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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상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41.2% 1년 이내 취업… 초임월급 콘크리트기사 420만원 '최고'

고용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임금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직무분야별 광업자원분야 가장 높아 미취업 상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0명 중 4명이 1년 이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초임임금은 콘크리트기사가 월 4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직무분야별로는 광업자원분야 초임이 가장 높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임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23년 고용24(구 워크넷)의 국가기술자격 우대 채용 공고 12만7612건(채용 대상 인원 20만5291명)에서 제시한 평균임금과 자격 취득자 중 취업한 사람의 중위임금을 대상으로 했다. 채용 대상 인원은 채용공고상 평균 제시월 임금은 자격 등급별로 기술사(328만원), 기사(289만원), 기능장·산업기사(283만원), 기능사(261만원), 서비스 분야(228만원) 순으로 높았다. 직무분야별로는 광업자원분야의 제시임금 평균이 3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료분야(296만원), 건설분야(295만원), 안전관리분야(291만원) 순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미취업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 취득자는 42만명이었고, 이 중 41.2%인 17만3000명이 1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서에 기재한 초임임금의 대표 값(중위임금)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술사 등급이 431만원, 기능장 등급은 299만원, 기사 등급은 265만원, 산업기사 등급은 270만원, 기능사 등급은 222만원, 서비스 등급은 215만원으로 조사됐다. 직무분야별로는 광업자원분야 초임 중위임금이 3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안전관리 290만원, 화학 280만원, 재료 275만원, 기계 262만원 순이었다. 종목별로 보면 기사 등급은 콘크리트기사가 4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산업기사 등급은 가스산업기사(316만원), 기능사는 제선기능사(314만원), 서비스는 비서2급(233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9~34세)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종목은 금속재료기사·제강기능사(340만원), 가스산업기사(327만원), 제선기능사(314만원) 순이었다. 또 중장년층(35~54세)은 건설안전기사(371만원), 건설안전산업기사(347만원), 건축설비기사(333만원), 산업안전기사(320만원) 순, 고령층(55세 이상)은 건축기사(398만원), 건설안전기사(340만원), 건축설비기사(310만원), 에너지관리기사(303만원) 순이었다. 한편, 분석 결과 '고용24' 채용공고시 제시임금과 실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초임임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가 받은 실제 임금은 취득한 다른 자격, 경력, 학력 등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임금은 국가기술자격 취득 외에도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특성 등에 영향을 받아 결정돼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20만명 이상의 채용정보와 17만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임금정보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5 13:11: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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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비혼 동거' 등 인구항목 추가...센서스 100주년 학술대회 개최

통계청이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인구 조사'(센서스)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행사에서 통계청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부터 새로 추가되는 ▲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 ▲외국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 24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에서 '2025년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저출산, 반등?'이란 주제의 이번 행사에는 한국인구학회가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출산율 변화의 의미와 전망을 중심 주제로 다뤘다. 청년·가족·이동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 주제에 더해, 인구교육과 스마트관광과 같은 다양한 인구 이슈와 관련해 총 15개 부문(세션)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통계청-한국인구학회는 공동 세션에서 '센서스 100년, 그 역할과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센서스에 대해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센서스의 역할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추가되는 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 등 새로운 항목을 소개했다. 센서스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국내 인구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 "그간 통계청은 저출생 통계지표, 인구동태패널통계 등 데이터 기반 인구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개발해 왔다"며 "앞으로도 센서스를 비롯한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여러 학계의 새로운 시각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5-25 13:01: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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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기업보다 초과 근로 많아…노·사 자율권 높여야

中企연구원, '근로시간 추이·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 내놔 300인 미만, '40시간 이하·52시간 초과 근무' 대기업보다 많아 중소기업 유연근무제 활용 11.5%, 대기업의 3분의 1수준 그쳐 노동수요 대응 및 일·생활 조화등 4가지 정책방향, 10개 과제 노 연구위원 "연장근로, 노사 자율로 하되 건강권도 보호해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중소기업은 또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특히 몸집이 작은 기업일 수록 대기업에 비해 근로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 이슈 정책은 노사 자율에 맡기거나 구성원의 선택권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한다고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5일 내놓은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 40시간 이하' 근로(73.9%)와 '주 52시간 초과' 근로(6%) 비중 모두 300인 이상 대기업(40시간 이하 72.9%, 52시간 초과 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시간 근로 비중은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높았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 비중의 경우 1~4인 기업은 8.4%인 반면 300인 이상은 4.6%였다. 주 60기간 초과 근무 역시 1~4인은 2.5%였지만 300인 이상은 1.2%에 그쳤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주업과 부업을 합해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중은 2014년 19.6%에서 2024년 6.0%로 최근 10년간 13.6%p 감소했다"면서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주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중은 2014년 6.7%에서 2024년 1.6%로 역시 10년새 5.1%p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제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15% 정도가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유연근무제 활용도는 중소기업이 11.5%로, 대기업의 36.6%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12.9(21년)→12(22〃)→11.8(23〃)→11.5%(24〃)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대기업은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정책 방향으로 '노동수요 대응과 일·생활 조화',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람 중심의 기업가정신 확산',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 촉진' 4가지를, 그리고 10가지 정책과제로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 선택권 강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AI 실용화 교육 및 핵심 실무인재 육성 ▲중소기업 AI 실증·확산 종합 지원 ▲중기연구소를 AI 활용 전진기지로 육성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의 효율적 운용 ▲성과보상의 선순환 시스템 마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근로자 대표제 제도화를 제시했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은 관리직, 운영직, 전문직, 컴퓨터 관련직, 외근영업직, 고액임금 근로자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할증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의 경우 중소기업 연구개발, 해외영업 등 전문직 근무자를 중심으로 일정 소득 이상자에 대해 노사합의 근로자 본인 동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전제로 근로시간 관련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 선택권 강화는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하되 '1주 상한 근로시간 설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5 12:0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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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제 모임 '나라경제포럼', 김문수 지지 선언 "시장 경제 이해도 가장 높은 후보"

자유 시장 경제와 글로벌 교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민간 경제 모임인 나라경제포럼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25일 선언했다. 정오영 나라경제포럼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주요 경제 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 김문수 후보가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고,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유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라경제포럼은 김문수 후보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싱크탱크 '대한민국 2030'을 출범시켰으며, 초대 회장으로 박창욱 세계경영연구회 부회장을 임명했다. '대한민국 2030'은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박창욱 회장은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2030세대가 준비하고 이끌어야 하며, 기성세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후보의 이 같은 철학에 공감해 정책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2030'은 2030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Top3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2030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 일자리 창출 전략은 ▲첨단 미래 산업 ▲전통 산업의 고도화 ▲벤처·스타트업 창업 지원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청년 글로벌 진출 확대 등 5개 핵심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별 맞춤형 정책 패키지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나라경제포럼 측은 "경제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고, 청년의 성공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김문수 후보와 함께 시장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고, 청년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5-25 11:3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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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형 수소 전소터빈 실증… "국산 기술로 실증·수출 기반 마련"

'한국형 90메가와트급 중형 수소 전소터빈 개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이정복 사장 "중동 대용량 가스복합 수주 교두보 역할" 한국서부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형 중형 수소 전소 발전 실증과 해외 시장 동반 진출을 위해 협력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형 90메가와트(MW)급 중형 수소 전소 터빈의 개발·구축과 해외 시장 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부발전이 추진할 중형 수소 전소 발전 건설사업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중형 수소 전소 터빈 기술개발 역량을 연계해 한국형 중형 수소 전소 터빈을 심증,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은 △국산 중형 수소 전소 터빈 기술 개발·실증 협력 △한국형 수소 전소 발전소 모델 구축·신규발전소 적용 △국산 기자재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협력 기반 수출형 터빈 모델 공동 개발과 해외 건설·유지보수(O&M) 시장 공동 진출 등이다. 두 회사는 지난 2023년 7월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에서 세계 5번째로 가스터빈 실증에 성공한 바 있다. 서부발전은 실증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번 수소 전소 터빈 실증 사업에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 실증을 넘어 국산 기술의 해외 건설사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정책과 기술 자립 기조에 적극 부응할 방침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오만 마나 500MW 태양광 발전, 아랍에미리트 아즈반 1.5기가와트(GW)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에 이어 중동 대용량 가스복합 수주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소 전소 터빈 분야에서도 국산 기술로 실증과 수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뜻깊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학연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수소 경제 실현과 에너지 주권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5-25 11:02: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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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 3대 원칙 천명 "대통령 공천 개입 차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의 3대 원칙으로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특히,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당에서 득세하며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각종 현안에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등 거리두기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한 마음을 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닌 상호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관계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운영에 집중하고 당은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공천 역시 권력자 마음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모두가 납득할 수있는 명확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저는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당정관계에 있어 당정협력, 당통분리, 계파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러한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특히, 당내 선거 및 당규에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며 "즉각적 당헌 개정을 위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해뒀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의힘의 모든 당무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될 것"이라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이상 없을 것이다. 저 김문수가 기득권 정치, 사당화된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정치 개혁의 중심에 서겠다. 당당히 개혁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의힘 일부 강성 지지층은 사전투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오는 5월 29~30일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다.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의 문제점은 여러번 지적돼 왔다"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친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점검해 본 현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우리 당은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그러니 걱정 말고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 저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이라며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어주지 않나. 국민 여러분께서 사전투표 혹은 본투표든지 반드시 투표 하셔서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2025-05-25 10:2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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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혁신기업 제품 공모전…'대상'등 10개社 선정

202개 기업 응모…선정 상품 TV홈쇼핑 방송 지원등 공영홈쇼핑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을 추가로 발굴해 판로를 지원한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제4회 우수 아이디어·혁신기업 제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202개 기업이 응모해 서류 평가와 전문가 PT심사를 거쳤다. 최종 10개 기업이 선정돼 대상 1500만원(1팀), 최우수상 1000만원(1팀), 우수상 500만원(8팀)의 상품개발지원금을 수상했다. 대상인 중기부 장관상에는 ToforTo의 'Kay Totebag'이 수상했다. 제품은 재생가죽을 활용해 특허를 획득, 환경까지 고려해 제작한 핸드백이다. 최우수상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상은 특허, 상표, 실용신안 28건을 보유한 올인닷컴의 '삼탠바이미 32형 구글 TV'가 차지했다. 또 우수상은 바이오케미랩 의 NMN 안티에이징 리포좀 크림 등 총 8개 상품이 선정됐다. 이외에 AI 프린터, 한옥쉐이드 블라인드, 달래양념 꼬막장, 무가당 두유 등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상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들 선정된 상품은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방송 전 원스톱 통합 지원을 통해 상품화 코칭도 진행한다. 아울러 기업별로 홈쇼핑 영상 제작 비용 350만원은 물론 방송 시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는다.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22년에 시작한 우수 아이디어·혁신기업 제품 공모전을 통해 현재까지 40개 기업이 판로 지원 기회를 얻었다. 공영홈쇼핑 이종원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공모전으로 청년, 지역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상품 경쟁력을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5 08:03: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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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국토부 "서울 집값 변동성↑...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이 일부 지역에서 최근 커졌다는 판단하에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여부가 주목받게 됐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23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 차관과 함께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재부·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집값 변동성이 소폭 확대된 점을 언급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조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월 셋째 주에 0.25%(전기 대비) 뛰었다가 4월 둘째 주에 +0.08%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5월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등 다시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나머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해제된 상태다. 특히 종전에 서울 자치구 11곳(강서, 양천, 영등포, 마포, 동작, 종로, 중, 성동, 동대문, 노원, 강동)에 적용됐던 투기지역 규제가 2023년 1월5일부로 해제됐다.

2025-05-23 19:59: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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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부산서 현장 목소리 들어 "다양한 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와 부산 장애인 시민단체가 23일 개최한 '부산장애계 정책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당사자의 권리 보장 등 현안이 논의됐다. 장애인시민본부와 부산 장애인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역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함께 추진할 장애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간담회에는 서미화 본부장을 비롯해 박종성 부산시당 장애인위원장, 안승문 남구 장애인위원장, 신송자 서·동구 장애인위원장, 이창우 부산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이흥호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김현자 부산근육장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장애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함께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은 ▲ 와상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차량의 연내 개발 ▲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 65 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대상자의 사각지대 해소 및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제화 ▲ 부산시립 장애인전문치과병원 설립 지원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서미화 본부장은 "부산은 국가의 폭력과 방치 속에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아온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다"라며 "올해 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산 영화숙·재생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돌봄과 자립, 이동·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마련해,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 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5-23 19:32: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