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섰다.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부터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위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촉장을 수여받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학 교수 7명, 변호사 5명, 시민단체 관계자 3명, 언론인 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정하고 토의했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11월까지 매주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법무·검찰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 권고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가운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안건으로 심의해 바로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검토 후 시행된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로 단장 1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단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추진하던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한인섭 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사회참여형 법학자로 알려졌다. 2004년 사법·검찰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했고, 2003~2005년 법무부 정책위원도 지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발족식에서 "검찰 서비스는 검찰 총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직원을 위해 행사할 수도 없다"며 "법무부도 직원이나 파견 검찰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적 권한만 갖고 있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아픔과 한숨을 헤아려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 실현시켜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개혁위가 새로운 법무·검찰이 되도록 시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