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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성장률 G20 비교 최하위...OECD 29개국 중 뒤에서 4번째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 주요 20개국(G20) 경제성장률 중간 비교에서 최하위에 처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에서는 꼴찌를 면했으나 29개국 중 밑에서 4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25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G20 회원국 가운데 12개 국가·지역연합의 1분기 성장률이 공개됐다. 한국(-0.2%)은 일본과 함께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12곳 가운데 역성장은 미국(-0.1%)과 한국, 일본 등 3곳뿐이다. 세계 경제의 둔화 속에서도 EU의 GDP(국내총생산)는 직전분기 대비 0.3% 늘어났다. 또 G20의 개별 회원국인 독일이 +0.4%, 이탈리아가 +0.3%, 프랑스가 +0.1%로 역시 GDP 증가를 기록했다. 영국은 +0.7로 회원국 가운데 중국(+1.2%), 인도네시아(+1.1%)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북미대륙의 캐나다는 +0.4%, 멕시코는 +0.2%였다. 한국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0.1%)과 G7 평균(+0.1%)에 비해서도 0.3%포인트(p) 낮았다. G20 평균은 이날 기준 산출되지 않았다. 이날까지 38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9곳을 제외한 29개국이 수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5월 상순 중간집계에서 최하위를 달리다 최근 꼴찌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 일본, 헝가리와 더불어 공동 24위에 자리했다. 한국 아래로는 덴마크·포르투갈(-0.5%), 슬로베니아(-0.8%) 등 3곳뿐이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내수부진 심화를 초래했고 올해 1~3월 GDP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관건은 미국발 관세전쟁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이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OECD는 지난 3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무역 장벽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가능성'을 하방요인으로 제시했다. 또 '물가 상승에 따른 통화정책의 제약 및 금융시장 변동성'도 걸림돌로 봤다. 우리의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발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인 가운데 물가 자극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OECD는 "(한국 등은) 국방비 지출에 따른 장기적 재정압박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중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 참가를 제고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투자 확대, 규제 정비 등에 힘쓸 것"을 한국 및 각국에 권고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5 15:19: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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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한국무역협회와 '인구구조변화 대응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계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무역업계의 인력 수급 기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와 공동 연구 △외국인관리시스템 데이터 제공 및 상호 데이터 비교 연구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과제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분석과 기업 현장의 수요를 연결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보유한 정량적 인력 분석 역량과 무역협회의 현장 밀착형 수출기업 네트워크를 결합해,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전문 역량을 모아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 기반과 분석 체계를 함께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5 15:11: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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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25년도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에 '이양순 간호사'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3일 공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동해시 평릉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간호사의 날' 행사를 열고 '2025년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은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의 나눔을 실천한 간호사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는 강원권 최고의 재활치료시설을 갖춘 동해병원 이양순 간호사가 선정됐다. 이양순 간호사는 1989년 4월 입사해 36년간 헌신적으로 산재환자를 돌보고 장애인 보호시설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 사내 고객서비스(CS) 강사 활동을 하면서 고객 중심의 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양순 간호사는 "공단병원 모든 간호사와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환자 회복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간호사 여러분 덕분에 공단병원이 환자 중심 재활 의료서비스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재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1개 병원과 4개 외래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700명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나이팅게일 선서식도 진행됐다.

2025-05-25 13:48: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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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지원대상자 공모

해양수산부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공모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로, 현대화 펀드의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수부는 연안해운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해당 펀드는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조성돼 선가에 따라 30%에서 최대 60%까지 펀드 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를 추진하는 구조다. 선정된 선사는 해당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뒤 선박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올해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돼 12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했다. 퀸제누비아(목포-제주), 한일골드스텔라(완도-제주) 등 6척의 연안 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돼 실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으며 총 4척의 연안화물선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계획, 선사 여건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안선박 현대화는 단순한 선박 교체를 넘어, 여객 및 화물 운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 많은 선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안 여객운송 및 물류체계의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5 13:25: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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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허위·과장 순수익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

공정위, 제이에프파트너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 부과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순수익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를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이에프타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이 1000만원 수준(2020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제이에프프트너스는 또 2022년 4월 경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하지만 제이에프파트너스의 2021년 전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였다. 이밖에도 제이에프프트너스는 5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6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5 13:24:4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