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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논의 재점화…퇴직금과 차이점은?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 재점화…퇴직금과 차이점은?

혼란의 글로벌 채권시장...'금값'은 계속 오른다

혼란의 글로벌 채권시장...'금값'은 계속 오른다

글로벌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일(미국 동부시간) 오후 3시 현재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오후 3시 기준가 대비 3.40bp 내린 4.1770%에 거래됐다. 10년물 금리가 4.20%를 밑돈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처음이다.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3.5920%로 같은 기간 2.00bp 낮아졌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3.60%를 하회했다.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금리는 4.8750%로 1.80b 하락했다. 지난 2일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가 한때 4.99%까지 오르며 5%에 근접하는 등 채권시장 내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것에 비해 빠르게 안정세를 찾은 모습이다. 이는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글로벌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항소심 판결의 여파였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세 수입 감소와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금리 상방을 자극한 것이다. 다만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채 장기물 금리에 대한 우려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방준비제도(Fed) 내 금리인하에 보수적인 위원들은 현재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만큼 완만한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의 전망과 같이 고용시장이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되면 연준 내 빠른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이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노동 수요를 측정하는 구인 건수는 지난 7월 전월 대비 17만6000건 감소한 718만1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4년 9월 이후 최저치다. 이달 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채권 금리도 안정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전날 글로벌 채권시장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 런던 금융시장에서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5.25bp 오른 5.69%에 마감했는데, 이는 27년여 만에 최고치다. 같은날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도 3.8bp 오른 2.78%로 마감했으며, 30년물 금리는 3.41%로 4.7bp 올랐다. 프랑스 국채 역시 10년물은 4.6bp 오른 3.58%, 30년물은 4.9bp 상승한 4.507%로 마감했다. 모두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다음날 바로 글로벌 장기금리들은 회복세를 보이며 되돌아왔다.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9.24bp 급락했으며, 프랑스와 독일 국채 30년물 금리도 약 5bp씩 내렸다. 그럼에도 글로벌 채권시장의 혼조세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장기 국채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글로벌 채권시장이 흔들리면서 대표적인 안자자산으로 꼽히는 '금'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기준 국제 금 시세는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635.50달러로 마감했다. 직전 거래일 대비 43.30달러(1.20%)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속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금값이 온스당 42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글로벌 원자재 전략 수석은 "올해 말 금값이 온스당 3675달러, 내년 말에는 425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 은마아파트 '공공분양' 서울시는 딜레마?

강남 은마아파트 '공공분양' 서울시는 딜레마?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처음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가격과 재정 부담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확정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공공분양 주택 182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분양 물량이 300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분양 물량만도 상당한 규모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역세권 정비구역에 대해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그 추가분을 활용해 공공분양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조합으로부터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 이익공유형이나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분양해야 한다. 공급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엇갈린다. 이익공유형은 분양가의 80퍼센트 수준에 입주할 수 있고 5년 거주 후 매각 시 차익의 약 70퍼센트를 수분양자가 가져간다.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전매 제한이 없어 강남 입성 로또 분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분적립형은 일정 기간마다 지분을 쌓아가면서 집을 소유하는 구조로 초기 부담이 적고 투기 억제 효과도 있다. 그러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대출이나 세금 규정이 아직 불명확하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공공주택사업자에 한정돼 적용되므로 이번 계획에서는 검토되지 않는다. 결국 서울시는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강남권에서 공공분양을 하면서도 분양가가 비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조합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큰 과제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이미 3.3제곱미터당 1억원을 돌파했다. 건축비 인상까지 감안하면 은마아파트 분양 시점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후에는 평균 분양가가 1억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마아파트 외에도 신반포7차·광장극동·풍납극동·명일한양 등 네 개 단지가 역세권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강남권과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시장의 관심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단지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하면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와 논의를 거쳐 세부 공급 방식과 분양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같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서울형 공공분양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가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서학개미, 저가 타이밍 노린다...엔비디아·팔란티어·비트마인 '줍줍'

서학개미, 저가 타이밍 노린다...엔비디아·팔란티어·비트마인 '줍줍'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저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란티어와 가상자산 투자도 확대했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8월26일~9월1일)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엔비디아로 약 1억9650만달러(약 2738억원) 순매수했다. 엔비디아 주가 하루 변동률의 2배를 추종하는 '그래닛셰어즈 2배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GRANITESHARES 2.0X LONG NVDA DAILY ETF)'에도 약 6316만달러(약 880억원)의 강한 매수세가 몰렸다. 엔비디아 주가는 AI거품론과 호실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서학개미가 엔비디아 다음으로 많이 사들인 개별종목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기업인 팔란티어로 약 1억5670만달러(약 2183억원) 사들였다. 2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낸 팔란티어는 지난달 12일 사상최고가 190달러(26만4613원)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15일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AI 거품 발언 직후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20일 기준 고점대비 주가가 18% 가량 빠졌다. AI 거품 우려가 잠잠해지자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여긴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AI 종목 이외에도 세계에서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가상자산 채굴기업 비타마인이 1억278만달러(약 1431억원) 순매수되며 뒤를 이었다. 지난 6월 아메리칸증권거래소에 입성한 비트마인은 한 달만에 주가가 20배 가까이 급등해 7월 3일에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곧바로 조정을 받아 일주일만에 주가가 70% 가량 빠졌다. 급락 뒤 재반등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양새다.

삼성·SK, 中 메모리 추격에 DDR4 생산 연장·첨단 장비 도입 ‘투트랙’ 대응 삼성·SK, 中 메모리 추격에 DDR4 생산 연장·첨단 장비 도입 ‘투트랙’ 대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D램 기술 추격에 맞서 첨단 장비 도입과 생산 전략 조정에 나서며 '투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축소 방침이던 구형D램 생산을 다시 늘려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술 투자에도 속도를 내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최첨단 EUV(극자외선) 장비를 도입하며 D램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첨단 D램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업계 최초로 양산용 'High(하이) NA EUV' 장비를 이천 M16팹(Fab)에 반입했다. 하이 NA EUV는 기존 EUV보다 해상도를 크게 향상시킨 차세대 노광 장비로 2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와 10나노 이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 초 연구용으로 하이NA 장비를 구내에 들여온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 기업은 D램 시장에서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올 2분기 SK하이닉스는 38.7%의 점유율로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2.7%로 직전 분기 대비 점유율이 1%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다만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CXMT의 D램 시장 점유율이 올해 연간 7%를 기록한 뒤 오는 2027년에는 1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에는 CXMT가 최신 D램 메모리인 DDR5를 선보이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또한 내년 출시를 목표로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샘플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점진적으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던 DDR4 생산을 2026년까지 연장하며 시장 점유율 방어 전략을 꾀하는 모습이다. 메모리 빅3(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모두 당초 DDR4 생산 축소 계획을 내놨으며 중국 CXMT 또한 DDR5전환을 가속하자 DDR4의 공급 우려가 커지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DR4 '16GB 2Gx8' 가격은 지난 6월 DDR5 '16GB 2GxB' 가격을 넘어선 뒤 3개월째 가격 역전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DDR4가 7.01달러, DDR5가 5.85달러였으나 지난 8월 각각 8.59달러, 6.17달러를 기록하며 제품 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졌다. DDR5가 DDR4보다 전송 속도가 약 2배 빠르고 전력효율도 30%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DDR4 가격이 더 비싼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일각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일시적 수요 쏠림 현상이기에 곧 해소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D램은 수요 사이클이 뚜렷하다. DDR4의 경우 올해까지 수요가 이어지고 내년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까지 DDR4 생산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 감산하며 조율하면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메모리 업체와의 D램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10나노 공정보다 초미세 공정 패턴 구현 능력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양대노총 만난 이 대통령 "싸워도 대화는 해야…경사노위 참여 요청" 양대노총 만난 이 대통령 "싸워도 대화는 해야…경사노위 참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간담회 열고,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사노위도 조직을 못하고 위원장도 선정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며 "같이 한번 논의해서 실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 결론이 안 나고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전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한 번쯤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두고 토론회를 주재한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적대감과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 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 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며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대통령님이 직접 각 경제주체를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 숙의 과정을 진행해 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그 과정과 결정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 문제를 언급하며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이미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남은 하반기 동안에 입법에 이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국정과제의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간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회복 및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어제(3일)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정부와 노동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노정 관계 형성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시동... 투자의 민주화 '토큰증권' 뿌리 다지는 코스콤 '토큰증권 법제화' 시동... 투자의 민주화 '토큰증권' 뿌리 다지는 코스콤
'토큰 증권(ST·Security Token)' 시장 참여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토큰증권 법제화가 속도를 내면서다. '토큰증권'이란 종이나 전자방식이 아닌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한 증권을 말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미술품이나 한우 등처럼 특별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열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토큰증권이 투자의 '민주화'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콤은 금융사들을 토큰증권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를 하고 있다. 코스콤은 증권사들과 손을 잡고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사업, 스테이블코인 관련 신사업 등 시장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투자의 '민주화' 토큰증권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한 디지털 기반 증권이다. 쉽게 말해 증권이라는 음식이 있다면, 음식을 담는 그릇이 토큰(블록체인)인 것이다. 종이로 주식·채권을 거래하는 실물증권, 인터넷 전산을 통해 거래하는 전자증권 방식에서 이젠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하는 토큰증권으로 새로운 거래 인프라가 추진되는 것이다. 토큰화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거래 비용과 시간 모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주식을 거래할 땐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중앙화된 서버에 저장된 소유 정보 등을 확인하는 복잡한 결제 방식이 진행된다. 거래 시간도 지연되고 비용도 발생한다.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 매매일 이틀 뒤(T+2)에 계좌로 들어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토큰증권 제도화와 함께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토큰증권 자산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2024년 34조원(GDP 대비 1.5%)에서 2030년 367조원(14.5%) 규모로, 연평균 약 49%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지부진하던 토큰증권의 법제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법)에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인프라 관리 방안이 담겼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과 '토큰증권 법제화'를 언급했던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토큰증권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코스콤, '토큰증권' 인프라 주도 가장 주도적인 곳은 코스콤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업계다. 기존의 주식과 채권 등부터 토큰화해 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코스콤은 최근 iM증권과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키움증권,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BNK투자증권, DB증권 등에 이어 일곱번째 파트너다. 코스콤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증권사·발행사·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스콤이 추진 중인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사업은 다수 증권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독자적 플랫폼을 구축하기 부담되는 증권사들의 비용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STO 법안을 주도했던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토큰증권 사업을 직접 지휘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후 STO 관련 태스크포스(TF)인 'STO사업추진TF부'를 사장 직속 부서로 신설하기도 했다. 김완성 디지털자산사업추진TF부 부서장은 "자본시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토큰증권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인프라 지원하겠다"며 "법제화 진행에 발맞춰 구체적인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금융기관 및 발행사를 위한 최적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더 개선·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연돼 왔다. 반복되는 난항 속에 업계의 실망이 커졌지만 코스콤은 오히려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며 선제적으로 발행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한국예탁결제원과 총량관리를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도 완료한 상태다. 코스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토큰 증권 관련 신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토큰증권의 청약·유통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검증(PoC)을 진행 중이다. 결제와 청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 방식을 통해 자본시장에서도 디지털 화폐 기반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코스콤에 따르면 해당 방식은 자금이 없으면 주식이 이전되지 않고, 주식이 없으면 자금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김성덕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장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이 안전하고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사전 설계·준비하는 전략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유럽 재무장 훈풍에 K-방산 날개… ‘속도·가격’ 무기로 공략 유럽 재무장 훈풍에 K-방산 날개… ‘속도·가격’ 무기로 공략
유럽 각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K-방산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유럽은 신속한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한국 기업들은 현지화와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유럽으로 달려가고 있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폴란드 키엘체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개막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5'에 참석해 각국의 업체들과 네트워킹 활동을 펼치고 있다. MSPO는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열려온 동유럽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로 지난해에는 35개국 방산업체와 약 3만명이 방문했다. 올해 전시회에 국내 방산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 각국이 군비 확충에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유럽연합(EU)도 오는 2030년까지 8000억 유로(약 1270조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유럽 방산시장은 자국 또는 역내 업체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왔지만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K-방산도 새로운 구매처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 K-방산을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속도'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은 전력 공백을 메워야 했고, 한국은 비교적 짧은 납기와 안정적인 생산 능력으로 대응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은 계약 직후 실제 전력 배치까지 걸린 시간이 다른 경쟁국보다 현저히 짧았다. 두 번째는 '가격 대비 성능'이다. 유럽 무기는 기술적으로는 앞서지만 비싼 가격과 납기가 명확하지 않다. 반면 한국 무기는 성능과 운용 효율성 면에서 충분한 신뢰를 얻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실제 폴란드와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등 동유럽 국가들이 K-방산 도입을 검토하거나 계약 체결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유럽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 합작법인 설립에 나섰고,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 성사됐다. LIG넥스원은 루마니아와 대공미사일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유럽에 전투기 유지보수(MRO)센터를 설립해 수출한 다목적 전투기 FA-50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현지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화를 통해 단순 판매를 넘어 유럽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MSPO 2025에서도 한화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는 통합 전시관을 열어 육·해·공·우주 전력을 아우르는 무기체계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위아는 첫 단독 부스를 차려 자주포와 박격포, 원격사격통제체계를 전시했고,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장갑차 등 현지 생산 전략을 알렸다. KAI는 폴란드 유럽법인을 앞세워 FA-50 경공격기와 KF-21 전투기를 홍보하며 항공 부문 확장을 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빠른 납품과 가격 효율성을 갖춘 한국산 무기를 통해 공백을 메우고자 하고, 한국 기업들은 유럽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며 "MSPO 2025는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린 현상황을 보여준 무대"라고 평가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암참 "노란봉투법, 韓 경쟁력 약화 우려", 장동혁 "보완 입법 필요" 암참 "노란봉투법, 韓 경쟁력 약화 우려", 장동혁 "보완 입법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방문해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우려를 청취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규제로 지적돼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4일 암참 사무실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2025 암참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보고서를 한 부씩 제공했다. 김 회장은 "보고서엔 (한국의) 노동 유연성, CEO(대표이사) 리스크, 세제, 디지털 경제 규제 등 네 가지 핵심 규제 개혁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5 암참 기업 환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년 연속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 선호도에서 아시아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또 우수한 인재 풀을 갖춘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지역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금 현재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의미 있는 규제 개혁과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정치권이 기업,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초당적이고 협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도 김 회장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규제 우려에 공감했다. 장 대표는 "이전에도 경고하신 것처럼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우리 기업, 국민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런 법들이 통과될 때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고통하면서 그 의견을 잘 담아내서 법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당이 그런 노력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노동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다"며 "이미 법이 통과됐긴 하지만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여러 우리의 경제 위기나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잘 듣고 앞으로 보완 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산업 현장이 파업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자동차 노조에선 신사업이나 해외 공장 증설까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울산 공장은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상태가 됐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선업계는 더 심각하다. 중국으로 발주물량을 뺐겼던 것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상황인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조에서 합병이나 구조조정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을 하니 해외 선주들이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면 발주 할 수 없다. 중국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를 추진할 수 있을만큼 의석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에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일단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 자체의 운영은 될 수 있도록 해야 경영상의 방어권을 기업이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연내 15개 점포 폐점, 운영비 절감차 영업시간도 단축해 홈플러스 연내 15개 점포 폐점, 운영비 절감차 영업시간도 단축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자금난으로 점포 정리 속도를 높인다.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5개 점포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모두 연내 폐점하고, 일부 점포의 영업시간도 단축하는 등 자구책에 들어갔다. 홈플러스는 3일 직원협의체와 노조에 공지를 통해 "임대료 협상이 무산된 15개 점포 중 5개 점포를 오는 11월 16일 폐점하고, 나머지 10개 점포는 12월 중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개 점포를 내년 5월까지 차례대로 정리하려던 계획을 5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다. 11월에 먼저 문을 닫는 곳은 수원 원천점, 대구 동촌점, 부산 장림점, 부산 북구점, 인천 계산점 5곳이다. 이어 12월에는 서울 시흥점, 서울 가양점, 경기 일산점, 경기 안산고잔점, 경기 화성동탄점, 천안 신방점, 대전 문화점, 전주 완산점, 부산 감만점, 울산 남구점 10개 점포가 폐점 순서를 밟는다. 홈플러스가 폐점 시기를 앞당긴 것은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측은 "주요 거래처들이 보증금 선지급을 요구하고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거래 조건을 강화하면서, 회생 절차 이전에는 없던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수요가 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대료 협상이 완료된 점포에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자금 압박이 더욱 가중돼 현금 흐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폐점이 결정된 15개 점포에서 발생하는 연간 영업손실은 8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임대료가 700억 원을 차지해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 폐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밤 11시나 자정까지 운영하던 68개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일괄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의 인수·합병(M&A)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주도의 M&A가 사실상 실패했다"며 "회생 절차가 청산으로 전환될 경우 대규모 실직과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임금협상 타결...인상률 6%·영업이익 10% 성과급 지급 SK하이닉스, 임금협상 타결...인상률 6%·영업이익 10% 성과급 지급
SK하이닉스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임금 교섭을 마무리했다. SK하이닉스는 임금인상률 6%와 새로운 성과급(PS) 기준을 담은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대의원 투표를 통해 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개인별 성과급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년도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10%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대 39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은 올해 3조1200억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총 3조90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 성과와 개인의 보상 간 직접적 연계를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정립함으로써 시스템(제도) 경영을 통한 보상의 내적 동기부여를 극대화했다"라며 "성과급의 일부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해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윈윈 효과를 얻게 됐고, 이는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장기적 성장 관점에서 접근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 10년간 기준을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회사와 구성원 간 신뢰를 확보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구성원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준 정립 과정에서 구성원의 직접 참여와 제안, 토론으로 합의를 이루며 'SK의 기업문화'가 지닌 근원적이고 차별적인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이번 합의는 내부적으로 회사 성과의 파이(규모)를 키우자는 동기 부여 효과와 더불어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성과주의에 기반한 보상 체제를 강화해, 우리 사회의 의대 선호 현상을 전환시키며 국내외 이공계 우수 인재를 확보, 유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SK의 성과에 대한 보상 철학은 성과급 수준 자체에 집중하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준에 합의해 함께 파이를 키워서 공유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투표는 95.4%의 역대 최고 찬성률로 통과됐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오는 5일 임금협상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해킹 피해 전액 보상할 것"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해킹 피해 전액 보상할 것"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사이버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4일 조 대표는 "고객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이버 해킹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는 회사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저와 롯데카드에 있다. 외부 해킹에 의한 침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사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국내외 모든 의심 거래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 대응을 위해 고객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사전 예방 차원을 위해 "외부 침입이 있었던 시기에 해당 서버를 통해 온라인 결제를 하셨던 고객들에 대해 최우선으로 카드를 재발급하는 조치를 즉각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금융당국의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피해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전액을 보상해 드릴 것을 대표이사로서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고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필요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킹 흔적이 발견되자, 금융당국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고객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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