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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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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좋고 물 좋은 홍제천 '이요동' 2019년에 돌아온다

산과 물이 모두 좋아 '이요동(二樂洞)'이라 불리던 홍제천 상류 계곡이 2019년 말 복원돼 서울 시민 품에 돌아온다. 서울시는 홍제천 시점부에서 서울예고까지 총 340m에 이르는 구간 복원 공사를 내년 2월 시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설계와 공사비 투입은 서울시가 맡고, 공사는 관할구인 종로구청 안전치수과가 맡는다. 복원된 계곡에는 '계류정원'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계류정원은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자연스러운 시냇물이 있는 정원'을 뜻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홍제천 상류 하천 호안은 개인 담장으로 바뀌면서 옛 모습을 잃었다. 주변 건물과 옹벽 등에 가로막혀 시민들의 접근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서울예고 인근에서 '이요동(二樂洞)'이 적힌 바위를 발견한 서울시는 역사 전문가 자문으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는 뜻을 알아냈다. 서울시는 우선 하천 가장자리를 차지하던 차집관로(오수·하수가 지나가는 통로)를 제방쪽에 더 가깝고 하천 바닥과 같은 높이로 재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오래된 차집관로에서 종종 발생했던 누수현상을 막아 수질이 개선된다. 물이 흐를 수 있는 단면적도 확대돼 집중호우시 범람 등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낡은 옹벽과 석축은 돌담으로 정비한다. 시는 과거 주변에 주유소와 식당, 주택 등 건물이 세워지면서 하천제방에 설치된 낡은 옹벽과 석축을 철거한다. 그 자리에 전통 돌담장을 쌓아 경관 개선은 물론 제방의 안전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천 바닥 암반 복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하천바닥에 있는 암반을 드러내고, 과거 소박한 정원의 느낌이 나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쓰레기 등으로 덮여 있어 잘 보이지 않는 하천 바닥의 암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가꿔진 세검정 계곡을 시민들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수변 산책로(340m)를 새로 만든다. 시는 도시와 하천, 시민과 물이 공존하는 일대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홍제천 상류의 부족한 수량 확보 문제는 향후 전문기관의 심층 연구로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유명했지만 도시의 뒤안길로 밀렸던 홍제천 상류계곡을 재현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 속 자연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공사기간 중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7-12-27 17:02: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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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발달장애인 택배 일자리 내년까지 7군데 거점 확보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거점 확대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2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마누엘'에서 택배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가족 등 150여명과 '서울시 발달장애인 택배사업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최병석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등이 근로 장애인에게 사랑의 목도리를 전달하는 취업 축하 이벤트와 택배 분류 등 택배업무 체험이 이어졌다. 앞서 서울시는 CJ대한통운,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지난해 5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택배업무 협약식'을 맺고 노원구(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으로 서울시는 민간과 협업하는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 권역을 4곳으로 늘렸다. 거점은 노원과 하남, 송파구, 강서구다. 내년 1월에는 노원구 중계동, 금천구 등 3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7개 거점이 문을 연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수도 기존 노원구 23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다. 미취업에 의한 심적 고통이 컸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한다.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은 움직이기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로, 발달장애인 1인 또는 2인1조가 돼 택배사업 거점 인근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거나 수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그동안 단순 제조와 임가공에 치중됐던 중증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 체력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매일 3~4시간 걷는 효과가 있어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실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 만족도 역시 높다"고 말했다. 주요 택배 작업 장소는 신축 아파트처럼 택배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인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서울시가 신청을 받아 확보하고 아파트, 지역주민 등과 협의한다. CJ대한통운은 택배물량과 영업정보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발달장애인 택배사업 같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문화사업과 장애인 소독사업 등을 장려하고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발달장애인 택배사업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CJ대한통운은 물론 다른 민간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해 가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에게는 돌봄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7-12-27 16:33: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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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잘못 내린 뒤 "아차" 줄어든다…내년부터 역이름·번호 나란히

#지난 여름 서울을 찾은 스페인 관광객 다니엘라(Daniela)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대입구역(Seoul Nat'l Univ.)에서 내렸다. 그러나 알고보니 다니엘라가 내린 곳은 영문표기가 비슷한 교대역(Seoul Nat'l Univ. of Education)이었다. 열차에 설치된 행선 안내 게시기에 역 이름과 번호가 함께 표출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환승안내표지판과 열차 내 행선안내게시기의 역 이름에 역 번호를 추가 표기하는 사업을 내년 시범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현재 역 번호는 승강장 안전문 상단과 열차 내 호선별 노선도, 승강장 역 명판 등에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역 번호를 병기한 새로운 환승안내표지판은 내년 하반기 중 선릉역에 설치된다. 선릉역은 2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이다. 현재 지하철 환승안내표지판에는 종착역 등 주요역의 역명만 표기되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 번호가 표기되면 환승하는 노선의 주요역을 몰라도 역 번호만으로 환승 방향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열차 내 행선안내게시기에도 역 번호 병기를 추진한다. 서울대입구역(Seoul Nat'l Univ.)과 교대역(Seoul Nat'l Univ. of Education)처럼 외국어 표기가 유사한 역명을 외국인 승객이 혼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사는 이같은 표기를 1~8호선 중 2호선 행선안내게시기에 우선 반영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9월 지하철의 안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모한 대학생의 아이디어다. 동양대학교 철도전기융합학과 박철휘 씨는 "역 번호를 활용하면 언어와 무관하게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다"며 "남은 역 수와 소요 시간 또한 쉽게 환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은 역 번호 병기 아이디어 외에도 5가지가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우수 아이디어에는 ▲RFID(전자태그)와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안내 ▲사물인터넷과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지하철역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열차 안내 방송 시스템 ▲여행경로 발매기 프린팅 서비스 ▲저소득층에 환승권한 할인 판매 등이 선정됐다. 공사는 소요 예산과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우수 아이디어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역 번호 병기에 따른 승객의 반응과 이용 편의성 등 효과를 분석해 전 호선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역 번호를 통한 행선지 찾기가 활성화되면 승강장에 들어섰을 때 열차의 종착 방향이 행선지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2-27 16:07: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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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일하고 싶다"…서울시민 경제화두 1위는 '청년실업·고용'

내년도 서울시민의 경제 화두 1위는 '청년 실업과 고용문제'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27일 '2017년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8년 주요 경제 이슈'를 내고 "내년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위는 1∼3순위 합계 기준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46.4%)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전체 취업자 수는 51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515만6000명보다 0.5%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10월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88만2000명보다 2% 줄어든 86만4000명 수준을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 8월에 0.8% 증가하다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연구원은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을 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0.2%로 소폭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1.5%로 부진해 청년층 취업의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서울 시민들이 경제와 관련해 관심을 보인 부분은 '생활 관련 물가상승(32.6%)' '부동산 경기(31.2%)' '최저임금 인상(25.8%)' '가계부채 증가(24.7%)' '저출산/고령화 문제(20.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7년 4/4분기 103.3으로 전분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태도지수는 3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한 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88.2를 기록해 3분기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자리 등 민생문제가 아직 체감할 정도로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2/4분기 이후 개선속도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97.9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향후 가계소득 감소와 지출비용 증가 등으로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분석했다. 2017년 4/4분기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94.4를 기록했다. '주택구입태도지수'도 전 분기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70.8을 나타냈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서울시민들은 대다수 경제 이슈가 내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며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 경제 이슈는 '중국과의 관계', 그 다음은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정책', '신성장동력 발굴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소득 양극화' '자녀 사교육비' 등의 문제는 개선되기 매우 힘들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2017-12-27 13:32: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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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조윤선 구속영장 심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화이트리스트 관여 등 의혹과 관련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수석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은 무엇이냐' '특활비 수수 혐의를 인정 안 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와대가 주도한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5년 조 전 수석이 허현준·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 등에 압력을 넣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케 했다고 파악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됐다가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조 전 수석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7-12-27 10:39: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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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바리스타의 무대 '노원구 공릉청춘카페' 문 연다

서울 노원구가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공릉청춘카페'를 28일 오후 2시에 개관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공릉동 공릉청춘카페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과 문화 향유 기회를 주고,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버카페로 마련됐다. 구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총 6억원을 들여 지상 1층에 연면적 168.36㎡ 규모로 카페를 조성했다. 카페 운영은 시립노원노인복지관이 맡는다. 청춘카페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과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 오전 10시~오후 7시에 운영한다. 주중인 월~금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대중가요와 민요, 댄스, 무용, 악기, 합창 등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말인 토·일요일 오후 3시에는 티(tea) 테라피, 효소만들기, 원예치료, 웰다잉특강, 교통안전교육 등 교양아카데미 강좌를 연다. 또한 노원구는 연 1회 지역주민들의 미술과 서예, 공예, 사진 등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카페 내에는 신문과 다양한 도서를 구비한다. 구는 카페 바리스타와 홀서빙 직원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공시설지킴이를 활용해 어르신 20명을 채용한다. 인건비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금과 카페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구는 노인취업훈련교육비를 활용해 노인들에게 전문 바리스타교육을 받게 하고 양성할 계획이다.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류 뿐만 아니라 쌍화차와 대추차 등 국산차와 라면 등도 판매한다. 가격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아메리카노는 만 60세 이상은 500원, 일반인은 1500원이다. 이번에 세워진 카페는 2010년 개관한 중계근린공원 내 '노원실버카페'에 이어 노원구에서 두 번째로 여는 실버카페이다. 노원구는 지난해에만 총 11만1771명, 하루 평균 323명이 노원실버카페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특히 매일 오후 3시 공연시간에는 어르신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워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우울한 생각을 날려 보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김성환 구청장과 주민, 지역 의원, 자원봉사자, 공연 참가 어르신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 개관식은 ▲1부는 식전공연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공연팀인 '노원노인 풍물놀이팀' '김찬미 난타팀' '노원노인 행복나눔오케스트라(아코디언)' '공릉어르신복지센터 공연' ▲2부는 기념식으로 '케익 자르기' '테이프 자르기' '청춘카페 둘러보기' 등으로 진행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데 노인들이 외로움을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은 부족하다"며 "실버카페 2호점인 공릉청춘카페 개관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7 10:24: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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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종에서 일출까지…"종로에서 연말연시 함께 즐겨요"

종로구가 다음달 1일 오전 7시 청운공원과 청와대 앞 대고각에서 '제19회 인왕산 청운공원 종로구 해맞이 축제' 행사를 연다. 27일 종로구에 따르면, 행사는 7시 10분 식전행사인 풍물패 공연과 성악, 초청가수의 무대로 시작된다. 본 행사에서는 만세삼창과 주민들의 새해소망 소개가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해맞이 행사 후 오전 8시 20분께 풍물패를 따라 청와대 앞 대고각으로 이동한다. 이후 손선숙 교수의 북치기 시연과 대고각 북치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운공원에서는 부대행사로 청운효자동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이정 강사의 '새해소망 가훈써주기'와 '새해소원지 달기'도 마련된다. 이날 모인 새해소원지는 내년 2월 '산신제'에서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진다. 행사 당일 종로구 일출시간은 오전 7시 47분으로 예측된다. 해맞이 축제에 앞서 재야의 종 타종 행사도 열린다. 종로구는 서울시와 함께 3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2018년 1월 1일 오전 12시 30분까지 보신각에서 '2017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연다. 타종은 총 33회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한 고정인사 5명과 서울시에서 인터넷으로 공개 추천 받은 시민이나 한국을 빛낸 인물 등 11명으로 총 16명이 함께할 계획이다. 타종 전·후로는 인기 가수와 시민들의 공연도 진행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한해의 끝과 시작을 멀리 가지 않고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종로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인왕산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희망찬 한해를 설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권했다.

2017-12-27 10:05: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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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편한 마포구' 함께 만들 시민 찾습니다"

마포구가 다음달 19일까지 '2018년도 마포구 거리모니터링단 요원'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리모니터링단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동네 보행 불편 사항 신고와 신속한 정비 체계 생활화로 보행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운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보도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다. 지난해 활동한 모니터링단은 총 29명이다. 이 가운데 직업군은 주부가 11명, 학생 2명, 직장인 7명 등으로 신고 실적은 총 173건이다. 마포구는 다음달 19일까지 접수 받은 뒤 희망자 적격 심사를 진행한다. 선발된 모니터링단의 활동기간은 내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위촉장 교부일로부터 2년이다. 모니터링단은 ▲보도블록 파손 ▲침하 ▲보도상 적치물 방치 ▲경계석 파손 등을 120다산콜센터에 알리거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사진을 찍어 신고한다. 또한 보행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의견제시와 설문조사 응답 등으로 걷기 편한 행복거리 조성에 기여한다. 자원봉사 실적(4건당 1시간, 1일 최대 8시간)도 인정받는다. 참여하려는 시민은 서울특별시와 마포구, 동 주민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hkhong80@mapo.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토목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모니터링단 모집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12-27 09:50: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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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늘공원에서 일출 장관을" 마포구 2018 해맞이 행사 연다

마포구가 다음달 1일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서 2018년 해맞이 행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해맞이 행사는 1월 1일 오전 6시 30분 새해 소원지 쓰기와 함께 시작된다. 예상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47분이다. 행사 내용은 ▲새해소망 기원존(소원지를 작성해 청사초롱줄에 매달아 새해소원 기원) ▲새해희망기원 포토존('새해 복을 가져다 주는 강아지'를 이미지화 한 포토존을 설치해 촬영 장소 제공) ▲새해희망 신명풀이(전문공연단의 대북공원, 사자탈춤 공연) ▲시민 대북타고 등으로 구성됐다. 마포구는 행사 당일 주민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텐트와 히터, 온수통 등을 구비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장 진입방향 인근 주차장 안내와 질서유지, 행사장 차량진입 통제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화재와 응급환자에 대비해 소방차와 구급차를 배치하고 행사장 주변과 풍력발전기 설치지역 등에 안전띠를 설치해 공원시설물도 보호 할 예정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문화진흥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마포구는 2004년부터 하늘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고 있다. 구에 따르면 해마다 2만여명 이상의 주민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하늘공원은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공원 중 하나다. 난지도의 가장 척박한 땅이던 이곳은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를 거쳐 인공 초지공원으로 자리잡았다. 높은 키의 억새풀과 엉겅퀴, 제비꽃, 씀바귀 등 작은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매년 10월 열리는 억새축제로도 유명하다. 난지도에서 가장 높은 하늘공원에 서면 서울의 풍광이 한 눈에 펼쳐진다. 북쪽으로는 북한산, 동쪽으로는 남산과 63빌딩, 남쪽으로는 한강, 서쪽으로는 행주산성이 보인다. 억새밭 한 가운데에는 하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대 전망대가 설치돼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굳이 먼 동해를 가지 않고서도 도심 속에서 일출을 감상 할 수 있다"며 "특히 마포구 관내에 있는 하늘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배경으로 2018년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늘공원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희망찬 한 해를 설계하길 바라며 내년에는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 했다.

2017-12-27 09:39: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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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83) 성공과 실패의 간극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도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각기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에 간다고 가정해도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승용차로 혹은 걸어서도 갈 수 있을 만큼 방법은 다양하다. 목적지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도달하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각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해준다. 그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조언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이미 성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의 말에 필자는 참고는 하되 비중을 두지는 않는다. 어차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쉬운 일이다. 세상에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는 남의 일에 훈수를 두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인생에서 어떤 모습의 삶이 가장 옳고 반면에 어떤 모습이 그른지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거 필자의 대학시절, 동시통역사가 되고, 통역관이 되고, 주한미대사관이라는 미국 측의 공무원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할 때를 가끔 회상한다. 당시 은사님을 비롯해 많은 친구와 선후배들은 외국 한번 나가본 적 없는 필자가 그런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차라리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 아닌 조언들이 시험 그 자체보다도 필자에게는 더욱 고단했고 괴로웠다. 중요한 것은 필자의 목표는 이루어졌고, 그 조언을 하던 분들은 단 한 명도 내가 거쳐간 길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웃지 못 할 에피소드 하나만으로 필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로는 형용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성공의 방법과 체험에 의해 습득된 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이 내 자신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옷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 검증된 길로만 자신의 인생을 전개하려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특정 지역에서 성공한 기업의 사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무조건 통하는 것은 아니다. 그 환경과 시기와 특성에 맞는 것들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고 긍정적이다. 그 사람이 하는 의미 없는 기침 소리 하나에도 많은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세상이다. 정작 기침을 한 당사자는 그냥 기침이 나와서 한 것뿐인데 말이다. 성공하기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소적이다. 때로는 조롱을 하기도 하고, 명분 없는 방해를 하기도 한다. 육으로는 누구나 한번 사는 인생이다. 그 짧은 시간 내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하기도 때로는 실패로 인해 뼈아픈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중단이라는 것이 없으며, 누가 뭐라 해도 내 소신과 집념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물론 긍정의 힘과 함께 말이다. 필자가 최근 강연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 게 없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12-24 19:25: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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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이유는 "증거부족"

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무죄 이유는 증거 부족이었다. 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11일부터 30일 사이에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 씨로부터 신문지로 포장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당대표 경선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가 같은해 6월 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금융계좌에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비자금 조성 담당자 역시 이에 대해 분명히 진술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윤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소 내 후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쟁점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과 그가 작성한 메모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나머지 참고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었다. 2심은 성 전 회장이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를 향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의혹은 은폐한 점에 주목했다. 성 전 회장의 메모 속 다른 인물들과 달리, 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제공 금액과 날짜 등 부가 정보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메모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그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재판부는 이같은 증명이 없다면, 이 전 총리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해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성 전 회장은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을 당시 이 전 총리를 포함한 8명의 이름 또는 직책이 담긴 메모를 작성해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 이완구'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2017-12-22 23:59: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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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아버지 신격호는 실형 선고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 받은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롯데시네마 직영 매점을 서씨나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778억원(신 회장은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씨와 신 이사장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목적으로 저렴한 임대수수료와 수의계약 등 유리한 계약을 맺게 해, 롯데쇼핑을 위한 경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득액이 입증되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특경법 대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반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등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신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특가법상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신 전 부회장이 다수 급여 지급 계열사에 이사로 등기돼 있어, 경영상 책임을 직접 부담한 점이 근거였다.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조달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융 관련 사업인 피에스넷의 악화된 재무구조가 지속될 경우 사업기반 자체가 위태로웠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씨 모녀와 신영자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서씨 등이 706억원대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보고 신 이사장에 대한 혐의는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2000년~2006년 연평균 62.4일만 국내에 머무르고 2007년 1월 영주권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국내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신 이사장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 시기인 2006년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공소가 제기돼 면소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계열사들을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판단 없이 사적 이득을 추구해 임직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신용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거목으로 경영인의 거울이 돼야 하는 위치임에도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법률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 결과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은 모든 임직원이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범죄 사실들을 집중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범죄액수를 2086억원, 신 회장은 1245억원으로 파악했다.

2017-12-22 18:15:51 이범종 기자
"법과 해석은 시대 따라야"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2일 성명서를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재등록이 거부돼 법무부에 이의신청한 백종건 변호사를 지지했다. 이날 서울변회에 따르면, 변회는 지난 9월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한 백종건 변호사에 대해 '등록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재등록을 거부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백 변호사는 20일 법무부에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법 미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의견을 제시했다"며 "백 변호사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였으나 대체복무 입법 미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범죄로 인한 재등록 결격 사유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인식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 인권의식 조사'에서는 2005년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46.1%까지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국제원칙에 따른 기준 확립과 대체복무제 도입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 인권으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00년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인회계사 임명을 박탈한 그리스에 대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UN은 한국 정부에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급심 법원은 2017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45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변회는 "법률과 법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이의신청을 지지하며, 법무부가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번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2011년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지난 5월 출소했다.

2017-12-22 15:51: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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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연내 전환 "돌파구가 안보인다"

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교통공사 건물에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포스터와 반대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공사 건물 앞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라"는 구호와 '농성 50일차'가 적힌 3평짜리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1317명(서울시 기준 1147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서울시의 계획이 노사-노노 갈등으로 올해 안에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내 비정규직 2442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지난달 잠정 중단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화를 내세웠던 서울시의 계획이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기존 무기계약직의 내년 1월 1일자 정규직 전환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근속 연수가 만 3년 이상이 되는 월에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공사 측 방식을 따를 경우, 내년 1월 1일 280명이 7급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019년에 56명, 2020년 735명, 2021년에는 246명이 전환된다. 공사는 만 3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교육과 평가 등을 통해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지하철노조(1~4호선)는 '일괄 7급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일부 정규직이 우려하는 승진 역전 현상 등을 방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내부서도 정규직 전환 방식 엇갈려 노동자 간 갈등도 걸림돌이다. '서울교통공사 합리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대모임'등 5개 단체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 경쟁을 부정하는 특혜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 노조(1~4호선)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반대 의사에 대해서는 노조의 시대적 과제와 책임 면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상 당시 공사가 8급 신설 얘기도 꺼냈지만, 너무 확연한 장벽이어서 반대해 사측이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노조인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합리적 차이'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곳은 다른 두 노조와 달리 처음 8급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가 7급 전환에 동의했다. 다만 임금을 7급 1호봉으로 3년간 순차적으로 올리는 구간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노조 측은 "2014~2017년에 입사한 직원 150여명이 두 노조(서울지하철·5678서울도시철도)를 탈퇴하고 저희 쪽으로 왔다"며 "올해 그만둔 신규 교육자 27명 중 일부는 '이 사람들(무기계약직)과 똑같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입사해 내년 임용되는 정규직과 한번에 동일 호봉이 될 경우, 기존 정규직과 이 분들은 퇴직 할 때까지 물과 기름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이들과 비교적 쉽게 입사한 직원 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두 개 노조 통합이 추진돼 ‘내년에 협상력을 키워 사측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노조 측은 대화의 문이 언제든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둔 서울지하철 노조와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지난 19일 시작한 노조 합병 찬반 투표를 22일 마치고 개표한다. 서울지하철 노조 측은 "1~2월 서울시 상임위 개최 일정이 안 잡혔고, 지자체 선거 돌입하면 이 정책이 사실상 실종될 우려가 있다"며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연말 안이라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통합 후 협상력을 갖춰 대화에 나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 짚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사 측은 승진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노조 역시 찬반 입장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조가 협의해 원칙을 만들고 회사 역시 사장부터 대표자 면담을 했는데, 최대한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합법적 노력 다했다…공사가 해결해야" 애초 서울시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무기계약직이 주축인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가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의 공사 앞 천막농성을 지지하는 정규직 이모 차장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 자식과 후배가 겪을 사회구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을 던졌으니 앞장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정규직 100여명이 공동행동 단체를 꾸려 무기계약직의 투쟁을 돕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며 "서울시가 노사관계에서 노는 이렇게, 사는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니 그런 주장 하는 사람은 책임 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투자·출연기관 내 비정규직 2442명을 위한 예산 대책은 모두 세워진 상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 35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41명은 올해 전환을 마쳤다.

2017-12-21 20:59: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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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체납 제보자에 3700만원 지급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시민 두 명에게 포상금 3700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받아 지난해 2건 1800만원을 지급했다.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위장이혼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위장전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이모 씨와 전모 씨를 신고한 시민 2명이다. 포상금은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2300만원과 1400만원이다.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이모 씨(체납액 3억1000만원)와 전모씨(체납액 1억3000만원)에게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총 4억4000만원 세금 전액을 징수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면서 본인소유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후 위장주소지로 서울시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다. 서울시는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OO모텔) 방문조사를 통해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남편과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현금수금 등 경영에 관여한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한편, 전모 씨는 세금체납 중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가족 명의로 법인 등을 운영해왔다. 전씨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전모 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한편,20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시민 제보는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조사 중이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고 →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2014년 1000만원에서 2015년 30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1억원으로 올랐다. 서문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많은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를 실현해가겠다"고 다짐했다.

2017-12-21 18:20:1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