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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前 영부인 구속에 與 "사필귀정"·野 "유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김 씨의 구속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입 입장을 보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수감되는 오명을 남겼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가 지난 2022년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 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제출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해당 목걸이를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선물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도 제출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가 특검 측이 자수서 등을 제출하자 허를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덤덤하게 특검이 김 씨의 의혹을 수사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씨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됐다. 헌정 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했다. 정 대표는 "수차례 증거 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또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며 "김 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인가. 또한 지금도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씨 구속에 대한 입장에 대해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해야 된다"면서 "그런데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주자들은 계파 별로 다른 입장을 냈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탄파 후보인 장동혁 후보도 "전직 대통령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며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패대기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하며 대놓고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찬탄파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며 "오직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에 출연해 "사필귀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다수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수사에 필요한 전산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5-08-13 14:0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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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네이버, 광복 80주년 맞아 '독도 보전 토론회' 개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13일 네이버와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에서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독도의 우수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연자본공시, 생물다양성, 생태 관련 행사 및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민간과 공공 부문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생태원이 보유한 생태연구 기반 데이터와 네이버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신뢰도 높은 생태환경 정보를 사회 전반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체결 직후엔 광복 80주년 기념 '독도의 생태 심포지엄-독도의 생태 한반도 동해안을 닮아 있다'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독도의 생태계 다양성, 독도의 생태적 가치와 의미, 중장기 생태연구 정책의 방향, 네이버의 친환경 노력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립생태원은 다년간 축적된 독도 생태 정밀조사 결과와 보전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고, 네이버는 자사의 친환경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했다. 그간 국립생태원은 독도를 포함한 국가 주요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에 있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 자연자본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과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국가 생태주권을 강화하고,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3 13:53: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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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취약노동자 권리보장 거점 역할

김포·천안·군산·울산 등 4곳 추가 개소…법률·세무 상담 확대 노사발전재단이 13일 울산광역시에 '울산 근로자이음센터'를 열고 지역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분쟁 예방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2024년 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서 첫 문을 열었으며, 올해는 울산을 포함해 김포·천안·군산 등 4곳이 추가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뿐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변호사·세무사 연계 법률·세무 상담과 교육, 분쟁예방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임금근로자 47만3500명 중 비정규직은 17만2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센터는 자동차·조선·물류 등 지역 주력 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형 교육, 정책 제안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등이 참석해 센터 출범을 축하했다. 권 차관은 "취약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센터가 모든 노동자의 든든한 희망 연결고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울산 근로자이음센터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찾아와 상담받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잇는 든든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3 13:3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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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산업부,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11월말 공공주차장 신재생 설치 의무화 올해 11월말부터 일정 규모 이상 공공주차장에 신재생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면적 1,000㎡ (일반형 80면 이상)으로, 직접 설비를 설치하거나 외부 사업자에게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하위 고시 개정안에는 설치 기준이 구체화됐다. 주차면적 10㎡당 1kW 이상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주차면적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유휴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를 통해 주차장 이용자의 온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공이 앞장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3 11: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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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한·베 정상회담 계기 농업교류 강화방안 논의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서울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농업·유통·금융 부문의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2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11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국빈만찬에도 초대됐다. 농협은 강 회장의 만찬 참석에 대해 "지난 수년간 베트남과 맺어온 긴밀한 협력 관계와 지속적인 교류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농협은 농업기술, 금융,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과 실질적 협력을 이어 왔다. 이러한 연계성이 베트남 최고위 인사와의 공식 외교무대에서도 높이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농협 관계자는"이번 국빈만찬 참석은 한국 농협이 지난 수십년간 베트남 협동조합연맹(VCA) 등과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 결과"라며 "도 반 찌엔 조국전선위원장을 포함해 방한하는 많은 베트남 정부 및 당 인사들도 한국 농협을 방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돼 농협은행은 물론 농협의 베트남 내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협동조합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베트남 협동조합연맹(VCA)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연수 프로그램, 대표단 교류, 농업기술 협력, 상호 유통망 연계, 금융·보험 경험 공유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으며, 2023년 추가 MOU를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에서도 의장기관으로서 VCA와 함께 활동하며 글로벌 협동조합 네트워크 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은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2007년부터 매년 전국 각 지방의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모국방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정착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현지에서는 2023년 VCA 산하 북부경제기술대학교의 스타트업 지원센터 건립 지원, 농업발전 노하우 전수, 태풍 '야기' 피해복구 지원,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3 10:36: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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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민의힘,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 정당으로 돌아오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계파 갈등을 겪는 국민의힘을 두고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이것은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어제 어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조경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소란스러운 연설회장에서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어느 당 대표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편향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 찍었다며 하루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길 바란다고 사실상 탈당 압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라며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대회인지, 내란옹호 전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연설회장의 욕설, 폭언, 소란 행위도 스스로 정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12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씨는 당의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치를 수용하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당대회에 출입한 지지자들은 찬탄파·반탄파로 나뉘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응원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를 대전에서 개최한다.

2025-08-13 10:2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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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베트남 하노이국립공대와 '에너지ICT·사이버보안' 산학협력 MOU

"AI·DX 인재양성·에너지산업 디지털 전환 맞손" 한전KDN이 베트남 하노이국립공과대학교(VNU-UET)와 손잡고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 계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양국 주요 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에너지산업 디지털 전환 아이디어 발굴 ▲사이버보안 분야 인력·학술 교류 ▲AI·ICT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한다. 한전KDN의 현장 경험과 VNU-UET의 우수 인적자원을 결합해 양국 간 장기적인 학술·산업 발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서명식은 이날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이후 양측은 첫 실무회의를 열어 공동연구, 에너지ICT 전문인력 양성 전략, 교육 커리큘럼 구성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협약이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과 국립대학 간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AX·DX 전환의 글로벌 흐름 속에서 양 기관이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전KDN은 이번 협력이 베트남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와 양국 우호 증진, 미래 기술집약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3 08:1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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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먹거리 SMR, 이번 주 도입 여부 판가름…관련 기업 수혜 기대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 여부가 이번 주 중 가려진다. 정부가 국정운영 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을 포함할 경우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SMR 1기를 2037~2038년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정운영 방향을 이번 주 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에너지·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나온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건설 기간이 짧으며, 소규모 설비 특성상 도시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다. 모듈러 방식으로 주요 설비를 공장에서 제작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기를 연결하면 대형 원전급 발전이 가능하다. 업계는 2030년부터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는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최대 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MR 1기 도입이 확정될 경우 민간기업 중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첫 제품 제작을 위한 시제품 생산과 전용 제조장비 도입, 설비 구축을 진행 중이다. 특히 향후 수주 증가에 대비해 SMR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0기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 다수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업체와도 협력 중에 있다. 또한 HD현대와 삼성물산 등 SMR 산업에 나선 기업들도 관련 프로젝트 수주와 사업 확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는 미국 테라파워와 협력해 SMR 핵심 설비인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SFR) 원자로 용기를 개발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국제핵융합실험로와 한국형 핵융합연구장치 진공용기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루마니아에서 462메가와트(MW) 규모 SMR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3년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미국 뉴스케일 등 6개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본설계(FEED)를 수행하고 있으며, 2030년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에스토니아 민영 원전기업 페르미 에네르기아와도 SMR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과 SMR 도입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 업계 전반에 호재로 평가된다"며 "두산에너빌리티가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고, 일부 기업들 역시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을 맺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형 건설·중공업 기업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8-12 18:03:0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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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 "일차의료-주치의제도 제도화 위한 논의 필요"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지난 8일 국회와 정부에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일차의료 육성과 확산을 위한 내용으로 주치의 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우리는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제 본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 돌봄의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 법안은 주치의 중심으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있어 보상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료계-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 법안이 단순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실행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90여개의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단체로, 국민 누구나 지리적·경제적 제약 없이 믿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단체다. 운동본부는 단계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지역 단위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 제안을 통해 주치의 제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5-08-12 17:19: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