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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진숙, 제자 논문 오타까지 베껴쓴 것 정말 창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내각에 문재인 정부 때 내세운 인사 검증 7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인사가 다수 인선됐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직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발표했다.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7대 검증 기준 발표만 했지, 지키진 않고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민주당은 다시 7대 기준을 들고 나왔다. 이번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5년 전에 비해 국민이 높아진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며 "내각 인선에 대한 검증 잣대로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 후보자를 보니 7대 기준 중 부적격 사유인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역시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논문 표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대 대학교수가 AI(인공지능)을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대학교수다. 일반 학위 논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총장들과 대학교수 앞에서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나.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제자 논문 표절 이진숙 교수라는 걸 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도 "어제 언론을 보고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 강 후보자가 5년간 40여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 버리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고 보좌진 보고 분리해서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집에 변기가 고장나가 보좌진에게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며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이 7대 검증 기준 중 하나가 갑질 전력"이라며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을 해명해보라"고 촉구했다.

2025-07-10 09:59: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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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전력거래소, 중소 협력사 ESG 경영 지원한다

동반위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와 손잡고 지역 중소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동반위는 농어촌공사, 전력거래소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전력거래소는 상생협력기금을 공동 출연하고,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공동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자가진단, 현장실사(컨설팅), 개선 활동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반위는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사에 대해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한국전력거래소는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협력 중소기업의 공급망 관리 및 인권·윤리경영 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 특성에 맞춘 ESG 지표를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컨설팅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두 공공기관은 ESG 경영과 관련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24년 농어촌 ESG실천인정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환경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녹색 전환과 지역 상생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전력거래소는 2024년 'ESG 지배구조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ESG 전략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 지수 개선, 온실가스 15.2% 감축 등 전사적 ESG 실천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단순한 외부 요구가 아닌 기업 경영 전략과 가치사슬 전반에 완전히 내재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함께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협력사의 ESG 경영 실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김홍근 이사장직무대행은 "중소협력사 ESG 가치 실현을 통한 에너지 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5-07-10 09:34: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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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與 최고위원 선거 출마 "야전사령관으로 지선 압도적 승리 이끌겠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초선·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9일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기꺼이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제가 확실하게 보증하겠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압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심 성적표"라며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이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3선 논산시장, 당 대변인, 조직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이자, 조직 분야의 실세로 꼽힌다. 황 의원은 "승리를 이끌 지도부가 필요하다. 누가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며 "저는 이재명 당 대표 실절 두 번의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총괄선거대책지원단장을 맡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곡성과 영관, 아산과 거제에서 한 달 살기를 자처하며 현장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저를 이재명 대표는 야전 사령관이라고 불렀다. 저는 이 별명이 자랑스럽다"고 부연했다. 황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출마 포부로 ▲내란 종식 및 개혁 완성 ▲당원 주권 실현 ▲기본 사회 조성 ▲자치분권, 균형발전 강화 등을 내세웠다. 황 의원은 "진짜 국민주권, 진짜 당원주권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내겠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력으로 실적을 증명하겠다'라며 "국민의 명령이다. 당원의 요구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 발언을 한 중진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김기표, 김동아, 김상욱, 김우영, 김준혁, 노종면, 박범계, 박용갑, 송재봉, 서영석, 이강일, 이광희, 윤종근, 안태준, 이재강, 이해식, 염태영, 조계원, 장종태 의원 등 총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만장일치로 황명선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제안했다. KDLC 소속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김경일 파주시장,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 등이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2025-07-09 17:30: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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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표원 "무선충전기, 충전은 간편하게, 사용은 안전하게"

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비자원과 '무선충전기 안전사용 홍보 캠페인' 실시 스마트폰과 무선충전기 사이에 동전이나 카드 등 이물질이 있을 경우 과열로 인한 고장이나 화상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방소방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무선충전기 안전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 등은 △충전기와 IT 기기 사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할 것 △제품 정격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할 것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올바르게 거치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충전기와 기기 사이 금속, 동전, 자석, 카드 등 이물질이 과열을 유발해 기기 고장이나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여름철 차량이나 욕실, 직사광선 아래 등에서는 충전 성능이 떨어지고 과열될 수 있다. 또 두꺼운 케이스를 끼우거나 기기를 중앙 중앙에 정확히 놓지 않고 충전할 경우에도 과열이나 충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3개 기관은 무선충전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7:02: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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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지도부가 혁신안 안 받으면 당 쓰러질 수밖에"

윤희숙 국민의힘 신임 혁신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만들테니 당 지도부는 이를 수용하라고 말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제안해서 그것을 만약에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임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로 혁신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냔 질문엔 "제 입장에선 그것은 결단의 문제"라며 "혁신의 동력이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력 끌어올리는게 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 권한을 두고도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 없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계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혁신 주체는 당원이다. 당원들이 혁신 권한을 어떻게 쓸 것인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어떤 칼도 위임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안의 수준에 대해 "국민 눈높이라고 했을때 이런 말씀 고통스럽지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가장 많이하시는 말씀은 '정당 문 닫아라'다"라며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선 다시 당을 닫고 여는 수준이 돼야 한다. 최상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가지 약속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다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안이라면 받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5-07-09 16:4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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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익적 기능 증발할 것" vs "검찰청 폐지는 검찰 순수성 회복 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는 검찰청 해체 등을 두고 야당 측 관계자들이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으나, 여당 측에선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조계 및 학계 관계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수청 신설·국가수사위 신설)에 대한 우려점과 필요성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개혁 4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안대로라면) 검사의 공익적 기능 증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검사가 그간 담당해온 공익적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경찰 수사) 보완마저 막고 기소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 유지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며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경찰과 서로 경쟁해서 수사가 쉬워질 거라는 예측은 인간의 본성, 직장인 생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피해자가 입을 고통에 대해서 만약 다른 취지로 운영됐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전제로 이 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국민의힘 측으로 나온 대전지검 홍성지청장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역임한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최악의 정치검사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 인사권, 특별수사부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문제의 근본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그리고 검찰 특수부를 중심으로한 직접 수사권이고, 전체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형사부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지금 법안대로 검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 폐지의 위헌 논란도 짚었다. 반면 민주당 측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는 "법을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래서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제기 과정에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가진 별도 기구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처리하는, 경찰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수사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국가수사위 신설 이유로 "현재는 경찰이나 해경, 중수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계를 정립할 장치가 아예 없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형사사법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수사기관들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할 제도적 장치며, 정치검찰의 재탄생을 막을 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황 교수는 검찰을 두고 "형사소송법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이념으로 하는데, 검찰이 그간 보여준 모습은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 이념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겠다는데, 검찰개혁이 대통령 한 사람 의지에 의해 되는 것이냐"며 "목표를 정한 대로 맞춰서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건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게 아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하고 있고, 공청회가 또 필요하다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면서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젠 국회에서 국민 명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공청회 뒤 검찰개혁 4법을 1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9 16:38: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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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보장 정보를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멤버십 활용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복지환경 조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의 제공과 활용, 양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호 공유와 연계 협력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과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복지멤버십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는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안내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보장 정보와 장애인 고용분야 정보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에게 취업 및 복지 서비스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고용 안정 기반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6:38: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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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KLPGA, 인천서 '쌀소비 촉진' 밥차 지원

농협 경제지주가 최근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미(米)밥차'를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인천에 위치한 제15회 롯데오픈대회장에서 개최됐다. 행복미밥차는 농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밥차 캠페인이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농협경제지주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체결한'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와 김순희 KLPGA 수석부회장이 직접 선수와 캐디 등 대회 관계자에게 우리쌀로 만든 영양밥샌드, 햄주먹밥, 유부초밥 등을 나눠주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박 대표이사는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아침밥의 효능을 널리 알려 건강한 식문화 조성과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간 농협경제지주와 KLPGA는 지난 5월 열린'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정규투어 동안 두 차례 행복米밥차를 통해 아침밥을 제공했다. 오는 9월 열리는 챔피언스 투어에서도 밥차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6:3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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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규직 임금 역사상 첫 400만원대 올라설까

올해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역대 처음으로 400만 원대에 진입할지 주목된다. 또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의 200%까지 치솟을지 여부도 국내 고용시장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이 받은 액수는 비정규직의 185%에 달했다. 그간 통계청은 매년 10월 중하순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또 이 둘의 합)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당해 연도의 임금을 산출한다.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023년)의 362만3000원에 비해 4.78% 오른 수치다. 올해도 작년과 상승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2025년도 임금은 18.14원 오른 397만7000원을 기록하게 된다. 또 이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클 경우, 최소 5.4%(+20.49원)만 올라도 400만원 선을 돌파한다. 정규직 임금은 2007년(200만7000원) 200만 원대에 처음 진입한 이래 5~6년마다 50만 원씩 늘어났다. 2012년(255만1000원)에 250만, 2018년(300만9000원)에 300만, 2023년(362만3000원)에 350만 선을 깼다. 50만 원 단위의 도달 주기는 짧아질 전망이다. 재작년에 350만 선을 넘은 이후 2~3년(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만에 400만 원대에 올라선다. 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근로자를 가리킨다. 단, 최고경영자·임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임원의 경우, 승진이 돼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될 시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대를 찍었다. 그러나 정규직에 비해 더딘 오름세를 보여 왔다. 이런 흐름 속에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2023년(166만6000원)보다 커졌다. 그동안 사실상 매해 격차 확대가 거듭됐다. 올해 액수 차이는 2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근로자·한시적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 처우 역시 정규직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8.1%, 95.9%인 반면, 비정규직은 37.5%, 52.2%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고용 이중구조(큰 격차)의 해소·완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지 주목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규직에 대해 지나친 수준의 고용 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를 누그러뜨릴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5-07-09 16:21:3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