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교통공사 건물에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포스터와 반대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공사 건물 앞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라"는 구호와 '농성 50일차'가 적힌 3평짜리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1317명(서울시 기준 1147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서울시의 계획이 노사-노노 갈등으로 올해 안에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내 비정규직 2442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지난달 잠정 중단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화를 내세웠던 서울시의 계획이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기존 무기계약직의 내년 1월 1일자 정규직 전환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근속 연수가 만 3년 이상이 되는 월에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공사 측 방식을 따를 경우, 내년 1월 1일 280명이 7급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019년에 56명, 2020년 735명, 2021년에는 246명이 전환된다. 공사는 만 3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교육과 평가 등을 통해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지하철노조(1~4호선)는 '일괄 7급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일부 정규직이 우려하는 승진 역전 현상 등을 방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내부서도 정규직 전환 방식 엇갈려

노동자 간 갈등도 걸림돌이다. '서울교통공사 합리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대모임'등 5개 단체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 경쟁을 부정하는 특혜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 노조(1~4호선)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반대 의사에 대해서는 노조의 시대적 과제와 책임 면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상 당시 공사가 8급 신설 얘기도 꺼냈지만, 너무 확연한 장벽이어서 반대해 사측이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노조인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합리적 차이'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곳은 다른 두 노조와 달리 처음 8급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가 7급 전환에 동의했다. 다만 임금을 7급 1호봉으로 3년간 순차적으로 올리는 구간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노조 측은 "2014~2017년에 입사한 직원 150여명이 두 노조(서울지하철·5678서울도시철도)를 탈퇴하고 저희 쪽으로 왔다"며 "올해 그만둔 신규 교육자 27명 중 일부는 '이 사람들(무기계약직)과 똑같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입사해 내년 임용되는 정규직과 한번에 동일 호봉이 될 경우, 기존 정규직과 이 분들은 퇴직 할 때까지 물과 기름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이들과 비교적 쉽게 입사한 직원 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두 개 노조 통합이 추진돼 ‘내년에 협상력을 키워 사측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노조 측은 대화의 문이 언제든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둔 서울지하철 노조와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지난 19일 시작한 노조 합병 찬반 투표를 22일 마치고 개표한다. 서울지하철 노조 측은 "1~2월 서울시 상임위 개최 일정이 안 잡혔고, 지자체 선거 돌입하면 이 정책이 사실상 실종될 우려가 있다"며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연말 안이라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통합 후 협상력을 갖춰 대화에 나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 짚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사 측은 승진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노조 역시 찬반 입장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조가 협의해 원칙을 만들고 회사 역시 사장부터 대표자 면담을 했는데, 최대한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합법적 노력 다했다…공사가 해결해야"

애초 서울시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무기계약직이 주축인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가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의 공사 앞 천막농성을 지지하는 정규직 이모 차장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 자식과 후배가 겪을 사회구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을 던졌으니 앞장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정규직 100여명이 공동행동 단체를 꾸려 무기계약직의 투쟁을 돕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며 "서울시가 노사관계에서 노는 이렇게, 사는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니 그런 주장 하는 사람은 책임 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투자·출연기관 내 비정규직 2442명을 위한 예산 대책은 모두 세워진 상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 35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41명은 올해 전환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