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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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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면세점 보고서 1쪽 "롯데·SK가 심사 탈락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 변경 방안을 검토한 배경은 롯데와 SK의 특허 탈락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황병하 전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지난해 1월 김모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면세점 특허 제도개선 방안을 앞당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황 전 과장은 지난해 1월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의 특허 추가 검토를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관세청은 2000년 이후 15년만인 2015년 1월 19일 서울에 신규 시내면세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정책을 발표하면서 신규특허를 추가 허용하고 2년마다 추가 특허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롯데와 SK는 그해 11월 14일 신규 특허에서 탈락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전 과장은 문모 전 실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면세점 특허제도를 허가제에서 신고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황 전 과장은 이후 기재부가 2015년 11월 21일 청와대의 신고등록제 검토 지시에 대해 신고제 성격을 가진 특허제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의 특허제 검토 지시 배경에 롯데와 SK의 면세점 특허 탈락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이어졌다. 이날 검찰이 내놓은 기재부 보고서 1면의 검토 배경 부분에는 '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이 심사에 탈락하면서'라고 적혀있었다. 황 전 과장은 보고서 작성 배경에 두 기업의 면세점 특허 탈락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청와대 행정관 지시로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 발표를 앞당겼다는 진술도 나왔다. 기재부가 2015년 12월에 공포한 경제운영방안에 따르면,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과 기간,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초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계획을 발표하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황 전 과장은 김모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7월로 예정된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3월로 앞당겨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같은달 31일 안 전 수석에게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그해 3월에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지시는 롯데에 유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이어졌다. 황 전 과장은 제도개선안 발표 시점이 3월이냐 7월이냐에 따라 6월 월드타워점 폐쇄를 앞둔 롯데에게 상당한 차이가 된다고 진술했다.

2017-08-10 17:07: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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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복원 소나무 횡령' 신응수 대목장 2심도 벌금 700만원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는 신응수 대목장이 2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성우)는 10일 "피고인이 대목장의 지위에 있으나 범행의 사안이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신 대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대경목이 아까워서 기존에 갖고 있던 나무로 대체했다고 한 점을 보면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벌금 700만원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대목장의 지위에 있으나, 범행의 사안이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 소나무 26그루 가운데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신 대목장이 빼돌린 소나무는 대경목 금강송이다. 금강송은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해 궁궐 복원에 쓰이는 재목으로 알려졌다. 신 대목장은 지난해 4월 법원의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7-08-10 11:15: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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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委 출범…"국민의 아픔과 한숨 헤아려야"

법무부가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섰다.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부터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위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촉장을 수여받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학 교수 7명, 변호사 5명, 시민단체 관계자 3명, 언론인 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정하고 토의했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11월까지 매주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법무·검찰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 권고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가운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안건으로 심의해 바로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검토 후 시행된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로 단장 1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단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추진하던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한인섭 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사회참여형 법학자로 알려졌다. 2004년 사법·검찰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했고, 2003~2005년 법무부 정책위원도 지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발족식에서 "검찰 서비스는 검찰 총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직원을 위해 행사할 수도 없다"며 "법무부도 직원이나 파견 검찰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적 권한만 갖고 있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아픔과 한숨을 헤아려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 실현시켜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개혁위가 새로운 법무·검찰이 되도록 시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17-08-09 16:27: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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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조원대 LNG 탱크 입찰 담합社 무더기 기소 "역대 최대"

검찰이 3조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 수십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9일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투찰하는 방법으로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회사는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 등이다. 수사 대상이던 13개 회사 가운데 2개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로 고발이 면제됐고, 1개 업체는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은 일정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만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LNG 저장 탱크는 저온·고압에서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은 시공실적을 가진 소수의 건설사로 제한된다. 검찰은 이 점을 악용한 업체들이 경쟁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나누어 수주했다고 결론 냈다. 기존 업체들이 담합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새로 얻은 업체들에게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담합 업체들은 수주 물량을 제비뽑기로 배분했다. 검찰은 담합 업체들이 낙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한 뒤 수주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회사들이 담합하는 동안 낙찰율은 꾸준히 올랐다. 담합 이전인 1999년~2004년 낙찰율이 69%~78% 수준에 머무른 반면, 담합 기간인 2005년~2013년 낙찰율은 78%~95%로 껑충 뛰었다. 검찰은 담합범죄를 저지른 임직원들이 전무와 상무로 승진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도 확인했다. 또한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4대강 공사 담합 사건과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사건 등에 관여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들 업체들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 이후 자정 결의가 있었고, 이 사건은 그 이전에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규모라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사건은 3조5980억원 규모였지만, 최저가 낙찰제·대안·턴키 방식 등이 합쳐진 형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이 있는 곳에 담합도 있다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관행 근절을 위해 행위자인 임직원들도 입건해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불관용 원칙에 따라 담합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9 14:04: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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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 8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8월 8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결선투표가 전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선 룰을 최종 의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정부가 독자제재 방안 마련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해 요청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미국 측의 사정으로 이번 주에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은 협정문의 '요청 후 30일 이내 개최'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이후 별도의 날짜에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법과정도를 지키는 경영인이 되자는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법정에 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완전 자급제·분리공시제 도입을 논의하고 나섰다. 정부의 논의 방향에 이동통신사들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마켓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등 답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2021년 적용되는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시장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들 보험사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국항공우주(KAI)의 방산비리 및 분식회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단 한차례의 매도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1년 간 국내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을 보인 보고서는 0.2%에 불과해 증권사의 매도 기피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 & 라이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이어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하림그룹을 조사하고 있다. ▲편의점업계의 '나 홀로 승승장구'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점포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물론 정부가 프랜차이즈 규제에 칼을 빼들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식품 위생 안전의 강화를 위해 8월부터 '하이젠 마스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장학재단과 에뛰드가 오는 21일까지 '청춘 Dream 장학금' 1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장훈 감독의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송강호와 호흡을 맞췄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전세계에 알린 실존인물 위르겐 힌츠페터 역을 맡아 관객에게 감동을 안긴다.

2017-08-09 10:42: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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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 후보에 여성인권 변호사 이유정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박 대변인은 "이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 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헌법 및 성 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갖춘 사회참여형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199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임관했지만 2년 만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를 맡는 등 여성인권 강화 활동에 힘을 쏟았다. 2003년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무부 가족법 개정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후 인하대 로스쿨 교수로 활동하다 2010년 법무법인 원에서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이 만든 공익사단법인 '선'에서 여러 인권변론을 수행했다. 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만들어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원에는 참여정부 시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전효숙 전 재판관의 남편인 이태운 변호사,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 등이 속해 있다. 이태운 변호사는 서울고법원장 출신이다. 세월호와 땅콩회항 사건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이 후보자는 2015년부터 세월호 유가족을 대리해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맡았다. 같은 해 일어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가사 사건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선 소속으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은 6월 법원의 지정으로 신 회장의 한정후견인이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영화감독 홍상수의 이혼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2017-08-08 18:32: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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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동전의 양면' 이재용 뇌물죄 동시 방어 이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자신의 뇌물 혐의를 동시 방어할 증언을 법정에서 적극 활용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삼성의 승마선수 후원이 최순실 씨로 인해 변질됐다는 내용의 증언을 줄줄이 제시했다. 우선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의 아들이 해외 훈련을 제안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꺼내들었다. 녹취록은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삼성 측에 유리하게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이 담겼다. 당시 최 감독은 삼성 승마단 소속 선수인 아들 인호 씨가 지난해 6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로부터 독일 전지 훈련을 제안받았다고 진술했다. 황 전 전무가 인호 씨의 비행기 표를 구하는 등 인호 씨의 출국 준비를 돕던 중 무산된 사정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최 감독은 인호 씨가 같은해 10월 16일께 독일로 출국하려 했지만 숙소 마련 문제로 출발이 지연됐다가 무산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삼성이 정씨를 포함해 여러 선수를 후원하려 했으나 최순실 씨로 인해 변질됐다는 내용의 진술도 활용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진술을 토대로 삼성이 세운 로드맵이 변질된 과정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전무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정씨 등 메달리스트들을 지원하는 로드맵이 최씨 욕심으로 변질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같은 증언을 토대로 "(다른 선수들이) 정씨의 들러리라는 말은 나중에 (최씨로 인해) 변질됐다는 이야기"라며 "마장마술과 장애물 종목은 달라서 들러리라는 증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지난 6월 정씨를 제외한 다른 선수는 들러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증언을 통해, 코어스포츠와 삼성이 용역 계약을 정상적으로 맺었지만 최씨가 다른 선수에 대한 지원을 막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뇌물 수뢰-공여 혐의로 묶여 있어, 서로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특검은 7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7-08-08 16:23: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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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과거 인권보장 못했다" 사과…檢 개혁 약속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밝혔듯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변화하고자 한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총장은 투명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공무원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며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열린 검찰이 되는 방법으로는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로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17-08-08 11:51:50 이범종 기자
8월 7일 - 인사

8월 7일 - 인사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송현석 △장관정책보좌관 별정3급 상당 이혜진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금융세제과장 송진혁 △인력정책과장 이주섭 △국채과장 이상규 △계약제도과장 고정민 ◆국회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홍보기획관 미디어담당관 김현중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류동하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박병섭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일본주재관 오 웅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형진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화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재금 △법제실 과학기술교육문화법제과장 최기도 △관리국 설비과장 유인산 △관리국 시설과장 이대열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강봉 △국회사무처 노형래 ◇부이사관 전보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복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허문규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윤동준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정환철 ◇서기관 승진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대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수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은진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준모 △국제국 의전과 양승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정윤 △의사국의정기록1과 이동준 △의사국 의정기록2과 한기수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이향준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장동석 △관리국 시설과 주정대 방송국 중계방송과 진호운 ◇서기관 전보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덕교(8월 11일자)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박기현(8월 26일자)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중국주재관 김형진(8월 26일자)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세일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장태성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관리국 관리과장 김승현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석립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장 정민주 △감사관 감사담당관 정진철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황영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배아형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정순화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김덕진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이건국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남시준 △방송국 중계방송과장 이종구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김양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숙 △법제실 법제연구과 법제관 박 철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이유주 △의사국 의정기록2과 손숙자 △의사국 의정기록2과 정 란 △의사국 의정기록1과 한순덕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김미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효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본근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김상범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창식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안병갑 △국회사무처 김화중 △국회사무처 임준기 △국회사무처 조국제 △국회사무처 한길수 △국회사무처 오경애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장 정연수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과장 이강근 △국회예산정책처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임종수 ◇서기관 승진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신봉진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김미량 ◇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 권순영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유항재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3과 예산분석관 손명동 △경제분석실 세수추계1과 경제분석관 김혜리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 황선호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 정지은 ◇서기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김현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정수정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송민경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진선 ◇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실 김영찬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조서연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김종규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 김승현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실 이충주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 김영주 ◇서기관 전보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장 신경숙 ◇부이사관 파견 △한국고전번역원 양성자 ◇공로연수 △국회도서관 권용선(서기관) ◆MBC △매체전략국 미래방송연구소장 김동효 △시사제작국 부국장 겸 시사제작국 시사제작4부장 김선주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보임 △법무팀장 이태호

2017-08-07 17:14:29 이범종 기자
8월 7일 - 부고

8월 7일 - 부고 ▲한연지씨 별세. 이현수(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씨 모친상 = 7일, 광주광역시 스카이장례식장 본관 3층 301호, 발인 9일 오전 8시. 062-951-1004 ▲장봉섭 씨 별세. 정기정 씨 남편상, 장기용(하나GMG 대표이사·전 KEB하나은행 부행장) 씨 부친상, 박옥기 씨 시부상, 장택진(건설업)·욱진(SK브로드밴드 사원) 씨 조부상 = 7일 오전 6시 30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2-2227-7500 ▲최금옥 씨 별세. 김상기(세계로교회 목사)·기순 씨 모친상, 임선자(세계로교회 목사) 씨 시모상, 황병은 씨 장모상, 김태훈(다보스병원 응급의학과장)·신순정(곽병원 청소년소아과장)·김다영(보훈병원 치과과장)·성병훈(육군 군무원) 씨 조모상 = 6일 오후 9시, 전주 예수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063-285-1009 ▲안병식씨 별세. 안길섭(인천항만공사 인사관리팀장)씨 부친상 = 7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계양청기와장례식장 201호, 발인 9일 오전 5시. 032-556-4615 ▲민만기씨 별세. 서수원(경기도 대변인실 주무관)씨 모친상 = 7일 오전 5시, 수원 연화장 해당화실, 발인 9일 오전 8시. 010-4182-2131 ▲신기금 씨 별세. 김연중(한국예탁결제원 권리관리부 수석위원) 씨 모친상 = 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031-8003-4410 ▲김석출 씨 별세. 김진(개인사업)·승범(주부)·보준(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 상무)씨 부친상, 박성래(전 KT 상무)씨 장인상 = 7일 오전 1시 30분,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 발인 9일 오전 7시. 02-2258-5940

2017-08-07 17:14: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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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지지자 욕설·폭행으로 얼룩진 이재용 결심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취재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간 몸싸움이 일어나 법원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회장 재판의 방청을 기다리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사진 기자 간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방청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사진을 찍으려던 사진기자 A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사진 찍지 말라며 욕설을 하던 이들에게 고성으로 맞대응하다 몸싸움에 휘말려 방청인 한 명을 밀었다. 이에 법원 관계자가 경찰에 체포를 요청해 이들은 인근 경찰서로 연행됐다. 방청인들은 이날 오전부터 자신의 사진을 찍으려던 A씨의 카메라를 뺏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같은 재판을 앞두고 새치기하려는 시민을 제지하던 기자가 폭행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기자 B씨는 동료 기자 앞으로 새치기 하려는 남성을 저지하려다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 이를 말리기 위해 뛰어든 다른 기자 두 명도 폭행당해 경찰서로 향했다. 가해자는 평소 "삼성생명이 자신의 재산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이 부회장의 재판을 방청해왔다. 이날 재판은 일반인에게 30여석의 자리가 제공돼 6일 오후에 방청석이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검은 같은날 오후 2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7-08-07 14:56:5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