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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부산서 현장 목소리 들어 "다양한 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와 부산 장애인 시민단체가 23일 개최한 '부산장애계 정책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당사자의 권리 보장 등 현안이 논의됐다. 장애인시민본부와 부산 장애인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역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함께 추진할 장애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간담회에는 서미화 본부장을 비롯해 박종성 부산시당 장애인위원장, 안승문 남구 장애인위원장, 신송자 서·동구 장애인위원장, 이창우 부산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이흥호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김현자 부산근육장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장애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함께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은 ▲ 와상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차량의 연내 개발 ▲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 65 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대상자의 사각지대 해소 및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제화 ▲ 부산시립 장애인전문치과병원 설립 지원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서미화 본부장은 "부산은 국가의 폭력과 방치 속에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아온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다"라며 "올해 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산 영화숙·재생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돌봄과 자립, 이동·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마련해,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 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5-23 19:3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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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금탑훈장등 92점 정부 포상

36회 행사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려…350여명 참석 이상춘 에스씨엘 대표, 서호권 신도 대표 금탑산업훈장 수훈 36회째를 맞는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올해 중소기업인대회에선 금탑산업훈장에 이상춘 에스씨엘 대표, 서호권 신도 대표가 수상했다. 두 대표 를 포함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근로자, 우수단체에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대통령 표창 32점, 국무총리 표창 33점 등 총 92점의 정부포상이 돌아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대회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일자리, 수출, 사회공헌 등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에 공헌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계 최대 규모 축제다. 금탑훈장을 수훈한 이상춘 대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부품들을 국산화에 성공·양산해 수입대체에 기여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장학재단 및 사단법인을 설립해 장학금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호권 대표는 '냉간단조 공법'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부품산업에 집중해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 특허 11건을 취득하며 관련 부품을 국산화했다. 또한, 상시 대응 가능한 메타버스 전시관 운영 및 탄소배출 저감공법 활용 등 세계시장 변화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며 한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급감했던 매출액과 수출액이 급성장하는 등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대선후보자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양당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소기업계 지원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한국경제의 당당한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항상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추경에 확보된 4조8000억원의 예산을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지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과 AI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23 12:16: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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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대구·대전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가 22일 '대구지역 장애부모 정책간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대구광역시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장애계의 정책연대와 지지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대전광역시의 장애인 단체와 그 가족들도 흐름에 가세했다"고 평했다. 또한 이날 대전광역시당 사무실에서 대전문해교육협의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불공정한 평생교육법 개정등을 골자로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대전지역 장애인 및 가족 4071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아울러, 대덕구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고 발달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등 장애인들로부터 일상 생활의 다양한 불편사례를 경청했다. 서미화 장애인시민본부장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23건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외면하여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전국의 장애시민들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시민본부는 23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지역 장애인들의 현안을 경청했다.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05-23 11:4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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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택배 노동자 투표권 보장' 챌린지에 정치권 호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가 시작한 챌린지가 정치권의 호응을 얻으며 택배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노동본부는 지난 22일부터 택배 물류 종사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챌린지를 시작했다. CJ대한통운, 쿠팡,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 업체들이 아직 선거일 휴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전국의 수많은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까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챌린지는 후보의 이름 대신 대형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 쿠팡,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가 적힌 투표용지 원본을 출력해 밑에 이름을 적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챌린지에 동참할 2명을 지목하는 식이다. 노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하루 12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하며 투표장에 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과 정치권에 알리고, 택배 물류회사들에 대선일 휴무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대위 노동본부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챌린지에 참여하며 김민석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목했다. 김민석 의원도 챌린지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모두의 참여로 완성된다. 쉬는 날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표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있다"며 "6월 3일, 일하는 국민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정복·이용우 민주당 의원을 지목했다. 윤 본부장은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이고, 충분히 보장받아야 마땅하다"며 챌린지에 참여했다. 윤 본부장은 김현·김영환 의원에 챌린지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챌린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체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이 바란다"며, "택배 물류회사들이 대선 당일만큼은 휴무를 시행해, 택배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정복, 위성곤, 송재봉, 이연희, 한민수 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등도 챌린지에 참여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이는 모두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택배 업체 등은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 등 적극적 조치를 모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23 11:4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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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대출연체 13.2조로 1년새 42%↑

국내 자영업자들의 금융사 대출 연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1년 새 42% 가까이 급증하며 13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부실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 데이터전략실이 분석한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총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719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은행업권이 433조 3000억 원(60.3%), 비은행업권이 285조 9000억 원(39.7%)을 차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은행 대출은 규모를 유지한 반면 비은행은 4조원(약 1.2%)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도 은행은 비슷한 반면 비은행은 271조원에서 286조원 규모로 15조원(약 5.5%) 증가했다. 1분기 비은행업권 대출은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대출이 225조6000억원으로 31.4%를 차지했다. 신용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은 21조4000억원(3.0%), 저축은행은 16조4000억원(2.3%)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은 2조2000억원으로 0.3% 수준이다.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액은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11조3000억원에서 올해 들어 16.7% 급증한 규모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9조3000억원에서 41.9% 폭증했다. 1분기 대출 연체는 은행업권이 2조8000억원으로 잔액 중 0.6%로 조사됐다. 비은행업권은 10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며 잔액 중 3.7%를 차지했다. 대출 잔액 중 연체 비중은 저축은행이 5.6%로 높았다. 상호금융은 3.2%로 뒤를 이었다. 여신전문은 1.1%, 보험은 0.3%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사업장은 361만9000개로 조사됐다. 이 중 폐업 상태 사업장 수는 49만9000개로 비중이 13.8%에 이른다. 폐업상태 사업장 평균 대출잔액은 6243만원, 연체금액은 64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폐업 상태 비중은 은행업권 9.4%, 비은행업권 16.6%로 분석됐다. 저축은행이 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여신전문 9.3%, 상호금융 5.7%, 보험 4.8%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가 3월 31일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기업 신용공여원장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대상이로 이뤄졌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 여신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에 해당하고, 정책성 자금과 리스업권 취급 대출채권은 제외됐다.

2025-05-23 10:18:0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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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업銀과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한다

특별출연금 200억 재원…4000억 규모 특별출연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은행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23일 기보에 따르면 전날 기업은행과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혁신 역량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200억원을 재원으로 4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감면(0.5%p↓·5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위기지원 ▲도약지원 ▲수출우수 ▲점프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견 후보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견기업으로의 도약 지원을 위한 협업방안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3 02:58: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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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재명, 경남 양산 유세에서 文 검찰 기소 언급하며 "없는 죄 만드려고 왜 난리를 치나"

【양산(경남)=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방문해 질서 유지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비상식적인 기소로 특정 정치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워터파크공원에 마련된 집중 유세에 참석해 "국가 권력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질서 유지 최종 권한을 가진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제 정신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며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죄지은 자의 죄를 찾아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없는 죄를 만드려고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서울로 수백키로미터 씩 왔다갔다하면서 1박2일로 (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재판 받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이) 집을 얻어야 하나. 대체 왜 그러나. 근처에다 기소하던지. 피의자 주소지에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자신도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부당함을 설파했다. 이 후보는 "저도 (검찰에) 5군데, 엄청 많이 기소돼 있다"며 "영장은 한 곳에 치더니, 하나는 수원에, 하나는 서울 A구에, 하나는 서울 B구에 했다. 몰아주면 안 되나. 증거도 없는 사건들 마구 기소해가지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 말씀을 하셨다. 일단 기소해서, 훌륭하고 유능한 검사하고 (재판에서) 싸우다 보면 3년 후에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이 망가진다고 했다. 누가 한 말인가"라고 물었다. 청중은 "윤석열"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고생 한 번 해보라는 말"이라며 "이런 것을 권력 남용이라고 한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 쓰면 되겠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원래 하는 일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22일 오후 경남 양산을 찾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나, 국가 중요 현안 대신 사소한 문제가 대선판에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한 송 신부의 우려에 공감했다. 송기인 신부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권에 추천한 정신적 지주이자, 참여정부에서 초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송 신부는 부산 지역의 변호사로 활동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은 그의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후보는 송 신부와 차담 후 취재진과 만나 "신부님의 말씀의 기조는 지금 명색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자잘한 문제 놓고 치고 받고 비난하고 그러느냐. 큰 국가 의제에 대한 그런 논의가 아쉽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민주당 입당 번복에 대한 질문엔 "그 부분은 실무선의 실수 같다. 선대위에 진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통합의 가치를 훼손한 경솔한 조치로 보여서 재발 방치잭, 필요하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했다"며 "일부의 실수들이 있긴 하지만, 통합이라는 큰 대의에 공감하시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찢어져서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는 다른 정당보다 통합 정치를 실현하려는 민주당의 나은 모습을 바라봐 달라"고 했다.

2025-05-22 16:4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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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들고나온 이재명… "국가전담기구 설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저성장시대와 첨단기술 사회를 맞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통해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돌봄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全) 국민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프면 쉴 권리'도 제시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와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등도 기본사회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시에서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이 빠진 데 대해서는 "지금은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동력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을 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 복지 교육 영역에 기본적 인권, 수준을 확보해주는 것이라,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2 16:23:3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