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을 통해 선정한 벤처펀드는 3개월 내 결성을 전제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펀드가 7월 내 결성될 예정이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는 10개 펀드, 1771억원 규모로 선정했다. 루키리그에는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1조원의 10%인 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토대로 신생·소형 벤처캐피탈이 펀드 결성 기회를 갖고,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지원한다. 창업초기 분야는 루키리그 다음으로 큰 1699억원 규모를 선정했다. 50억원 내외 소규모 펀드를 통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초기 소형 분야를 신설한 결과 초기기업 발굴 및 보육에 강점을 가진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는 최근 투자유치 어려움을 겪는 초기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투자 대상을 전국 단위로 개편한 라이콘 펀드는 171억원 규모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토대로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A 펀드와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는 각각 10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청년창업 펀드(668억원), 여성기업 펀드(200억원), 재도약 펀드(529억원)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 이번 출자사업은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이 신규 적용됐다. 비수도권 투자, 초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운용사는 우대 선정해 지방투자 및 초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그 결과 인센티브 대상 펀드 중 절반 이상이 투자의무를 설정, 지방·창업초기 전용이 아닌 나머지 펀드도 지방 기업에 862억원, 초기 창업기업에 523억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촉진을 위해 내년까지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최대 20% 한시 인정한다. 비수도권 투자분은 주목적 투자를 120% 인정한다.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은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투자 이후 재무제표가 악화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고, 그 외 기업도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어려운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출자사업으로 선정한 7000억원 규모 벤처펀드가 신속히 결성돼 하반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면 이러한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3 08:18:3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IMF, 한국 성장률 전망치 '절반 싹둑'...美中日 대비 큰 폭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2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 선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상호관세의 영향이다. 우리나라 성장률 예측치를 불과 3개월 만에 1.0%포인트(p)나 낮췄다. 이날 미국, 중국,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됐으나 한국에 비해서는 폭이 작았다. IMF는 이날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2.0%(1월 제시)에서 1.0%로 대폭 내려 잡았다. 이는 곧 올해 GDP가 전년대비 기껏해야 1% 늘거나 1%를 밑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좀더 악화할 시 이제 역성장(경기 후퇴)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중국과 일본 전망치는 각각 0.5%p, 0.6%p 내렸다. 우리에 비해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영국·호주(-0.5%p), 캐나다(-0.6%p), 인도(-0.3%p), 브라질(-0.2%p), 유로존 국가들(-0.2%p)에 대한 조정 폭도 한국보다 작았다. 다만 관세전쟁을 유발한 미국 경제에 대해선 기존 2.7%에서 1.8%로 0.9%p 하향 조정했다. 멕시코 경제는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1월 전망치(1.4%)보다 1.7%p나 낮춰 '멕시코 GDP 성장 -0.3%'를 제시했다. 올해 전 세계 GDP는 2024년 대비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3개월 전 예측(3.3%)보다 0.5%p 내렸다. 우리나라는 내년 경기 전망 또한 회의적이다. IMF는 2026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4%로, 종전의 2.1%에서 0.7%p 하향했다. 내년 중국에 대해선 0.5%p, 일본은 0.2%p 내렸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실제 예고보다 낮추거나,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 경제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IMF는 고조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자본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가별 금융·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2025-04-22 22:00:2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

국민의힘은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에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가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 2차 경선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경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차 경선 선출 방식은 21~22일 양일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를 실시해, 여기서 상위 4인이 2차 경선에 진출한다. 황 위원장은 "각 후보 대리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를 마쳤다"며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순으로 발표하는 것을 양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와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이 자리에서 공언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2차 경선 후보자 4인을 대상으로 미디어데이를 연다. 이어 24~25일 주도권 토론회, 26일엔 4인 후보자 토론회를 가진다. 이후 27~28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정한다. 반영비율은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다. 다만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후보로 확정되고, 3차 경선은 열리지 않는다. 3차 경선은 사실상 결선투표로 볼 수 있는 셈이다.

2025-04-22 19:08:5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더 올려야" Vs. "중소·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근로자측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 특고·플랫폼 종사자 사각지대 해소해야" 사용자측 "심리적 저항선 '1만원' 이미 넘어, 중소 ·소상공인 경영난 감안해야"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첫 회의부터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놓으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 제적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측은 내년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 1.7%로 결정됐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올해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대해 올해의 최임위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야 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 새시대 맞이하는 최저임금위에는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치솟은 물가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 내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 확대하고 제외 조항 삭제해서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작년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고,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상황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이라는 60%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매출은 줄어들고 폐업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악화된 상태"라며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7:00:4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유류세 할인폭 축소...5월부터 휘발유 10% 적용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를 2개월 연장한다. 단,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으나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번 조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ℓ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하율 20%에서 시작해 2022년 5월 30%, 같은해 7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37%까지 오른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기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면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달 한 달 간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류 반출량은 휘발유·경유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15%, LPG부탄은 120%까지 허용된다. 기재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7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2 16:45:3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회 '미래산업포럼' 공식 출범… 국가산업 정책지원 방안 모색 취지

국가 산업의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미래산업포럼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와 에너지 산업 질서 개편 속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신 산업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발족식에 참석해 "개별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산업과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민관의 전방위적 협력과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미래 전략으로 산업 전략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춰 기술, 통상, 재정, 인력 같은 제반 정책이 궤를 같이하도록 기존 산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 방법과 지원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두루 고민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 도건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고,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회의 역할' 관련 발제를 맡았다. 최태원 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불확실성, 국내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상황을 문제로 꼽고 '해외 인재 유입' '다른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수출 방식 변화'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 새 경제 모델로 가기 위해 ▲메가 샌드박스 ▲사회 성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은 "산업 정책의 전환 패러다임 수준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원, 보조금 같은 지원도 필요하고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규제 개혁 관련 혁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AI 시대를 얘기하는데, AI 정책과 산업 정책이 융합되는 형태로 정부 부처가 편재돼야 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처가 합쳐져 있어야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며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지속성과 추진력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2 16:34:2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도 진행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을 일부 재판관이 맡는 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선 전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은 제외)이 참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원장이 유력 대권주자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해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에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이 후보의 재판에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대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수 판사의 편향된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취지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전원합의체는 토론을 통해 중론을 모은 뒤,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정의견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눠서 선고하기도 한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2 16:32:2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