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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ODA사업 통해 캄보디아 채소 생산자립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캄보디아에서 '산지지역 고부가가치 채소 생산 및 가치사슬 개선 사업' 준공식 및 '산지채소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제농업 협력사업(ODA)으로 총 57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추진됐다. 연구소는 씨감자 조직 배양실, 저온 창고, 수경 재배 온실, 육묘 하우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기계와 실험장비 등도 지원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9일 캄보디아 몬둘끼리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옹 코살 차관, 김원집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서기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양국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지 채소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인계됐다. 이번 사업은 채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의 자급률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내 채소 생산량 확대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작물 생산 농업 분야 발전 스터플랜 2030'을 수립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사는 이러한 캄보디아 정부의 농정 방향에 맞춰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7억여 원을 투입해 산지 채소연구소 설립·운영 사업을 추진했다. 그간 병해충 관리, 재배 기술, 유통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기술 이전을 병행했다. 김신재 농식품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과장은 "이번 맞춤형 국제농업 협력사업은 감자와 채소 생산을 넘어 캄보디아 농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산지 채소연구소가 캄보디아 농업 다변화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현재 캄보디아에서 추진 중인 3단계 협력사업 등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1 14:16: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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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 '배신자' 소란 전한길 징계 개시…14일 본인 소명 듣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 연설 중 "배신자"라며 반탄파 지지자들을 선동해 소란을 피운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소란을 피운 일이 징계 개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 씨에게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윤리위는 전 씨에게 징계 소명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가 14일에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갖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징계를 한다면 수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가 있다. 이를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지만, 이는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정당은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며 "합동연설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맘에 들지 않는다고 배신자라고 소리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으로 "(전 씨의 행동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지 않냐"며 "다른 윤리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서 (확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다"고도 했다. 당헌·당규상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전 씨가 특별대우 받아서도 안되지만 다른 당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받으면 안 된다"며 "전 씨에 대해서 공람 종결이라든가 주의 정도로 그칠 것 같으면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전 씨가 할 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본인에게 소명 절차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언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 할 수는 있지만 선관위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법조인으로 판사를 오래 했는데, 내용에 있어서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옳은 말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지, 이를 무시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씨는 앞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등에 출입하지 못할 예정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규칙에 따라 당 관련 취재 활동은 공보실에 출입 등록을 마친 기자만 가능하다"며 "'전한길 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미등록 상태라 합동연설회 취재 자격이 없다. 내일 합동연설회 참석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가 너무 전씨 중심으로 흘러가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이 가진 장치를 동원해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함인경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도 "연설회장에서 일체의 장내 질서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장내 질서 문란 행위 발생 시 선관위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상징하는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기자 자격으로 입장해, 반탄파 후보들이 연설할 때는 호응을 유도하고 찬탄파 후보들이 연설할 때는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도록 해 요주의 인물로 떠올랐다.

2025-08-11 13:3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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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50억원 유지 입장 대통령실·정부에 전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복수안 같은 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 의견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하자는 것"라고 부연했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1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여부 등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주식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정 간 긴밀히 논의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과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혼란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5-08-11 09:57: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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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 대통령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한 광복절 사면 대상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청년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줬고, 최악의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 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란 망언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매도하고 법원의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기념하는 국민적 축제와 통합의 날"이라며 "결코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80주년 광복절이다. 비록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한다"며 "조국과 윤미향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1 09:38: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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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2일 제2회 초·중·고 검정고시...5326명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2일 서울시 내 13개 고사장에서 '2025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343명 ▲중졸 932명 ▲고졸 4051명 등 총 5326명이 지원했다. 이 중 장애인 지원자는 43명, 재소자는 35명이다. 초졸 시험은 선린중 1개교에서 치러지며, 중졸은 공릉중·영원중 2곳, 고졸은 진관중·신목중·서일중·석관중·장승중·양진중 등 6곳에서 각각 진행된다. 교육청은 이번 시험에서도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운영한다. 지원자 4명이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며, 재소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도 마련됐다. '찾아가는 시험서비스'는 2018년 제2회 시험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자택이나 이용 중인 복지관을 고사장으로 지정해 시험을 진행한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답안 작성 도구는 초졸은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해야 한다. 고사장 입실은 오전 8시 40분까지 완료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원서접수 시 제출한 동일 사진 1매를 지참해 시험 당일 고사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험 당일 고사장 내 차량 주차는 불가능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된다. 또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합격자는 오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www.s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11 09:00: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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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추이 지켜보며 숙고"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정 간 긴밀히 논의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과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혼란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일안을 전달했는지 복수의 안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떤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한 것이 없다"며 "당도 의견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 지표, 지수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 과정과 일정들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정의 주요 의제였던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는 "당은 정부의 한미통상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금융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외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정이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논의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집이 전파돼 집을 잃은 수재민들이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행정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거주할 집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이동식 주택 보급이나 폐교 활용, 주거 대책, 그리고 대체 부지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 달라는 정청래 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08-10 18:2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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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에이펙 지원'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10일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한미통상협상 후속 조치,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회의에선 한미통상협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 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당과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민생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의 성과가 국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억지 주장으로 협의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고질적인 발목 잡기로 후속 대응을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첫 번째 논의할 안건은 한미 통상협의 후속 조치다. 지난 7월30일 한국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돼 미국으로부터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조선업 협력 프로그램은 우리 조선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한미 경제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미 간의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당정대는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균형 발전의 기회이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사항들을 세세히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 등 모든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에이펙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외교 통상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무대다. 대통령께선 취임 직후인 지난 6월9일에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셨다"며 "그리고 7월에 취임하신 김민석 총리께서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고 계셔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에이펙 정상회의 경제 파급 효과가 최대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연결되고 국내 기업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체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대표는 당정대의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쓴소리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당정대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연히 앞으로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 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10 17:01: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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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속 회사채 흥행…뚜껑 열어보니 빚 내서 빚 갚아

#. HD현대는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애초 계획보다 두 배 늘린 것이다. HD현대는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7-1회, 제17-2회 및 제17-3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 합계 3천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기존 회사채 상환을 위해 26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기업이 늘고 있다.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빚을 갚거나, 신규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금리)를 붙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신규 투자라면 다행이다. 기업 입장에선 장기 자금을 일시 조달할 수 있는 데다, 상환일·금리를 확정한 만큼 자금 계획을 세우기도 좋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경우는 다르다. 현금 흐름이 나쁜 부실기업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두고 "기업의 돈줄이 말라붙었다"고 판단할 '리트머스지'로 보는 이유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금융사(금융지주, 증권, 보험, 신탁, 대부, 할부금융 등)를 제외한 일반 기업체들이 발행한 공모사채는 39조6000억원이었다. 이 중 32조3000억원이 빚을 갚는 데 썼다. 빚 갚은 돈 중 기존 사채 상환 목적은 54.6%였다. 반면, 차입금과 기업어음, 단기사채 등 차환 목적은 36.9%에 달했다. 업황 회복에 힘입어 재무 상태가 개선된 기업들은 회사채 상환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은 차환용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채무를 갚고있는 상황인 셈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 목적 회사채 발행에 소극적인 이유는 어두운 경기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미국발 대외 변수와 국내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긴축경영 기조가 확산되고 신용평가 하락 압력이 높아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기업심리는 일부 회복됐지만, 기업들은 관세 충격과 신정부 정책 부담에 직면해있다"면서 "향후 대미 투자 부담도 공존하기 때문에 국내 설비투자는 대규모 늘어나기보다는 기저효과를 반영한 개선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 개선과 투자 부담 확대로 설비투자·운전자금 등 목적 회사채 조달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반기에 적잖은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 상반기 회사채 만기도래액이 52조10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44조1000억원 보다 8조원 가량 많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환경 아래서 발행한 5년물 중기 채권과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발행됐던 2~3년물 만기 물양이 동시에 쏟아지는 영향이다.

2025-08-10 16:55: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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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정부·민주당, 코스피 5000은 공염불이었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법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과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두고 "주식 양도세 개악과 도덕적 해이의 콜라보, 코스피 5000은 공염불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발표로 증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 시총 116조원이 증발했고, 세제 개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14만 명 이상의 국민이 며칠만에 몰리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패가망신 1호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이해충돌, 내부거래까지 함께 터지며 이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중"이라며 "개미 투자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폭탄 때문이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권력층은 내부정보로 배를 불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분노가 가슴에 일렁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며 "정책 결정자가 내부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나라,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나라에 장기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개악으로 연말마다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로 시장 신뢰는 바닥을 칠 지경"이라며 "14만명의 국민청원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세금 반대가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라고 부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범죄와 정상 사이 경계선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정부의 총체적 국기문란이 모든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춘석에 대한 확실한 일벌백계 없이는 아무리 친시장 정책을 내놓겠다 해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시는 신뢰의 게임이다. 정책 결정자의 도덕성과 일관된 친시장 정책이 뒷받침될 때만 투자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춘석 일벌백계와 세제 정상화로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 개악과 도덕적 해이의 콜라보, 코스피 5000은 결국 공염불이었나"라며 "정권을 맡기로 했다면, 여당다운 여당이 되기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 체질이 더 맞다는 푸념과 비아냥이 깊이 와 닿길 바란다"고 권했다.

2025-08-10 16:4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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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에서 돌아온 李 대통령, 남은 8월은 숨가쁜 '외교전'

일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본격 복귀한 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남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낸 후 전날(9일) 관저로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를 보내면서도 지속적으로 현안 파악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는다. 베트남 당 서기장 방한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또 럼 서기장을 만나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 등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빈만찬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다. 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와 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 등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만남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동맹 현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에 GDP 3.8% 수준의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국내총생산(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미 전까지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담 전까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라인이 미국측과 사전 협의·조율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8일 복수의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는 23일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방일한다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도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연쇄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한미 정상회담 앞에 잡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은 소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미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이 나온다. 한편 숨가쁜 외교 일정 외에도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오는 15일엔 경축식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을 계기로 한일관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0 16:41:4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