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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처참 국민의힘, 전한길이 몰고 온 '블랙홀' 직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대표하는 전한길 씨가 몰고 온 블랙홀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대구에서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의 첫 합동 연설회를 개최했다. 대선 패배 후 당을 수습할 방안과 비전 경쟁을 기대한 국민의힘이었으나, 이른바 찬탄파와 반탄파의 깊은 감정의 골만 드러났다. 갈등의 중심엔 전한길 씨가 있었다. 전 씨는 '전한길뉴스' 발행인으로, 언론인 자격으로 합동 연설회장에 나타났다. 전 씨는 찬탄파 후보들이 연설을 할 때는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고, 반탄파 후보들이 연설할 때는 응원을 보냈다.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할 때는 아예 반탄파 청중 앞에 다가가 '배신자' 구호를 유도하기도 했다. '배신자'란 표현은 반탄파나 당 내 극우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현직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들을 낮춰부를 때 사용한다. 전 씨의 선동이 계속되며 찬탄파, 반탄파 지지자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찬탄파와 반탄파 후보들도 이젠 '당의 혁신'보단 '전 씨의 행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찬탄파 안철수 후보는 전 씨에 대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경태 후보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원들이 활개치는 한, 당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필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탄파 후보들은 전 씨를 감싸고 나섰다.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찬탄파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대응이 없다면 분란과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격 대상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전 씨는 "전한길은 언론인으로 입장 자격이 있다"며 "만약 금지한다면 언론탄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가 비전·정책 대결이 아니라 전 씨의 소란으로 얼룩지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16%로 나타났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는 민주당 37%·국민의힘 23%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 씨의 전당대회 등장 전부터 지지율이 바닥을 쳤는데, 전 씨의 소란으로 마땅한 출구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7%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8-10 12:4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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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경영환경개선·건강검진 지원'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캠코가 주관하는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성실상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홍보·재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노후 영업환경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점포 환경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을 3년 이상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로, 사업장 내 노후화된 간판 교체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지원한다.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생업 및 금전적 제약으로 미검진율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검진 후 증빙서류 제출시 최대 25만원까지 검진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이 지속된 경기침체로 힘겨운 영업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0 12:41: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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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전' 무료라더니… 공정위, 4개 상조업체 기만적 유인행위 제재

웅진·보람·교원·대명 '상조+가전' 허위광고 적발… 시정·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가전 결합상품으로 '무료 혜택' '가전 증정' 등으로 홍보하며 소비자를 오인시킨 4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전제품을 마치 무상으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무료 혜택" 등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과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계약(만기 3~5년)을 동시에 체결해야 했다. 소비자가 가전 대금을 환급받으려면 상조 계약 만기까지 모든 할부금을 완납하고, 상조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야 했다. 중도 해약이나 서비스 이용 시 가전 대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거짓·과장·기만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4개 사가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시정명령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표명령은 각사 홈페이지에 6~7일간 게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은품'이나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대금과 납입 기간, 해약환급금 조건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0 12:23: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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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PET·폐PCB '새 자원'으로… 산업부, 16개 프로젝트 신규 선정

연말까지 41.5억원 지원… "경제·기후 모두 잡는다" 기업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폐열·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간 자원순환 사업화 프로젝트' 16건을 신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산업단지 중심의 순환경제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총 41억5000만원(프로젝트당 국비 최대 70%)이 투입된다. 지원금은 사업당 국비 기준 2억원 내외로,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폐PET를 고기능성 섬유소재로 재탄생시키는 설비 △반도체·전자산업 폐기물(PCB·CMP 디스크)에서 유가금속 회수 △건설 현장 잔여 그물망(PP) 재활용 △소각열을 인근 공장에 스팀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 등이다. 올해 과제에는 미정화학, 그린테크, 유원포리머, 삼덕플라텍, 디에이치원, 한국수지, ESR산업, 신한다이아몬드공업, 하람코퍼레이션, 씨이케이, 무림피앤피, 대한임업, 개봉신업, 해밀, 대운, 삼영에스앤알 등 16개 기업이 참여한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산업단지 중심으로 총 90건의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했다. 폐목재를 바이오 고형연료로 가공해 발전사에 공급,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한 사례도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의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기업 간 자원순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도 살리고 기후도 살리는 순환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0 12:02: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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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美·獨 글로벌 R&D기관과 AI등 협력한다

퍼듀大, 브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과 모색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등 초격차 포함 52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독일의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우리 기업간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중기부는 미국 퍼듀대학교,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과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2025년 글로벌협력형R&D' 1단계 사전연구 과제 총 52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R&D 프로그램으로, 중소벤처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미국 5대 공과대학을 보유한 퍼듀대학교, 유럽 최대 응용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소, 기업수요 기반 애로 해결 R&D를 지원하는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R&D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활한 글로벌R&D 수요 매칭을 위해 각 연구기관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공동R&D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제안서(RFP)를 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R&D 수요와 각 기관의 협력 가능성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해 10대 초격차 분야 총 52개 과제를 선정했다. 연구기관별로는 퍼듀대 17개, 프라운호퍼 연구소 29개, 슈타인바이스 재단 6개다. 이들 선정 과제는 약 6개월간의 1단계 사전연구 과정을 통해 해외 협력기관과의 전략적 협업계획 수립, 연구개발 로드맵 및 단계별 개발목표 설정 등 세부 연구과제 기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경쟁 방식을 통해 사전연구 과정에서 우수성과 협력 적합성이 입증된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본연구를 2026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글로벌협력R&D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IP 등 법률적 이슈 해소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5일 법무법인 광장 등 IP 전문기관과 연계해 글로벌협력형R&D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글로벌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럽·아시아 등으로 확대하여 우리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0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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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서울市와 협업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社 모집

청년·중장년 채용시 3년간 매달 34만원 공동 적립…재직 지원 기업, 중진공, 서울시가 月 8만원씩…3년후 1224만원 목돈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서울시와 협업해 중소기업의 청년·중장년 인력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10일 중진공에 따르면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 또는 중장년(만 50~64세)을 신규 채용할 경우 중진공, 서울시, 기업, 근로자가 3년간 매월 34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장기재직 유도형 공제사업이다. 근로자는 매월 10만원을 납입하고, 기업 부담금 24만원 중 중진공과 서울시가 각 8만원씩 16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기업은 월 8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이렇게 3년간 적립된 금액은 1224만원으로 복리이자와 함께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특히, 중진공과 서울시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인센티브 제도 '서울형 세대이음'은 올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납입한 공제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금 없이 내일채움공제(서울형 이음공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6월 30일 중진공과 서울시 협약을 계기로 출범한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진공이 추진하는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 하나다. 2015년부터 총 75개 지자체,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납입금을 공동 부담하며 총 1만3997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이라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지역과 협력해 내일채움공제 모델을 만들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2025-08-10 12:00: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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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일정상회담, 23일 도쿄 개최 조율 중"… 대통령실 "양국 교감 속 일정 조율"

한국과 일본 정상이 이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9일 "양국 교감 속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8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8월 하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회담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며 "날짜는 23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일본을 중시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 간 긴밀한 소통 및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어 신문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택했고 이 대통령도 일본 방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미 정상회담은 전부 아직은 (양국) 교감 속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확정된 일정은 없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순방 일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고,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시바 총리는 G7 참석 직후 일본에서 열린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감사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한일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진 추세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달 30일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를 접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농림수산상이 한일중 농업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히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오는 1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2025-08-09 17:19: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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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한 李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 경기 의정부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통령이 급히 이같은 지시 사항을 전달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후에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사고 자체를 국정상황실을 통해 보고받고 인지하는 체계를 구체화하기를, 그래서 즉시 보고보다도 이 보고 체계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2025-08-09 17:02: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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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회 방해 전한길, 중앙윤리위에서 징계절차 개시하기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전 한국사 강사 유튜버 전한길씨 주도로 갈등과 소란이 벌어진 데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9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8일)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며 "당원 전유관(전한길씨의 본명)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전씨의 입당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당원들이 찬탄(탄핵 찬성)파 등의 후보들에게 '배신자'를 연호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이 소란은 합동연설회를 찾은 유튜버 전씨가 방청석 쪽에 올라가 직접 '배신자'를 외치며 야유를 주도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전날 밤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9 16:54: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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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반대' 국민청원, 게재 9일만에 14만명 돌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으로 하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9일 14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14만3527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다음날인 이달 1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지난 4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양도세는 연말 주식 처분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제도"라며 "회피 매물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주식과 엔비디아에 똑같이 세금을 매긴다면 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겠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나오면 코스피는 우상향이 어려워지고, 박스피·테마주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원까지 상향했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3억원 이상)은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올렸다. 이에 투자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입장 표명 자제령을 내리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이후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12월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2025-08-09 12:01:0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