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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서 추천한 대상을 보고받고 결정하는 것은 이 대통령 몫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복권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가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이들이 사실상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면을 요청한 이들이다. 송 위원장이 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포착돼 비판을 받자, 송 위원장은 이를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0 16:19: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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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국힘 해산' 언급하는 정청래… 통진당은 왜 해산됐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통진당(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은 물론 당권을 잡은 후에도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 대표는 통진당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도 같은 논리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통진당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고 해산됐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주장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한 뒤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썼다. 정 대표는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는 윤석열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피의자 보유정당으로서 공식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기억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가 언급하는 '정당해산'은 헌법 제8조4항에 나와 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힘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고, 통진당은 곧바로 해산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헌재는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산의 계기는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이었다. 통진당의 '지하혁명조직'이 수도권의 전화국이나 평택의 유류저장고 등 주요 시설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이석기 전 의원은 체포됐다. 헌재는 통진당의 강령이 주체사상에 기반했고 당 소속인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을 주도한 점, 그리고 이 사건을 당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거나 옹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활동 역시 비민주적이라고 봤다. 그리고 당의 목적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보면 국민의힘 해산 여부는 지도부 등 유력 정치인들이 12·3 내란 당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쳤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표결 당시 국민의힘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고,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있다. 내란특검이 실제로 표결 지연 의혹에 대해 밝혀낸다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 당내 유력 정치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거나,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당 의원 45명이 몰려간 것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당의 다수 인사가 '내란선동 참가·옹호'를 했다는 이유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같은 논리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행위도 비민주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탈당했으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탄파(탄핵 반대)'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복당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통진당의 경우 원내 5석의 작은 정당이었지만, 국민의힘은 107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결국 내란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이 깊게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정부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0 15:58: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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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K-스마트팜 수출상담 90여건 성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호주 멜버른에서 '2025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스마트팜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우수 스마트팜 기업이 각사의 기술·제품을 홍보하고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수출 상담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기자재와 스마트 축산, 수직농장 등 여러 분야의 국내 10개 기업이 협업해 '한국관'을 조성했다. 또 현지 바이어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K-스마트팜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다. 수출상담회에선 현지 바이어 48개사가 참석해 실질적인 수준의 수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93건의 수출상담이 성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농업 대국인 호주는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해 정밀농업, 자동화 기술, 에너지 효율형 온실 시스템 등 농업 혁신 기술에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또 "호주 농업당국 역시 '디지털농업 혁신전략'을 수립해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 변화에 주목해,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이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본격적으로 호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 이후 ▲9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러시아·캐나다 ▲10월 사우디아라비아 ▲11월 중국에서도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0 15:5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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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농업장관, 정체됐던 양자협력 재개 합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한쥔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과 양자 회동을 갖고, 양국 간 농업·농촌 분야 협력 확대와 교류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쥔 장관은 10~11일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제4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농촌개발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현장성 있는 농업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이후 중단된 국장급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개해 농업 정책, 기술, 연구인력 교류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농업 협력,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APEC·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무대에서도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양측은 농업유산 분야에서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한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송 장관은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역량을 갖춘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만남이 농업·농촌 협력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면담에 대해 "양국이 수년간 코로나19와 외교적 여건 등으로 인해 다소 정체됐던 농업분야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 실질적인 협력 재개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0 15:39: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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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한국 성장률, 최근 15개월간 OECD평균치의 1/4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실로 간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0.5%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최근 5개 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을 합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미국 수치의 6분의 1 내지 7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일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도 최소 4분의 1 수준이다. 이에 3분기 중 연이어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舊 경제정책방향) 및 내년도 예산안이 한층 더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 여부를 가늠할 잣대일 수도 있다. 10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성장률 비교에서 줄곧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뿐 아니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 중에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합산 수치가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 GDP는 작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2% 줄어든 뒤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1% 늘어나며 제자리걸음 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 다시 0.2% 후퇴한 뒤 2분기에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만회(+0.6%)했다. 5개 분기 합이 고작 +0.4%이다. 같은 기간 GDP 규모 세계 1위인 미국 성장률은 +2.7%(0.7%, 0.8%, 0.6%, -0.1%, 0.7%)에 달했다. 올해 2분기 수치가 미발표인 일본의 경우 4개 분기 합산만으로 +1.8%를 기록 중이다. OECD 평균(0.5%, 0.5%, 0.5%, 0.2%, 미발표)도 네 분기 합이 +1.7%였다. 또 경제규모 13위인 한국과 15위권에서 경합 중인 3개국 모두 우리에 앞섰다. 스페인(12위)과 호주(13위), 멕시코(15위)다. 스페인 GDP는 5개 분기 동안 매분기 0.6~0.8% 늘며 무려 +3.5%라는 고성장 가도에 올라 있다. 우리(+0.4%)의 9배 수준이다. 올해 2분기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은 호주도 4개 분기(0.2%, 0.3%, 0.6%, 0.2%=1.3%) 합산만으로 우리의 3배를 넘고 있다. 멕시코 경제는 지난해 4분기(-0.7%)에 주춤했지만 올해 2분기(미발표)를 제외한 4개 분기 합(+0.5%)이 우리보단 낫다. 한국은 경제규모 10위권에서 일찌감치 밀려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따르면 14위 호주가 우리 턱밑까지 따라붙은 데다 15~17위인 멕시코, 튀르키예, 인도네시아까지 맹렬한 기세로 추격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펴낸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8%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전망을 냈다.

2025-08-10 15:25: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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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1월말 소멸...기한 없는 중장기 대응책 나올까

최근 몇몇 국제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0%대 성장 예측이 중론인 가운데 1% 선은 지켜 낼 수도 있다는 소식이다. 소비쿠폰 등의 경기 부양책에 더해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의 완화 등이 상향조정의 근거로 꼽힌다. 또 지난달 하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미션단장인 라훌 아난드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 회복이 시작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그는 국내 추가경정예산 및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에 힙입어 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IMF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0.8% 늘어나는 데 머물 것으로 봤다. 주요 IB들과 달리, 종전의 1.0% 전망에서 0.2%포인트(p) 낮췄다. 미국과 일본·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 선진국 다수에 대한 예측치는 올려 잡은 반면, 한국만 내린 것이다. 규모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스페인과 호주 경제는 올해 각각 2.5%,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1.8%까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4월 전망인 1.4% 대비 0.4%p 포인트 상향했다. 이처럼 IB들과 국제기구가 바라본 회복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희망 섞인 수치들이 올해 3분기 들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관세에 따른 수출이다. 협상 타결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수출 위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국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은 미국발 관세에 따른 향후 타격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 타결로 통상 불확실성은 완화했으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기업 심리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향후 (최근 호조세를 보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되고,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둔화될 위험이 높다"라고 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는 대미국 수출뿐 아니라 여타 국가로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타결에 의해 대미 수출 시 관세가 15%로 조정됐지만 이는 자유무역협정(FTA)하에 누리던 한국산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무력화한다. 일본도 15%, 유럽연합도 15%인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 미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관건은 소비인데 큰 폭의 회복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KDI에 따르면 지난 6월 승용차를 제외한 부문의 전반적 부진 탓에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 안팎의 증가세에 머물렀다. 게다가 숙박·음식점업(-2.7%) 등의 서비스 소비는 뒷걸음질했다. 올해 기댈 곳은 두 번의 추경 집행과 정부가 지급하는 두 차례의 소비쿠폰이다. 소비·건설투자 등을 집중 지원하는 내수 진작의 결과물은 3분기 성장률 수치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확장재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의 쟁점은 물가상승 압력이다. 폭염·폭우에다 전 국민의 소비쿠폰 사용까지 겹치면서 먹거리 물가의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채류·육류 등의 공급 물량이 달리는데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 소비자물가는 2%대의 오름세를 보이며 이미 꿈틀대는 중이다. 더 뛸 경우 3분기 이후 가계의 소비 여력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또 정부가 대형마트 사용을 금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누리는 반사 이익은 한시적이다. 1차와 2차(9월 지급 예정)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모두 오는 11월 말까지다. 12월은 연말 특수를 바랄 수 있고, 그 직전까지 일단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계산일 수도 있다. 이달 중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꿀 것으로 전해진다. 한시적 효과에서 한두 발짝 더 나아가야 하는 게 관건이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묘수가 담길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1%대 성장을 방어하느냐의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성장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7일 펴낸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성과 중심의 수요지향 ▲시장중심 산업기술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및 탑-다운형 규제개선 체계를 통한 새로운 규제개혁 접근 방식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2025-08-10 15:22: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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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상반기 영업이익 1조2386억원… 부채비율 60%p 개선

민수용 미수금은 14조1353억원으로 늘어 한국가스공사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부채 비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최근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0조3628억원, 영업이익은 1조2386억원, 당기순이익은 45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3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 단가는 3%(0.66원/MJ) 낮아졌으나, 판매 물량이 4%(68만톤) 늘어나며 매출이 늘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조3873억원) 대비 1487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이자율 하락 등에 따른 도매공급비용 투자보수 감소(736억원)와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 요금 지원금 증가(595억원)가 반영됐다.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호주 GLNG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모잠비크 FLNG,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79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영업이익과 관계기업 등의 손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하락과 차입금 축소로 이자비용 등 금융손익(962억원)이 개선되면서 당기순이익 하락 폭은 제한됐다. 반면, 상반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이익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90억원 증가한 6280억원을 기록했다. 부채 비율은 그간 가스공사의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말 기록한 423%에서 363%로 크게 개선됐다. 다만 상반기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은 지난해 말 대비 877억원 증가한 14조135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0 15:1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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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업장서 임금채불 등 법위반 12건 적발

'괴롭힘' 가해자 입건, 과태료 300만원 부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입건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 등 12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동료들로부터 벽돌 제품과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등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고용부는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외국인 8명이 포함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A씨에게 줘야할 25만원 상당 체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0 14:32: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