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국제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0%대 성장 예측이 중론인 가운데 1% 선은 지켜 낼 수도 있다는 소식이다. 소비쿠폰 등의 경기 부양책에 더해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의 완화 등이 상향조정의 근거로 꼽힌다.

또 지난달 하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미션단장인 라훌 아난드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 회복이 시작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그는 국내 추가경정예산 및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에 힙입어 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IMF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0.8% 늘어나는 데 머물 것으로 봤다. 주요 IB들과 달리, 종전의 1.0% 전망에서 0.2%포인트(p) 낮췄다.

미국과 일본·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 선진국 다수에 대한 예측치는 올려 잡은 반면, 한국만 내린 것이다. 규모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스페인과 호주 경제는 올해 각각 2.5%,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1.8%까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4월 전망인 1.4% 대비 0.4%p 포인트 상향했다.

이처럼 IB들과 국제기구가 바라본 회복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희망 섞인 수치들이 올해 3분기 들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관세에 따른 수출이다. 협상 타결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수출 위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국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은 미국발 관세에 따른 향후 타격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 타결로 통상 불확실성은 완화했으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기업 심리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향후 (최근 호조세를 보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되고,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둔화될 위험이 높다"라고 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는 대미국 수출뿐 아니라 여타 국가로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타결에 의해 대미 수출 시 관세가 15%로 조정됐지만 이는 자유무역협정(FTA)하에 누리던 한국산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무력화한다. 일본도 15%, 유럽연합도 15%인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 미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관건은 소비인데 큰 폭의 회복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KDI에 따르면 지난 6월 승용차를 제외한 부문의 전반적 부진 탓에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 안팎의 증가세에 머물렀다. 게다가 숙박·음식점업(-2.7%) 등의 서비스 소비는 뒷걸음질했다.

올해 기댈 곳은 두 번의 추경 집행과 정부가 지급하는 두 차례의 소비쿠폰이다. 소비·건설투자 등을 집중 지원하는 내수 진작의 결과물은 3분기 성장률 수치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확장재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의 쟁점은 물가상승 압력이다. 폭염·폭우에다 전 국민의 소비쿠폰 사용까지 겹치면서 먹거리 물가의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채류·육류 등의 공급 물량이 달리는데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

소비자물가는 2%대의 오름세를 보이며 이미 꿈틀대는 중이다. 더 뛸 경우 3분기 이후 가계의 소비 여력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또 정부가 대형마트 사용을 금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누리는 반사 이익은 한시적이다. 1차와 2차(9월 지급 예정)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모두 오는 11월 말까지다. 12월은 연말 특수를 바랄 수 있고, 그 직전까지 일단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계산일 수도 있다.

이달 중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꿀 것으로 전해진다. 한시적 효과에서 한두 발짝 더 나아가야 하는 게 관건이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묘수가 담길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1%대 성장을 방어하느냐의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성장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7일 펴낸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성과 중심의 수요지향 ▲시장중심 산업기술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및 탑-다운형 규제개선 체계를 통한 새로운 규제개혁 접근 방식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