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더 빨리, 안전하게" 서울시 화재현장 인명구조 대책 강화

서울시가 소방차 출동 속도를 높이고 이동식 안전매트를 도입하는 등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찜질방·목욕장(319개소)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상습 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하기로 했다. 계도·홍보활동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소방통로확보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캠페인 때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소방활동 장애지역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지속한다. 소방차 출동시 통행로를 즉각 인지해 소방차 출동 신속성을 높이고, 주민과 운전자들의 인식을 확산시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580개소에 노면표시를 마쳤다. 오는 6월 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소방차 양보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강화된다.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도 확대한다. 기존 대상에 찜질방·목욕장 등 319개소를 추가한다.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와 개방곤란 구역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구조대 출동 순위도 조정한다. 제천 화재 당시 고드름 제거 출동으로 구조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모든 구조 출동에 구조버스와 구조공작차가 1개 팀으로 함께 출동해왔다. 서울시는 앞으로 고드름 제거나 동물 구조 같은 생활안전구조 요청에는 전문장비를 실은 구조공작차만 먼저 출동시킨다. 구조버스는 화재 등 직접구조활동에만 집중 투입한다. 구조버스는 구조대원 5명이 탑승할 수 있고 화재진압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장착된 버스다. 구조공작차는 자동차 견인 등 전문장비를 실은 차량으로 구조대원 2인이 탑승할 수 있다.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매트도 가벼워졌다. 시는 구조대원 2명이 1분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가벼운(9.3㎏) '이동식 안전매트'를 시내 모든 소방서에 배치했다. 그동안 주로 사용했던 대형 에어매트는 150㎏~200㎏으로 무겁고 설치에 10분 이상이 필요한데다, 설치공간에도 제약이 있어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어려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동식 안전매트는 화재초기 긴박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천화재를 계기로 구조장비에 대한 성능개선과 구조기술을 연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구조대의 신속한 현장진입을 위해 보급된 유압전개기, 방화문 파괴기 등 장비를 활용한 숙달훈련을 강화하고, 건물 붕괴 등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구조진입통로개척' 기술·노하우를 소방관 누구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해 전파할 예정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내 영업 중인 목욕장,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현지적응훈련의 지속과 반복으로 대응·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8-01-08 14:02:27 이범종 기자

"업무가중↓ 자율성↑"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셀프컨설팅' 교재 배부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셀프컨설팅' 교재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재 배부는 최근 6년간 1033개소를 확충 승인하고 1269개소를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셀프컨설팅은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이 방문하던 방식을 보육교직원 스스로 영유아 교육법과 운영법, 부모와의 소통과 협력 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셀프컨설팅은 '소통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각 어린이집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정부 평가기준과의 연계를 고려해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보다는 각 어린이집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어린이집 구성원들이 스스로 어려움의 원인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며 실천하는 과정 중심으로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평가'로 인한 업무가중 부담을 해소하고, 보육교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활용을 통해 교사가 영유아 보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꾸몄다는 설명이다. 지침서는 ▲영유아와의 소통과 협력 ▲부모와의 소통과 협력 ▲보육교직원과의 소통과 협력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국공립 1000개소 추가 확충과 더불어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멘토링 사업, 우수보육프로그램 컨테스트, 월령별 영아보육프로그램 보급 등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셀프컨설팅 제도 도입이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줄이면서도 보육 서비스 수준은 향상될 수 있는 공공보육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1-08 11:32:24 이범종 기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일자리 "약 9만명 유발 추정"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9만명 가까운 신규 일자리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도시재생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8일 내놓고, 도시재생이 주변 민간개발과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중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서울역 일대와 세운상가, 창신, 숭인 3개소를 분석한 결과 총 8만8693명의 신규 일자리 유발효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서울역 일대와 세운상가는 '서울로 7017'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이 지난해 5월과 9월 각각 마무리됐다. 창신과 숭인은 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지난해 말 마중물 사업이 대부분 완료됐다. 일부 앵커시설은 올해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공공사업(계획·건설·운영·관리 등)으로 인한 '직접고용효과' 외에도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민간주도개발과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포함한 '간접고용효과'도 종합 분석한 결과라고 시는 밝혔다. 이같은 기준으로 볼 때 8만8693명의 일자리 가운데 직접고용효과는 5132명이었다. 간접고용효과는 8만3561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의 마중물사업으로 인한 직접효과보다 민간개발과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로 인한 간접효과가 16배 이상 컸다고 설명했다. 투자 대비 고용효과는 공공 마중물사업이 인근 파급으로 인한 고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3개 지역의 고용창출효과를 투자비 10억원 당 창출되는 일자리 수로 환산한 결과, 직접고용효과(공공 마중물사업)는 21.38명, 간접고용효과(인근파급)는 19.38명이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의 김갑성 교수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토목건축 위주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고용창출효과가 8.7명(2016년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 기준)이라는 분석결과에 비춰보면 도시재생의 고용유발효과는 21명 이상으로 2.5배 이상 더 높다"며 "도시재생은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일자리는 물론 건설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직접고용효과를 보면 건설단계의 '일시적' 일자리(2387명)보다 건설 이후 운영단계에서 생겨나는 '지속적인' 일자리(2745명)가 1.1배(35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일자리 유발효과를 조사·분석한 사례는 이번이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은 경제·사회·물리·환경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1세기형 도시관리방식으로, 저성장시대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이끌어내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연구에서는 물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주민과 공공 등 주체들 간의 협업에 따른 지역 활성화와 다양한 특화산업 유치에 따른 관광유발 효과 같은 비물리적인 부분까지 확대하면 일자리 유발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01-08 11:20:29 이범종 기자

"최저임금 인상 걱정 마세요" 마포구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서울 마포구가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안정자금 접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다.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과 주민센터 등에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지원방안 등이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충격 없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들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8-01-08 10:33:03 이범종 기자

마포구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 요원 모집

마포구가 16일까지 구정 정책과 경영,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체조사의 목적은 관내 모든 사업체 분포와 고용 구조 파악이다. 199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시작으로 2009년 '전국 및 시·도별 사업체조사'로 명칭이 변경돼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정책수립이나 평가, 기업 경영계획의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지역개발 계획수립이나 지역소득추계(GRDP)의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관내 사업체 약 4만1000여개소가 대상이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응답자와 면접하고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총 13개 항목을 조사한다. 다음달 6일부터 3월 7일까지 25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요원은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을 구분해 총 81명을 모집한다. 만18세 이상의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조사요원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체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저소득층과 다자녀 보육가구는 우대 채용한다. 다만 장애인, 저소득층과 다자녀 보육가구는 지원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5일~16일이다. 채용 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마포구청 기획예산과 경영통계팀(본관 7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점심시간인 오후 12시~1시는 제외한다. 면접은 방문 접수와 동시에 진행된다. 합격자는 18일 오후 5시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세부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기획예산과 경영통계팀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사업체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조사 결과는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가 된다"며 "조사원이 명확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드리며, 사업체조사에 사명감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독려했다.

2018-01-08 10:26:11 이범종 기자

종로구, 새해 희망 담아 '2018 신년인사회' 연다

서울 종로구가 9일 오후 2시 자하문로 AW컨벤션센터 '2018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종로구는 각계각층에서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는 주민 등 약 10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눌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인사회는 오후 1시 30분 식전행사로 국악그룹 '동화'가 새해를 알리는 국악 공연을 펼친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와 신년사, 내빈 덕담 등이 이어진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 건설을 위한 계획과 당부를 전할 예정이다. 이날 인사회에서는 직장인과 어린이, 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전하는 새해 소망을 듣는 순서를 가진다. 또한 '종로구민 신년 소망메시지' 동영상도 상영된다. 축하공연으로 종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과 인칸토솔리스트앙상블의 성악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달 6일 정식 창단한 종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새싹들이다 ▲도라지타령 등을, 인칸토솔리스트앙상블은 ▲축배의 노래 ▲오솔레미오(오! 나의 태양) ▲네순도르마(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을 공연한다. 마지막 순서로 '희망의 떡' 자르기와 건배가 이어진다. 구민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열리는 신년인사회는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희망찬 한해를 위한 다짐을 견고히 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한해도 주민들의 진정한 행복이 실현되는 종로를 만들어가기 위해 종로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1-08 10:15:04 이범종 기자

노원구, 이마트에 '월계행복발전소' 조성한다

서울 노원구는 구민들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이마트와 함께 '월계행복발전소'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노원구는 지난달 26일 이마트와 '월계행복발전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월계행복발전소는 노원구 마들로3길 15 이마트 월계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014.29㎡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은 풍물연습실과 어린이도서관, 탁구장, 다목적실 등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되며 다음달께 개관 예정이다. 이마트는 발전소 건축과 인테리어 공사, 도서와 내부비품 등을 지원한다. 구는 행복발전소 전담인력 배치, 정기적인 신간도서 구비와 문화컨텐츠 운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발전소가 관내 거주민 뿐 아니라 월계이마트를 방문객에게도 한층 더 가까운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월계행복발전소가 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08 10:07:05 이범종 기자

종로 익선동 한옥 보존 가닥…재개발지역서 해제

오래된 한옥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 익선동 일대가 14년만에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시 누리집에 열람공고하고 주민·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익선동 165번지 일대 3만1121㎡는 북촌·돈화문로·인사동·경복궁 서측에 이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돼 건물 높이와 용도가 제한된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한옥의 특성을 살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의견 청취 후 이르면 2월께 안건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면, 익선동 일대는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관리된다. 기존 건물을 없애고 고층 건물을 짓는 재개발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기존 한옥을 최대한 보존하고, 돈화문로·태화관길 등 가로변과 접한 곳에선 건물 높이를 5층(20m)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젠트리피케이션 유발용도에 포함돼 익선동에 들어서지 못한다. 단, 주민협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창덕궁과 가까운 익선동은 요리, 복식, 음악 등 조선시대 궁중문화가 깃든 곳이다. 일제 강점기 활동한 조선인 부동산 개발업자 정세권(1888∼1965)이 지은 한옥 100여 채가 남아있다.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반대했던 정세권은 이곳에 서민을 위한 한옥 단지를 분양했다. 당시 지어진 한옥이 쇠락하고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익선동은 2004년 4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14층 높이의 주상복합단지를 지으려 했지만, 2010년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주변 지역 특성상 고층 빌딩 건설보다 한옥 보전이 낫다는 이유였다. 도계위는 익선동 일대를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조건으로 한옥을 보전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후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다 2014년 재개발추진위가 자진해산했다. 그 사이 한옥 개조 카페가 들어서는 등 지역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한옥의 난잡한 리모델링과 고령 거주자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이탈 방지보다는 익선동 한옥 보전과 전통문화 체험 공간 마련 등 관광과 지역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않도록 약속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도 운영할 방침이다.

2018-01-07 15:03:55 이범종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 뇌물 재판에 기업 총수 줄줄이 증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재판에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신문한다. 이어 11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같은날 증인으로 예정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 총수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한 배경을 증언할 전망이다. 다만 총수들이 조 회장처럼 불출석 의사를 밝힐 수 있어, 실제 법정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 이들 총수 외에 대기업 임원 역시 증언이 예정돼 있다. 9일에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박영춘 팀장(부사장), 박광식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이 재단 출연 결정 경위와 절차를 증언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015~2016년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는다. 대기업 임원의 재단 출연 증언에 앞서 8일에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측에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재판은 지난해 1월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됐다가, 관련 사건 재판 진행을 위해 1년 동안 중단됐다. 조 전 수석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온다. 손 회장은 조 전 수석 재판 증언대에 선다. 손 회장은 조 전 수석으로부터 이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는지 증언할 전망이다. 앞서 조 전 수석 측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이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 회장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국정농단 재판이 아닌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36억5000만원 수수 등 혐의 때문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18개 혐의가 담긴 국정농단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 이후 본인의 재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 접견 신청도 거부한 상태다.

2018-01-07 15:03:24 이범종 기자

"내 생활 얼마나 바뀔까" 서울시 '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서울시가 일반 봉급생활 대상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책자에는 올해 바뀌는 주요 시책과 새로 문을 여는 주요 시설 등 47가지 항목이 만화 일러스트와 함께 담겼다. 당초 모범납세자의 기준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였다. 올해 3월부터는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로 기준이 바뀐다. 시는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최대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금리는 연 2.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카드와 신분증을 구분할 수 있는 점자스티커는 5월부터 주민센터에서 무상 배부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늘린다.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월 7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월 100만원과 건강관리비 월 50만원을 추가해 지원한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7월 시행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을 희망하는 모든 서울시민 가정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 시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 준다. 어린이 보건과 교육 정책도 바뀐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1000개소가 확충된다. 공원 내 음주 단속도 강화된다. 서울숲과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4개구 420개 동으로 확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1540개소로 확대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 155개 추가 설치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신설 ▲강남구 세곡동에 세곡 119 안전센터 신설 ▲서초·성동·서대문·양천소방서에 지진 체험 시설 추가 설치 ▲신촌 문화발전소 개관 ▲종로구 체부동에 생활문화지원센터 개관 ▲잠실 나루역 인근에 헌책 도서관 '책 보물섬(가칭)' 개관 ▲서울식물원 개장 ▲한강대교~동작대교 구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한강변 유아숲 체험시설·청소년 체험의 숲 확대 등 각종 시설을 늘리거나 개관한다. 시는 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서울시 자치구청과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책은 서울시 전자책(e-book)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에도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개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8-01-07 12:32:41 이범종 기자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첫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 연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모의 크라우드 펀딩대회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19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SIB로 개최하는 모의투자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SIB는 민간기업·재단 등이 선투자로 취약계층의 복지, 교육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대상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어르신 치매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숙인 자립지원 ▲에너지 절감·개선 ▲가계부채 해소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의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 모두 가능하다. 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타당성·실현가능성·기대효과 등을 검토해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첫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23일 개최된다. 1차 심사결과는 24일 기관별로 개별 통보한다. 구체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2월 4일~23일 시민대상 '모의 크라우드 펀딩대회'를 개최한다. 펀딩대회는 1인당 가상화폐 1000만원으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모의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잠재력이 확인된 우수 사업에는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선정기관과 단체가 향후 서울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가산점(100분의 5 이내)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과 크라우드 펀딩 전문 사회적기업 '오마이컴퍼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로 다양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발굴·구체화해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다각도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4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제1호 SIB 사업으로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들의 자립지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PPL 등에서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했다. 3년 후 기준 성과를 달성하면 보상받을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시민들의 일자리·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 공공사업 참여와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07 12:02:55 이범종 기자

서울시, 이웃과 운동하는'신체활동리더' 모집…올해 1천명 돌파

서울시가 시민참여형 '신체활동리더'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7년째를 맞은 신체활동리더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취약계층의 운동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운동 효과를 알리는 사업이다. 올해 150명 모집으로 참여자 1000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신체활동리더는 2012년 1기 77명으로 시작해 1년 단위로 신규리더를 양성해왔다. 지난해까지 리더 887명이 지역사회 기관에서 신체활동 교육을 지도 봉사해왔다. 서울시는 가구소득에 따른 운동량에 주목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서울시 통계에는 '월간 규칙적 운동실천율(최근 1달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이 월 가구소득 50만원 미만은 39.4%, 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은 48.5%로 나타났다. 올해 활동할 제7기 신체활동리더는 8일~22일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신체활동리더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제7기 신체활동리더 모집'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각 구별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최종선정자는 2월 21일, 23일, 26일, 28일 4일 간 서울시청 시민청 강의실에서 신체활동 이론·실기 프로그램을 교육받는다. 교육 후에는 신체활동리더가 신청한 자치구에서 신체활동이 필요한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어린이 기관(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기관(치매지원센터, 경로당), 가정복지센터, 걷기교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신체활동 수업을 운영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간·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웃을 찾아가는 신체활동리더의 활동은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형평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중심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신체활동리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01-07 11:42:38 이범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85) 대통령의 자격

필자는 과거 노무현, 이명박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지냈다. VIP의 전담통역관을 역임하면서 국격과 외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의전이란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것, 여러 가능성을 대비" 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다. 또한 "최소한의 마찰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통역은 상당히 난해한 점이 없지 않았다. 정상회담 같은 엄청난 회의에서 통역관의 한 마디는 엄청난 결과와 회의의 성패를 좌지우지 할 만큼 순발력과 융통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개 서기관급 통역관에게도 자신의 말을 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평소 많은 사명감과 자부심과 더불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책임감과 자존감을 제공하셨던 기억이 있다. 인간적으로는 그분의 인격과 리더쉽에 대해서는 지금도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다만 개인과의 대화와 정상 간의 대화는 그 스케일이나 내용 면에서 어느 정도 메뉴얼과 규격과 디테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명확하시는 않았던 점이 통역관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난해했던 기억이 있다. 이에 반해 MB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위적인 면이 있었다. 다만 국익에 관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비교적 정확히 표현하는 편이어서 통역관의 입장에서는 통역을 소화하기가 비교적 순조롭고 원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도 오랜 세월 기업인으로서 몸에 배인 경험과 수많은 협상을 통해 터득된 노하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사실상 국가 간 정상회담의 경우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내용에 대한 협의나 세부사항은 이미 페이퍼(행정서류)가 오간 사이에서 상징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래도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시작되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어느 정도 구체적인 표현은 오가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럽고 국가 간의 협상과 협약에서는 원활한 진행과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대통령의 의전은 뉴스를 통해 국민이 접하는 것보다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과 준비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의전에 의해 국가 간의 협상 내용과 결과가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대통령 의전의 경험이 적지 않은 필자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다. 더욱이 국빈방문이라면 의전 중에서도 양국의 최고수준의 의전이 펼쳐진 경우였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중국 경호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세계 외신에 보도됐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식사도 따로 할 만큼 두 국가 간의 정상회담에서 있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필자는 경험상 비추어볼 때 현장에 없었어도 그 회담의 실상과 국빈방문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성격이 좋은 것인지 속이 그만큼 넓은 것인지 중국으로부터 있을 수 없는 푸대접을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수함과 서민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듯 연일 보도를 하였다. 지금 대중 문제가 얼마나 다급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중국까지 국빈자격으로 방중하여 중국에서도 서민 행보를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대략 난감하다. 이전의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의전에 관여한 참모들은 거의가 경질감이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인데, 거기서 자신의 관대함과 너그러움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외교와 의전에 있어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서 있는 포지션에서 그에 걸 맞는 격식과 품행을 지닐 줄 알아야 한다. 일반인도 그러한데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미묘하고 복잡한 갈등관계에 있는 중국을 상대로도 강경할 때 강경하고, 화낼 때 화내지 못하고 무조건 착하기만 하다면 그것이 정말 덕 있고 너그러운 것일까. 필자는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른다. "대부분의 바보들은 착하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8-01-07 11:39:29 이범종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혈세 낭비 황당 조형물

'공공미술'은 건축물을 빛내는 보조수단이 아니다. 단순히 미적 상품으로만 기능하는 '장식'이나 홍보물은 더더욱 아니다. 공공미술은 삶의 장소에 흡수되어 대중과 상호작용하는 미적 촉매이며, 공공의 실제적 참여 아래 생산 가능한 공론의 창구다. 이것이 동시대 공공미술의 정의이고 나아갈 방향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공공미술'에 대한 개념은 '환경조형물' 수준을 넘지 못한다. 환경조형물이 공공미술이고 공공미술이 곧 환경조형물이다. 건물 앞에 멍청하게 서 있는 조각이나 벽화 따위의 조형예술품을 생각하면 된다. 환경조형물의 세계는 코미디다. 건축주는 조형물에 대한 이해와 참여 동기가 부족한데 법은 세우라고 강요하고, 강요된 조형물시장은 저예산 고품질을 내세운 '브로커'들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다. 건축주의 부당한 리베이트와 심의 담합이라는 각종 비리를 포함해 제작비용이 설치비용보다 낮은 시각공해물이 양산되는 것도 결국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법 때문이다. 조형성과 내용을 보면 황당함 그 자체이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싶은 조형물들이 넘쳐난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냥 기안을 올렸을 사람이나 그게 좋다고 허락한 채 예산까지 집행한 사람들의 머릿속이 궁금해지는 작품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이상 어떻게 더 요염할 수 있을까 싶은 증평인삼 조형물이나, 엄청나게 큰 '대게'를 들고 있는 남자를 묘사한 영덕 대게 조각, 군위군 대추모양의 화장실 조형물 등이 그렇다. 그래도 이들은 1천억 원을 들여 부산판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겠다는 부산광역시나 이벤트에 불과했던 역사를 되도 않을 정체성으로 둔갑시킨 소양강 '마릴린 먼로' 조각(강원도 인제), 엽기적인 신체절단물에 가까운 싸이 '말 춤' 조각(서울시 강남구) 보다는 낫다. 대게 조각은 너무 거룩한 나머지 어이없는 웃음을 주고, 인적 없는 공원에 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대추탑과 대추화장실조형물은 무모한 발상과 측은한 결과에 왠지 모를 숙연함부터 앞서기 때문이다. 최근 선보인 인천공항 조형물도 비판에서 피해갈 수 없다. 제2터미널 진입로에 세워진 이 20억 원짜리 황금조형물은 지난 2016년 발표된 인천국제공항 신청사 공공조형물 당선작으로, 가방을 매고 끄는 남녀가 마주치듯 걷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덩치만 클 뿐 특별할 것 없는 시각에다 깊이 없는 작품성, 주변공간과 조화롭지 못한 황금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자비에 베이앙의 스타일과도 겹친다는 것 역시 지적의 대상이다. 특히 문화적 지평으로서의 공공미술로는 한계가 있어 최종 심사 당시 심사위원 다수가 설치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다. 조형물이 공공미술로써 역할하려면 익명의 대중이 어떠한 문제와 사안에 대해 직접 말하는 주체여야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과 쟁점이 교차하는 사회적 소통의 매제가 되어야 한다. 미술이라는 언어를 통해 사회적 담론의 기제로 기능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줄곧 공공미술로 편입되어 온 한국의 '환경조형물'에는 실제 사람이 없는 대신 대상화된 타자와 시각적 지배문화만 존재한다. 공동체에 의견을 묻고 협업해야 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문화적 권위에 기댄 폭력성만 부유한다. 그런데 그처럼 폭력적인 작품이 전국에 1만 5천개나 있다. 황당한 조형물만큼 황당한 현실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01-07 11:39:20 이범종 기자

하이서울유스호스텔, 국제평가서 '가장 편안한 호스텔' 선정

서울시는 영등포구 소재 서울시립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이 '2017 국제유스호스텔 평가(HI5 Awards)'에서 '가장 편안한 호스텔'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제유스호스텔연맹이 세계 90개국 4000여개 호스텔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가장 편안한 호스텔 외에도 '최고의 호스텔' 부문 3위에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 1909년 창설된 국제유스호스텔연맹은 UNWTO, 유네스코(UNESCO)에 등록된 국제NGO이자 유스호스텔 총괄 단체다. 연맹은 호스텔 예약 사이트인 국제유스호스텔연맹 공식 누리집에서 2017년 시설을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 연맹은 매년 호스텔 이용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전체 점수와 스태프 친절도, 서비스 효율성, 청결, 보안, 위치 등 8가지 기초항목을 5단계(매우좋음~나쁨)로 평가한다. 순위는 각 점수를 합산해 종합점수로 매겨 발표한다. 평가분야는 ▲최고의 호스텔 ▲친절한 호스텔 ▲편안한 호스텔 ▲친환경적인 호스텔 등 4가지 부문으로 1~3위까지 발표됐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2014년 '가장 편안한 호스텔' 1위, 2015년에는 '가장 친절한 호스텔'과 '최고의 호스텔' 부문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최고의 호스텔' 1위, '가장 친절한 호스텔' 1위, '가장 편안한 호스텔'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지상 7층에 지하 1층 규모로, 95개 객실에 3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2011년 3월 개관 이래 시설 이용객 110만명을 돌파했다. 일본과 중국, 미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등 110개국 여행객 9만여명이 다녀갔다. 이곳은 숙박과 회의실 대관 서비스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무료 투어가이드,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호텔리어 진로직업체험, 해외교류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대입 수시 수험생을 위한 합격 응원 '1만원 객실'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외국인 여행객의 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항 리무진(6008번) 정거장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창석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금번 수상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과 서울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청소년 여행 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계적인 유스호스텔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01-05 16:51: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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