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前 영부인 구속에 與 "사필귀정"·野 "유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김 씨의 구속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입 입장을 보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수감되는 오명을 남겼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가 지난 2022년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 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제출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해당 목걸이를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선물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도 제출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가 특검 측이 자수서 등을 제출하자 허를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덤덤하게 특검이 김 씨의 의혹을 수사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씨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됐다. 헌정 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했다. 정 대표는 "수차례 증거 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또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며 "김 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인가. 또한 지금도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씨 구속에 대한 입장에 대해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해야 된다"면서 "그런데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주자들은 계파 별로 다른 입장을 냈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탄파 후보인 장동혁 후보도 "전직 대통령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며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패대기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하며 대놓고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찬탄파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며 "오직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에 출연해 "사필귀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다수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수사에 필요한 전산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