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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전당대회 출입 금지 수용…찬탄파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 부려"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 당시 찬탄파 후보 연설 중에 "배신자"라고 외치며 반탄파 지지자들을 선동한 전한길 씨가 12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찬탄파 후보들은 전 씨와 전 씨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비상계엄과 대선 패배를 극복할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한길 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내린 전당대회 출입금지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씨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국민의힘의 성실한 평당원으로서 당헌·당규를 성실히 따르고자 노력했다"며 "따라서 비록 출입금지 조치가 부당한 조치라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있으나 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당원의 의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 씨는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인 김근식 후보가 자신을 극우라고 자극했다며, 김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 씨는 14일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에 소명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전당대회의 성숙한 모습에 맞지 않는다"라며 "당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된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부터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심장인 부·울·경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찬탄파 당 대표 주자인 안철수 후보는 연설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계엄에 찬성하고,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한 줌의 극단세력에 빌붙어 구차하게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내 10만, 100만 명 조회 수를 봐라', '당원 표쯤 쉽게 모을 수 있다', '우리가 당을 접수할 수 있다', '어떤 짓을 해도 부·울·경은 무조건 따라온다'는, 비루한 광대들에게 굽실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구·경북의 전당대회를 보라.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을 부렸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모욕하고, 전당대회 후보자들을 멸시하고, 당원에게 치욕을 줬다"고 말하며 전 씨와 극우세력을 직격했다. 같은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건 윤 전 대통령"이라며 "우리 보수 정당은 헌법에 가치와 법치를 지키는 정당인데 이를 반대한 윤 전 대통령과 우리는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내부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제1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해산시키고 민주당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권 집권 두달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완전 파탄이 났다"며 "범죄자 이재명은 다섯개의 재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 무너졌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재판 계속 촉구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2 16:4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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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13일 대국민 보고회 열고 활동 마무리… '진짜 성장' 핵심으로 한 국정과제 발표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주로 '진짜 성장'을 핵심으로 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100조 국민성장펀드 등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민보고대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자리엔 대통령실, 국회, 정부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 23개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각 분과장들이 각 주제별로 교대하며 발표한다. 특히 구체적인 입법이나 실행 계획도 포함해서 발표한다고 한다. 분과에는 국정기획분과,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과 등이 있다. 정치 분야 개혁 과제는 개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국민통합 등이 담겨 있고, '진짜 성장'을 핵심으로 한 AI 3대 강국 도약 등이 포함된 경제 분야 과제도 이 자리에서 공개된다. 국정기획위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세계 5강 등을 중심으로 한 '3+1 진짜성장전략'을 마련해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AI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고, 동반성장 생태계·지역균형성장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등 '1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아울러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100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방산·AI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공약한 것들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3대 강국 도약과 10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AI 인재 20만명 양성 등 AI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보고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 후에도 이를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분과는 각 분과에서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들을 선별해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뽑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어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며 "지금까지 총 16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6대 신속과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대북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 ▲주거목적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등이다. 다만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분리·금융위원회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는다. 조직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 내부뿐 아니라 당정 간 이견이 있어서다. 시급한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문제가 다른 과제를 가릴 수 있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명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후에너지부 등 별도 부처 신설 방안도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위는 감독체계개편과 관련,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감독 업무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금감원에서 떼어 독립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직개편 방향을 두고 국정위 내부나 여당, 정부 부처의 이견이 작지 않은 것도 발표 연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14일 출범해 두달가량 활동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국가미래전략위로 전환돼 국정과제 관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2 16:4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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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여전히 '0%대 성장' 전망 고수...건설투자 예측치 추가 하향

정부발 소비쿠폰 지급과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 올해 경제성장률은 1% 선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특히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예측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미국발 관세의 불확실성 해소는 상반기에 이미 반영됐다고 했다. 또 소비쿠폰 발행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0.1%포인트(p)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KDI는 지난 5월 전망에서 종전의 1.6%에서 0.8%로 예측치를 대폭 내렸고, 이번에 그 수치를 유지했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추경이 성장률을 대략 0.1%p 정도 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의 추가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관세협상으로 긍정적인 점은 통상 불확실성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불확실성이 축소되는 것은 이미 5월 전망 때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전망에서) 수출을 상향 조정한 것은 관세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반도체 경기 상향조정과 선제적 수출 효과의 영향이 컸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올해 총수출이 2.1%, 총수입이 1.2% 늘고 경상수지는 106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김 전망총괄은 "관세협상의 결과로 상호관세율 자체는 올라가고 철강·알루미늄·구리 같은 품목의 관세는 올라갔지만, ICT(정보·통신·기술)는 기존의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자동차는 10%p 정도 관세율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에 "두 부분이 서로 상쇄돼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5월 전망 때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등의 내수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놔둔 이유는 건설투자 부진에 있다. 보고서에 담긴 건설투자 전망치(-4.2→-8.1%)는 5월 수치보다도 더 하락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규제 강화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여파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3.9%p 하향 조정했다. 반면 지난번 전망에 비해 민간소비(1.1→1.3%)와 상품수출(-0.4→1.2%), 설비투자(1.7→1.8%)의 증가율은 올려 잡았다. KDI가 꼽은 잠재적 위험 요인은 진행 중인 ▲미국발 관세전쟁과 ▲국내 부동산 PF시장 불안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과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또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건설투자 부진이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6%를 제시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2 16:11: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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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에 "비용때문에 안전조치 안 하는 건 바보짓이란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다.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한 국무회의 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도 대통령 모두발언까지 KTV를 통해 생중계해,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그게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준비가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정해져 있다)"며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 조치를 했나, 규정을 지켰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을 아끼려는 풍토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해결책은, 노동을 하는 데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산업안전) 특공대라고 했는데, (특공대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를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을 언급하며 "건설현장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걸 제가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건데,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주는 '위험의 외주화'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어쨌든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 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 가능할지 체크해보자"며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계가 K-문화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며 "관계 당국은 이주 노동자,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 또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2 15:54: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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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시장 떠나지마'…보험사 영구폐쇄형 펀드 회계해석 명확화

앞으로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펀드는 회계처리시 지분상품으로 분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돼 금리에 따른 손익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은 회계정보 왜곡이 없는 한 원가측정 범위를 확대해 평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등 유간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논의했다. ◆영구폐쇄형 펀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처리…손익변동 없어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9)은 보험사들이 투자한 펀드의 기초자산인 공정가치가 변동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받는다. 펀드의 기초자산은 IFRS9 적용 이전과 동일해도, 금리영향으로 펀드의 공정가치가 변화하면 손익변동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보험사는 손익변동을 피하기 위해 펀드의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고, 최근 추진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C, 발안-남양고속도로 등의 민자사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었다. 이에 따라 기재위가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의 설립을 허용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사들이 투자를 꺼렸다. 이날 회계기준원은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펀드가 회계상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보험사)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 FVPL)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 FVOCI)에 표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기술기반 벤처기업 사업화까지 오래걸려…'원가측정' 허용 제기 아울러 사업화까지 오랜기간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경우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 공정가치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을 보면 IFRS9 시행시 모든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지만, 초기기업은 공정평가가 어렵고, 평가의 신뢰성 등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지만,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원가로 측정하도록 했다. ▲피투자 기업의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 ▲피투자기업이 설립된지 5년 이내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 주식을 취득한지 2년 이내 등이다. 여기에 기술기반 벤처기업도 예외로 포함해야한다는 의미다. 2020년 벤처투자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후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2 15: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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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해충돌 논란까지…이춘석 자진사퇴 '촉각'

국가의 중요 입법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4선·전북 익산시갑) 무소속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국회의 품격과 기강이 바로 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실 보좌관 차 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을 곧바로 탈당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나와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나, 이 의원이 중요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론은 더 악화됐다. 당시 포착된 계좌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을 육성하는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일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의원과 차 모 보좌관을 제명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내부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분과장에서 해촉됐다. 주진우 의원은 "피고발인은 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AI 관련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은 미공개 정책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또한, 차명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됨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이 명백하고 2024년 재산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차 모 보좌관과 의원실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추후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 내부 여론도 이 의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바로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호남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의원직 제명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북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은 "여러 번 사죄해도 모자랄 것 같다"며 앞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 "인정에 이끌려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두문불출하는 가운데, 직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소속했던 정당인 민주당과 입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혹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1979년 군사정권의 정치탄압에 의해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합심해 두 번째 사례를 만들지는 미지수다. 형사 재판 절차는 이 의원의 임기 동안 계속 진행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의혹이 명백한 국회의원은 주변과 여론의 압박에 자진사퇴를 선택하는데, 21대 국회에서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진사퇴했고, 19대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무소속 의원이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전 의원은 형사 재판 절차를 다 받으면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마쳐 논란이 됐다.

2025-08-12 14:5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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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GIST, 'AI기반 농식품산업 혁신' 공동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기반 혁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2일 aT에 따르면 지난 11일 GIST에서 양 기관은 ▲농식품 분야 빅데이터와 AI 모델 개발 ▲AI와 데이터사이언스 인재 양성 ▲미래 신산업 과제 발굴과 인프라 공동 활용 ▲전문인력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협약을 계기로 농식품 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혁신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aT는 기대했다. aT는 농식품 산업 전반에서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사업 과제를 발굴하는 등 농어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GIST는 연구중심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AI대학원을 운영하며 우수한 인공지능 분야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 홍문표 aT 사장은 "대한민국 AI 연구의 선도기관인 GIST와 손잡고 농식품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공사는 농업의 전후방 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전 주기에 걸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2 14:55: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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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 더디고 집 값은 오르고…금리 인하 Vs. 동결

내수(소비·투자)회복이 더디고,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이달 말 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둔화세를 지켜본 뒤 10월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2월과 5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다. ◆ 관세 등 불확실성 해소 8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들은 주요 원인으로 내수경기 회복을 꼽는다. 내수 중 소비부문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풀리면서 개선되고 있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정기회의를 통해 "2차 추경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성장의 상방압력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3분기(7~9월)부터는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전망을 발표하며 건설투자가 기존 -4.2%에서 -8.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계속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전면 공사 중단이 지연돼 건설투자 감소폭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협정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의 큰 부담을 덜었다"고 언급한 점도 8월 금리인하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단기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급증한데다 재정 및 관세정책 등과 관련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불확실했던 관세정책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공급대책 발표때까지 미룰 수도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와 서울 집값 상승은 10월 금리인하설에 무게를 싣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7일 기준 760조8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기준 758조9734억원에서 일주일 만에 1조9111억원 늘었다. 이 수준으로 8월 말까지 증가하면 가계부채는 7조6000억원 증가한다. 지난 7월 한달간 가계대출 증가폭이 4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5% 늘어난 수치다. 한 금통위원은 정기회의에서 "가계대출-소비-주택가격간의 상관관계가 시기 및 경제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를 감안해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초기에는 둔화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주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0.14%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규제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한계기간을 가지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매매 수요가 재차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시기는 8월 말로 예상된다. 한은이 8월 데이터까지 본 뒤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수출은 둔화하겠지만 상반기까지 수출 실적이 좋았고 내수는 갈수록 회복세가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높이면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만족스러울 만큼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하 여력을 서둘러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2 14:51: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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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청사·유휴국유지 활용 서민·청년 주택 3만5000가구 공급

정부가 낡은 청사·관사를 비롯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대상의 공공주택을 3만5000호 이상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공동체의 공동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3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5년까지 계획된 2만 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수도권의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신규로 발굴해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유수지 300호(신혼부부) ▲종로 복합청사 50호(청년) ▲천안세관 50호(청년)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 등 2035년까지 이미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2만 호가량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도심 유휴부지도 추가로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을 지방공사(SH·GH)로 확대한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유휴 국유지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을 시 개발·대부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종안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은 "유휴 국유지는 지금까지 경직된 관리방식으로 지원하다 보니, 지역주민 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안전이나 영리행위 등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한 가능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폐파출소 등 매각·교환 등 처분이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지역의 수요에 맞는 편의시설로 재생한다. '국가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재산으로 사용 중인 강당·교육원·주차장 등도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의 청년창업정책(보육·사업화·투자 등)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학가·벤처밀집지역 등 창업활성화 지역(서울 역삼, 마포 등)에 '창업+주거'모델의 주거결합형 청년창업허브 복합개발 공급도 추진한다.

2025-08-12 14:47:5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