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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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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포레카 대기업 인수 안된다던 朴, 매입 중소기업에 '문제 있다' 해"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가 대기업에 인수되지 않도록 하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컴투게더에 매각되자 "문제가 있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은택 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광고사 포레카가 대기업에 인수되지 않도록 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 전했다. 그러나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모스코스에 지분을 넘기지 않고 단독으로 포레카를 매입하자, 박 전 대통령이 컴투게더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이 포레카 매각 이전 상태로 원상 복귀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이 '컴투게더는 중소기업이고 대통령 지시에도 반하지 않는데 이곳에 문제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해했다"며 "상당히 문제 많은 회사고 자금도 조달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해서 그때부터 확인하고 이 문건을 올렸다"고 답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회사 이름은 말하지 않고 '인수하는 회사가 문제 있다'고 했다"며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얘기해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2017-03-15 11:47: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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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朴, 한상규에 포레카 인수되자 '해결하라' 질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가 모스코스가 아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에 매각되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질타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안 전 수석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은택 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모스코스가 한 대표의 포레카 지분 강탈에 실패하자, 컴투게더의 포레카 인수를 원상 복귀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실토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이 '2015년 10월 12일자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사항 보고문건의 '포레카 매각관련 원상 회복 추진' 항목에 '컴투게더의 자금 입금과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거부함에 따라 조속 원상복귀 추진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해 증인이 대통령에 보고한 문건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안 전 수석은 해당 문건을 자신이 기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문건의 기본 내용은 제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파악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좌관을 통해 초안을 다시 수정하고 나중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컴투게더의 포레카 매각에 문제가 있으니 해결하라고 질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중국에 계시면서 '매각 자체가 문제 있으니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해결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강하게 질타해서 그 내용을 원 회장에게 말하고 원상복귀하려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사실이 맞다"며 "이후 포레카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 사항을 보완해 보고했다"고 대답했다.

2017-03-15 11:11: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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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증거인멸 지시한 적 없어" 포레카 前 대표와 설전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자신이 지난해 10월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최씨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본인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24일 독일 뮌헨의 5성급 호텔에 있는 최씨에게 옷과 약, 1만2000유로를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최씨에게 070 인터넷 전화기 2개와 일반 휴대전화 1개를 전했다고 말했다. 뮌헨에서 최씨가 그의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과 또 다른 남성이 함께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 전 대표는 최씨에게 국내 여론이 나쁘니 귀국을 서두를 것을 권했다. 언론에 보도된 국정 농단 의혹이 사실인지 묻자, 최씨는 부정하며 "삼성에서 받은 지원금 5억원이 전부"라고 답했다. 최씨는 "저 위에서 그러는데, 한국이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 했어"라고도 말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최씨로부터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국내의 더운트 사무실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 전 대표는 아내인 신혜성 씨 등과 사무실을 찾아 삼성 올인원 PC 등 컴퓨터 5대를 챙긴 뒤 PC방 업주 구모 씨를 통해 폐기했다. 그러나 일부 하드디스크가 사라진 후였다. 최씨는 자신이 김 전 대표를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돼 귀국한 점을 들어, 자신이 조용해지면 들어온다고 말했다는 증언에 반박했다. 최씨가 "조용해지면 한국에 들어오라는 말 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그 말씀 하신 것은 들었는데 '누가'라는 표현은 못 들었다"고 답했다. 최씨는 자신이 삼성 지원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김 전 대표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그가 "삼성 5억원을 뜬금없이 얘기했다는데 어찌된 것이냐"고 따지자, 김 전 대표는 "(당시 언론에 나온) 상황이 다 맞느냐고 여쭸다"며 "그랬더니 삼성 5억원이 전부다, 지금 언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맞섰다. 이에 최씨는 "어디서 그런 명목으로. 착각 같다"며 "잘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했다. 최씨는 더운트 사무실에 있는 증거 파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제가 임대사업도 관리해야 하고 초지 복원도 해야하고 애도 외국에 있어서 해야 하는데, 류상영이 고영태와 자료를 다 빼간 상태였다"며 "그래서 증거 인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운트 정리해 주십시오' 했지, 파기하라고는 얘기 안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김 전 대표는 "그보다는 수위 높게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한국에 갔다"고 답했다. 최씨는 "독일에서 심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며 "장순호 이사가 다 빼갔어요"라고 질문을 마쳤다.

2017-03-14 19:05: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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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최순실이 말한 GKL과 더블루K 용역, 靑 뜻이라 생각"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공기업 용역 계약 등 더블루K와 K스포츠재단 관련 사업 추진에 도움을 구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2015년 가을께 최씨로부터 스포츠 마케팅 관련 에이전트 회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1월께 더블루K 이야기도 들었느냐'고 묻자 "네. 제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라서 아마 12~1월에 우리나라도 IMG 같이 국제적인 글로벌 마케팅 회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어느날 더블루K가 독일에 있는 회사의 한국 지사라고, 독일 유명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의 지사를 설립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고 최씨가 말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더블루K 이야기를 한 이유에 대해 "더블루K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그 회사가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최씨가 말했기 때문에 아마 그 즈음에 안 전 수석이 저를 만날 때 더블루K 사장을 소개해서 청와대 뜻도 있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전국 거점 광역 스포츠클럽 사업도 추진해 K재단이 중앙에서 지원하고 더블루K가 경영 컨설팅과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한 사실도 증언했다.

2017-03-13 17:05: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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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최순실과 박 前 대통령, 기업에 정유라 지원 요구"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등 기업에 최씨 딸 정유라 씨 지원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5년 1월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났다. 이에 대해 검찰이 '이후부터 박 전 사장과 전화하고 최씨와 수시로 만나 연락하며 정씨 지원에 관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각종 요망사항을 삼성에 요구했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먼저 박 사장 연락이 와서 저에게 정씨 지원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삼성이 정씨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삼성에 지원하라 한 다음 최씨와 연결된다는 사실은 삼성으로부터 들어서 인지했다"고 말했다.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의 인선 배경에 최씨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차관은 '2015년 11~12월 최씨로부터 체육재단의 사무총장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정 전 이사장에게 선정 사실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증인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정 전 이사장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말해준 적 있느냐'고 묻자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소리를 듣고 (말해줬다)"고 대답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K재단 운영진 인선안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라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받고 적은 수첩에 K재단 운영진 인선안과 연락처가 적혀있는데,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그렇게 생각된다"고 답했다.

2017-03-13 16:29: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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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박 前 대통령, 정유라 가리켜 "키워야 한다" 말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가리켜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이였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로부터 인천 승마장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그곳이 정씨가 금메달을 획득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정유라와 같이 잘 하는 선수를 키워야지 왜 기를 죽이느냐'고 말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대통령이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말을 해서 최서원(최씨의 개명)씨의 딸을 아낀다고 느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내용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교감한 결과라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이 '2015년 2월께 최씨로부터 영재센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뜻이 같다고 느꼈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맞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과 삼성의 스케이트 지원액 5억원이 적혀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었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네.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검찰이 재차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각종 인사를 청탁하면 대통령이 실현했느냐'고 묻자 "일부는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2017-03-13 16:09: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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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퇴임사서 "박 前 대통령 파면은 성장통…화합·상생하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하며 화합과 상생을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에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중요시 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퇴임식에서 "여성 재판관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다"며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른지에 대한 고민이 좋은 열매를 맺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의 무거운 법복을 내려놓은 그에게 지난 6년은 거센 바람과의 싸움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워보이지만, 사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2013년에 이어 두 차례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기록을 세웠다. 2013년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 퇴임 후 약 3개월간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가 몸담은 5기 헌재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과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룬 유일한 재판부라는 기록도 있다. 이 권한대행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 이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과의 줄다리기를 이끌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일인 10일에는 헤어롤 2개를 머리에 꽂은 채 출근 할 정도로 판결에 집중한 모습이 화재가 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이번 선고가 민주주의의 성장통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사회 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오늘은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린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쳤다. 이 재판관은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화합 생생하길 바란다"며 퇴임사를 마쳤다. 이 권한대행은 1962년 태어나 1984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같은 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 당시 그를 지명한 사람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여성인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정식 재판관에 지명된다.

2017-03-13 14:54: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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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세권 라이벌]⑥'쇼핑 도시' 가산디지털단지의 롯데·현대 아웃렛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의 변신은 2000년이후 시작됐다. 당시 아파트형 공장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첨단 IT 빌딩과 쇼핑몰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이 지역의 아웃렛 타운은 유동인구가 일평균 20~3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수원과 안양, 인천 등 원거리 고객의 방문이 많다. 지역 거주자보다는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권인 만큼 가격이 제품 구입의 가장 큰 결정요소로 작용된다. 지난 3년 사이 롯데와 현대 아웃렛이 가산디지털단지에 들어선 배경이다. ◆롯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주력 롯데백화점의 롯데 팩토리 아웃렛(Factory Outlet) 가산점은 지난해 1월 문을 열었다. 이곳은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17번째 아웃렛이다. 인천점에 이은 두번째 팩토리 아웃렛이다. 금천구 가산동 팩토리 아웃렛은 고객들에게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고, 협력업체에는 2년차 이상의 장기 체화재고를 해소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세워졌다. 팩토리 아웃렛은 아웃렛을 한번 더 할인하는 신개념 형태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다. 롯데 팩토리 아웃렛 가산점은 롯데백화점이 기존 패션아일랜드에 대한 장기 임차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지상 1~3층인 이 건물의 영업면적은 1만1900㎡(3600평) 규모다. 1층은 직수입편집샵·잡화·영패션, 2층은 스포츠·아웃도어·남성패션, 3층은 라이프스타일관(골프·아동·생활가전·F&B)로 채워졌다. MLB와 지고트, 노스페이스 등 패션 브랜드부터 코렐, 시몬스, 템퍼 등 리빙 브랜드, 유명 F&B까지 총 139개 브랜드가 한 자리에 모였다. 기존 패션아일랜드는 2011년 연매출 600억원에서 2014년 290억원으로 매출이 급감해 영업 적자 규모가 컸다. 같은 상권의 다른 아웃렛들에 비해 20~50%에 불과한 면적에다, 60여개 브랜드만 입점 돼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경쟁력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아일랜드를 임차해 팩토리 아울렛이라는 차별화된 매장으로 바꿔, 집객을 높이고 상권 전체를 활성화 시켰다. 롯데 팩토리 아웃렛 가산점은 인근 거주자와 젊은 고객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동대문과 명동 등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고 있다. 이곳이 일반 아웃렛보다 저렴한 상품을 팔 수 있는 이유는 장기재고 구성비를 늘렸기 때문이다. 가산점은 생산된 지 2년 넘은 장기재고의 구성비를 60%로 늘렸다. 평균 할인율도 40~70%로 일반 아울렛 평균인 30~50%보다 높다. 롯데 아웃렛 최초로 직매입 자주샵 '롯데 아웃렛 스토어'도 세웠다. 가산점 1층에서 180㎡(약 54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아디다스와 폴로, 라코스테, 아베크롬비 등 백화점에 입점된 20여개 유명 브랜드의 이월 재고를 직소싱해 정상가 대비 40~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2~5개 브랜드를 한 공간에 선보이는 대형 패션 그룹관도 있다. 고객이 한꺼번에 여러 브랜드 상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여성패션 브랜드 아이잗바바, 지고트 등의 '바바패션 팩토리', 남성패션 브랜드인 지이크, 반하트디알바자 등의 '신원 팩토리' 등이 대표적이다. 가산 상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노스페이스와 네파 등 '아웃도어 팩토리'도 운영한다. 젊은 고객이 선호하는 게스와 MLB 등 캐주얼 상품군도 강화했다. 생활가전 리퍼브 상품도 상권 최초로 선보였다. 시몬스와 템퍼, 다우닝 등 유명 가구 브랜드의 리퍼브 상품이 대상이다. 주방용품과 식기, 소형가전, 인테리어 소품 등 리빙 상품 역시 50~80% 할인 판매한다. 최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한식뷔페 '더차림'과 화로구이로 유명한 '돈돈' 등 맛집도 유치해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롯데보다 먼저 이 지역에 둥지를 튼 곳은 현대백화점이다. 현대는 2014년 3월 ㈜한라와 아웃렛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같은 해 5월 현대아웃렛 가산점을 열었다. ◆현대, 복합문화 공간이 장점 20년간 현대백화점이 위탁운영하는 조건으로, 가산점 영업이익의 약 10%를 위탁운영 수수료로 받고 있다. 현대아웃렛 가산점은 지하 1층~지상 9층에 영업면적이 3만9000㎡로, 국내 도심형 아웃렛 가운데 가장 넓은 규모다. 입점 브랜드는 식음 시설을 제외하면 230개다. 이전 하이힐 아웃렛보다 20여 개 늘었다. 미샤와 오브제 등 90개의 인기 브랜드가 새로 들어서, 전체 입점 브랜드의 약 40%가 새로 진열대를 채웠다. 현대 아웃렛 관계자는 "젊은 고객이 선호하는 에잇세컨즈와 LAP, 원더플레이스 등 SPA 브랜드와 듀엘, 톰보이 등 경쟁력을 갖춘 영 캐주얼 브랜드 등이 대폭 강화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하이힐에 입점되어 있던 타임, 시스템 외에 타임옴므와 시스템옴므, 마인 SJSJ 등 한섬의 대표 브랜드도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구두(미소페, 락피시)와 핸드백(메트로), 영캐릭터(쥬크) 커리어(모조에스핀, 아이잗바바) 아웃도어(밀레), 스포츠(뉴발란스, 르꼬끄) 등 상품군별 핵심 유통전문가(MD)도 대거 유치했다. 복합문화 공간을 내세운 점도 현대아웃렛 가산점의 특징이다. 현대는 과거 하이힐 아울렛에서 상품 판매 장소로 사용된 6층에 약 500㎡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컬쳐 스퀘어 존(Culture Square Zone)을 조성했다. 도심형 아웃렛으로는 이례적인 시도다. 기존에 입점된 롯데시네마와 함께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현대 아웃렛 가산점은 멤버십 카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아웃렛 고객들은 구매 금액의 0.1%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현대백화점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다.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 약 1000여 대의 주차공간을 보유해 접근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2017-03-13 14:50: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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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정미 재판관 "고통스런 결정…분열 떨치고 화합하기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오전 퇴임식을 통해 화합과 상생을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고요하고 평화보이지만, 사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였다"고 회상했다. 이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 등 여성재판관에 대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어,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른지 고민을 거듭했다"며 "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열매를 맺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은 성장통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이 재판관은 "우리 헌재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사회 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오늘은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린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재판관은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화합 생생하길 바란다"며 퇴임사를 마쳤다.

2017-03-13 11:36: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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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파면 후 첫 공판…최순실 혐의 인정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재판을 앞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그간의 주장을 뒤집고 국정 농단 관련 혐의를 인정할 지 주목된다. 최씨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공판을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강제 후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도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씨에 추가 기소한 뇌물수수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현재 상황은 최씨에게 불리한 형국이다. 장씨와 고영태 씨 등 관련자들이 두 재단과 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이 최씨라고 주장하는데다, 박 전 대통령마저 불소추 특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의 주된 사유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대통령 권한 남용을 든 점도 최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씨의 본명)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삼성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결과를 내고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는 공모해 2015~2016년 대통령,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최순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승마훈련비 213억여원을 지급한다는 허위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장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최씨 본인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특검은 장씨가 진술한 'L자 패턴 암호'가 일치하는 사실과 저장된 이메일 수신자가 '최순실'인 점, 최씨가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기기를 가져가 개통한 점 등을 들어 청와대 비밀 문건 열람 사실을 밝혀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들은 최씨가 울었다는 진술도 최씨의 심경 변화 여부에 주목케 한다. 장씨는 10일 본인과 최씨, 김 전 차관과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들은 최씨가 대성통곡했다고 말했다.

2017-03-12 14:55: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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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한 시대 '마침표' 찍고 13일 퇴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주문을 읽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3일 퇴임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지 3일 만에 자신도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1962년 태어나 1984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같은 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 당시 그를 지명한 사람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다. 이 권한대행은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에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중요시 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을 받았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전 소장 등 7명과 함께 찬성 입장을 내 주목받았다. 반대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만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2013년에 이어 두 차례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기록을 세웠다. 그가 몸담은 5기 헌재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과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룬 유일한 재판부라는 기록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일인 10일에는 헤어롤 2개를 머리에 꽂은 채 출근 할 정도로 판결에 집중한 모습도 보였다. 이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탄핵 정국 이후 시민들의 화합과 법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일 선고에 앞서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여성인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정식 재판관에 지명된다.

2017-03-12 14:54: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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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박 前 대통령 '파면'…헌재 앞 두 동강난 민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파면' 선고를 내린 10일, 두쪽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보였다. 아침부터 각자의 희망을 안고 헌재 인근에 모인 '촛불'과 '태극기'는 환호와 울분으로 광화문을 가득 채웠다. 10일 오전 4시 15분에 둘러본 헌재 인근은 경찰과 차벽으로 둘러싸였다. 태극기를 들고 옹기종기 모인 시민 사이로 촛불을 켠 채 두리번 거리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마침내 오전 11시가 되자,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을 전하는 순간,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이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 60대 여성은 "촛불 선동을 당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주저앉았다. 급기야 헌재 앞 차벽에서 마이크를 든 시민이 "2차 공격"과 "전진"을 외치자, 헬멧을 쓴 경찰들이 방어선을 향해 뛰었다. 오후 1시 45분. 헌재 근처 카페에선 두 중년 여성이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를 죽여버려야 한다" "어차피 주소도 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10여분 뒤 카페를 나서는 이들의 마지막 말은 "휘발유를 구해야한다"였다. 그 시각 안국역 6번 출구 근처에선 촛불을 든 시민들이 환호했다. 이들은 "탄핵은 시작일 뿐"이라며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 앞에 다다른 시민들은 "7시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뒤 해산했다. 지난해 12월 특검 수사 시작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는 고모(남·29)씨는 "이제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위해 촛불이 계속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극한으로 갈라진 목소리는 오후 2시께 비극으로 치달았다.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던 한 시민이 경찰 차벽에서 몸을 던지다 추락했다. 차벽에 막힌 도로 한가운데선 부상 당한 경찰과 시민들이 속속 들것에 실려가고 있었다.

2017-03-10 16:38:2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