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 변경 방안을 검토한 배경은 롯데와 SK의 특허 탈락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황병하 전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지난해 1월 김모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면세점 특허 제도개선 방안을 앞당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황 전 과장은 지난해 1월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의 특허 추가 검토를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관세청은 2000년 이후 15년만인 2015년 1월 19일 서울에 신규 시내면세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정책을 발표하면서 신규특허를 추가 허용하고 2년마다 추가 특허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롯데와 SK는 그해 11월 14일 신규 특허에서 탈락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전 과장은 문모 전 실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면세점 특허제도를 허가제에서 신고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황 전 과장은 이후 기재부가 2015년 11월 21일 청와대의 신고등록제 검토 지시에 대해 신고제 성격을 가진 특허제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의 특허제 검토 지시 배경에 롯데와 SK의 면세점 특허 탈락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이어졌다.

이날 검찰이 내놓은 기재부 보고서 1면의 검토 배경 부분에는 '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이 심사에 탈락하면서'라고 적혀있었다.

황 전 과장은 보고서 작성 배경에 두 기업의 면세점 특허 탈락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청와대 행정관 지시로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 발표를 앞당겼다는 진술도 나왔다.

기재부가 2015년 12월에 공포한 경제운영방안에 따르면,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과 기간,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초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계획을 발표하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황 전 과장은 김모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7월로 예정된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3월로 앞당겨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같은달 31일 안 전 수석에게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그해 3월에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지시는 롯데에 유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이어졌다.

황 전 과장은 제도개선안 발표 시점이 3월이냐 7월이냐에 따라 6월 월드타워점 폐쇄를 앞둔 롯데에게 상당한 차이가 된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