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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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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적금·정기예금 금리 인상…최고 0.3%↑

우리은행이 적금과 정기예금의 금리를 12월 1일부터 최고 0.30%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1.25%→1.5%)에 따라 우리웰리치100여행적금 등 18개 적금과 위비슈퍼주거래예금 등 11개 정기예금의 예금금리를 0.10%~0.30%포인트 인상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리웰리치100여행적금의 금리는 최고 연 4.7%로 0.20%포인트 인상되고, 위비짠테크적금의 금리는 최고 연 2.55%로 0.25%포인트 오른다. 정기예금인 위비수퍼주거래예금은 0.30%포인트 인상된 최고 연 2.1%의 금리를 제공한다. 인상된 금리는 12월 1일부터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되며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9월과 10월에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했다. 위비톡예금, 위비꿀마켓예금, 희망배닭예금 등을 0.20%~0.30%포인트 인상해 현재 최고 연 2.2%금리를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적금과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했다"며 "'더큰금융'의 실천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1-30 12:59:30 채신화 기자
우리은행, 더뱅커 선정 '2017 아시아 최우수은행'

우리은행은 30일 글로벌 금융전문지 The Banker(더뱅커)가 주최하는 'The Banker Awards(더뱅커 어워즈) 2017'에서 '2017년 아시아 최우수은행(Bank of the Year in Asia-Pacific 2017)'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더뱅커는 올해 전 세계 120여 국가 1000여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각 국가 및 지역별로 1개의 최우수 은행을 선정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은행을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국내시장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질적 성장 가속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국내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및 금융서비스 ▲수익성 및 건전성 개선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실적 향상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11월 말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5개국 281개 네트워크를 보유해 국내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국내 최초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 음성인식 AI(인공지능)뱅킹 등을 출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아시아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된 것은 고객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수상"이라며 "'더 큰 금융'을 통해 고객, 지역사회, 국가경제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금융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1-30 09:22:1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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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30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와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개발 등 군사력 강화 조치를 더욱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응징력을 높이는 등 우리 군의 미래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다. ▲한국과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가 '40년 우정'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마이쓰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협정, 문화협력협정 등 5개 문건에 사인했다. ▲문재인정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12월 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예산전쟁'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지만 양 측 모두 좀처럼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가짜 석유 유통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산업 ▲지난 2011년 출시와 함께 독특한 디자인과 1+2도어의 구성으로 주목받았던 현대자동차 벨로스터가 7년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왔다. 1세대 벨로스터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역동적인 주행성능은 한층 강화됐다. ▲지난 9월 한국지엠에 새로 부임한 카허 카젬 사장이 철수설을 잠재우고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장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LG페이 결제 매장을 크게 늘리고 편의기능도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부터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3300개 신세계 계열사 매장과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6000개 SPC 계열사 매장에서 LG페이를 쓸 수 있다. ▲한화그룹이 2025년까지 글로벌 톱10 방산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첨단 기술로 국가 안보를 지키며 사업보국 이념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금융·마켓·부동산 ▲내년 1월부터 은행지주 자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증권사가 보험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도 보험복합점포를 낼 수 있다. ▲정부의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기조와 맞물려 비상장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K-OTC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다. 3년간 정체됐던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양도세 폐지 논의가 시작되면서 K-OTC가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아진다. ▲앞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이 쉬워진다. 또한 향후 5년간 무주택 서민 주택 100만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 복지로드맵은 국민 생애주기·소득수준별 내집마련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핵심이다. 유통·라이프 ▲인천종합터미널 사업장을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롯데와 신세계가 영업권 조정에 전격 합의했다. ▲롯데홈쇼핑은 30~40대 워킹맘을 타깃으로 한 모바일 전용 생방송 프로그램 '모바일 쇼핑 GO, MSG'를 30일 론칭한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WHO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육박했다. ▲'오리엔트 특급열차 살인사건' '신과 함께' '강철비' 등 원작이 있는 영화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쓰임이 다한 자원에 디자인을 더해 본래보다 더욱 가치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플라자'에서는 12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 세계 장애인 동계스포츠 선수들의 도전과 용기, 열정을 응원하고 만끽할 수 있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D-100 페스티벌이 29일 경기도 이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 열렸다. ▲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년과 비교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추세는 지속됐고, 자기주도학습이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영등포구 등 서울 남부 3개 구에 도입하려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교육국제화특구 내 '영어 몰입교육' 등으로 공교육이 망가질 것이라는 교육시민단체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내년 1월 6~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시모집 인원은 역대 최저인 26%로 10만명 이하를 뽑는 건 사상 처음이다. 수험생들은 수능 1주일 연기에 따른 입시일정 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2017-11-30 06:00:00 채신화 기자
부음-11월 29일

▲ 이상민(전 LG유플러스 홍보담당 상무)씨 별세, 준섭(회사원)·준미(회사원)씨 부친상 = 2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11호실, 발인 12월 1일. 오전 7시 40분. 02-2227-7556 ▲ 최양임씨 별세, 이정영(코스콤 금융업무부 차장)씨·이남영(자영업)씨·이이영(자영업)씨·이삼영(자영업)씨 모친상, 최정수(서경대학교 학군단장)씨 장모상, 정현화(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주무관)씨 시모상 = 29일 오전 2시. 전남 나주시 영산포 예림장례식장 제1분향소. 발인 12월 1일 오전 7시. 061-335-4406. ▲ 김진웅(전 고려대 총장, 전 동부그룹 보험금융부문 회장)씨 별세, 김문기(㈜캔스톤 대표)·원기·옥기·효기(전 한진해운 밴쿠버지사장)씨 부친상, 황희정씨 시부상, 엄석정(고려대 초빙교수)·한준우(연성대 교수)씨 빙부상 = 28일 오후 8시 10분, 빈소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영결식 12월 1일 오전 10시. 070-7816-0229 ▲ 조동수(인천해양경찰서 인항파출소장)씨 별세 = 29일 오전 3시 30분,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6호실, 발인 12월 1일 오전 9시. 032-290-3501 ▲ 최순례씨 별세, 신영식·영철·충섭·오섭(창원 남도하이테크 대표)·유섭씨 모친상 = 29일 오전 5시 30분, 발인 12월 1일 오전,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담양 동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061-383-0000 ▲ 류해창(전 충주MBC 편성국장)씨 별세, 한경애(KT충주지사)씨 남편상 = 29일 오전 9시, 빈소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월 1일 오전 8시 30분. 043- 871-0781 ▲ 최영락씨 별세, 형원(KBS 정치외교부 기자)·지원(서울 미성초등학교 교사)씨 부친상, 김수연(한국남동발전 차장)씨 시부상, 이희일(삼성전자 대리)씨 빙부상 = 29일 새벽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평화 12호실, 발인 12월 1일, 용인공원묘원. 02-2258-5940

2017-11-29 17:06: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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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인상률 2.65% 합의…하영구 임기 막바지 '극적타결'

금융권 노사가 2017년 임금인상률을 2.65%로 합의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임기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함으로써 후임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9일 제3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 기준 2.65%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용자협의회 측은 "노조가 당초 임금 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4.7% 인상을 요구했으나, 금융산별 노사는 수차례의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2.65%를 기준으로 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원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저임금 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별 노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선 임금체계 개선과 산별교섭 효율화, 과당경쟁 방지,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방안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 노사가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또 금융 산별 노사는 중앙노사위원회를 열고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와 금융소비자의 상생과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 부착과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매뉴얼'도 배포하기로 했다. 임산부 직원에 대한 노동강도 완화 방안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산별 단체협상에서 보완하고, 사이버상에서의 성희롱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에 근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서면 동의와 법적인 절차 없이 직원의 정보를 열람·검열, 침해·도용,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 노사는 노사합의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약 700억원)과 사용자가 향후 3년간 출연하는 기금(약 300억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권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지난 2010년부터 산별교섭을 해 왔으나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대부분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면서 교섭이 1년 넘게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산별교섭을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이달 1일 복원 후 첫 산별 중앙교섭을 열고 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임금협약 체결은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한 회장의 임기를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됐다. 이날 차기 은행연합회장엔 김태영 전 농협신용대표가 선출됐다.

2017-11-29 16:07: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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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증권사도 보험복합점포 개설 가능

내년 1월부터 은행지주 자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증권사가 보험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도 보험복합점포를 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카슈랑스 규제 내에서 은행·증권·보험복합점포를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소비자 피해, 꺾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 복합점포의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는 은행이 아니라도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기존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처럼 은행지주사만 복합점포가 시범적으로 허용됐다. 앞으로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나 미래에셋대우 처럼 지주사가 아닌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도 보험사와 제휴한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금융지주나 금융그룹에 3개까지 허용되던 복합점포는 5개로 확대된다. 지주·그룹이 아닌 개별 금융회사도 5개를 만들 수 있다. 은행-보험, 증권-보험 복합점포도 허용한다. 현재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열 증권사-보험사의 보험복합점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경우 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9 15:39:3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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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채무자' 159만명 빚 탕감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대상…금융사 기부로 '제2의 국민행복기금' 마련 정부가 '생계형 채무자' 약 159만명의 빚을 탕감해 준다. 10년 넘게 채권추심 고통에 시달리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민간금융회사의 채권은 금융사들의 기부금 등으로 이뤄진 '제2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매입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선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2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평균 400만원의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이며,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83만명)과 그 외 민간 채권(76만2000명)을 함께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자(미약정) 40만3000명에 대해선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재산·소득조회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채권 소각까지는 최대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채무조정 후 상환중(약정)인 42만7000명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채무 면제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채권소각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둔 것은 향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라고 말했다. 민간금융권과 금융공공기관 내 장기소액연체자 약 76만명(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 매입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신용복원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2000명에 대해선 성실상환자 등 신청 시 상황능력 재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해 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당국은 현재 은행, 카드사 등 주요 금융사들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 정책관은 "개인 채권을 세금으로 감면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도 안 돼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게 됐다"며 "채무자도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해준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채무정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접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연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매각한 개인 부실채권은 주로 대부업자(42%) 등에 집중되는데, 부실채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개인 부실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를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진입규제를 강화한다. 자금조달을 제한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도 방지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금지한다.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도록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재산·소득을 은닉하고 지원받았을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겐 보다 큰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9 13:20:2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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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종구 위원장 "장기소액연체 채권소각, 국민 세금 안 쓴다"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자 159만명 지원…제2의 국민행복기금 만들어 채권 소각 정부가 국민행복기금과 민간기관이 채권을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을 대상으로 상환 능력에 따라 추심중단 및 채권 소각을 실시한다. 소요 비용은 세금 대신 금융사의 기부금으로 '제2의 국민행복기금' 기구를 만들어 활용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선 일부 연체자에 최대 3년 이내에 유예기간도 둔다. 다음은 28~29일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장기소액연체 채권 소각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A 정부 재정은 쓰지 않는다. 개인이 받은 대출에 납세자의 부담이 들어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채권 부실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을 감안해 금융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정리엔 별도로 예산이 들지 않고, 민간 보유 채권의 매입비용만 소요된다. 현재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매각 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사들에 자율적인 기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Q 국민행복기금 외에 '추심 안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하나 더 나오는 건가. A 국민행복기금 외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건 맞지만 단순히 '추심 안 하는 국민행복기금'이라고 보긴 어렵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기금이다. 추심과 회수를 통해 들어온 채권을 사후에 채권금융회사들에 다시 배분해주는 구조다. 반면 새로 생기는 기구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그 채권만 소각해주는 것이다. Q 전체 장기소액연체가 159만명 중 실제 지원 예상규모와 감축 목표는. A 현재 지원 예상규모를 산출해 공개하면 향후 대부업체 등의 채권 매입 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원규모는 내년 초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개시한 후 신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 감축 목표는 없다. 신청자 규모와 그 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힘들다. Q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A 채무자 본인의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채권 매입이 결정되므로 현재로선 매입채권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매입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 참여여부, 기부 금액 등도 전적으로 금융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 상황이다. 추산치는 없지만 최소한 장기소액연체자(159만명)의 절반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장기소액연체자 외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을 해준다고 했다. 결국 모든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의 기회를 주는건가. A 채무조정은 원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 오던 일이다. 다만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처럼 대상자는 전액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 등에 따라서 최대 90% 등만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Q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A 도덕적 해이만 생각하면 중소기업 지원, 서민금융지원도 다 시비가 생긴다. 그러나 도저히 자기 힘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장기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훨씬 크다. 이런 고통에 가까이 가보지 않은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를 제기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선 그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Q 채권 소각 시 신용정보에도 영향이 있나. A 신용등급이나 신용정보는 채무 상환 또는 감면 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현재 7년 동안은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5년은 신평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평균 10~15년 장기연체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 신용등급 개선 효과, 신용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

2017-11-29 11:36: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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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권 CEO 인선 관여 안해…우리은행장 후보 얼굴도 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권 CEO(최고경영자) 낙하산 의혹에 대해 "당국에서 얘기가 간 적 없다"고 일축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 이후 취재진의 "최근 금융권 인사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금융권 인사가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시비 거리인 것 같다"며 "당국에서는 얘기가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 논란'으로 이광구 행장이 도의적 사임을 표명한 뒤, 현재 손태승 글로벌부문장과 최병길 삼표시멘트 대표이사가 차기 행장 후보로 경합하고 있다. 김 회장과 최 대표 모두 은행권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 내리지 않았던 인물이어서 '외풍' 의혹이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장은 과점주주들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선임했다"며 "저는 두 후보자의 이름도 최근에 처음 들어봤고,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국에서 어느 누구도 그(우리은행장 후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은행연합회 선임도 자율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은 특정한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CEO가 본인 연임까지 큰 영향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게 논란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며 "승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장기간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대기업 그룹에 속한 회원사 출신 분들이 그룹의 후원이나 도움을 받아 협회장이 된 경우 많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금융당국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2017-11-29 11:02:3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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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가상화폐, 자금세탁 통로화 철저히 대응할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1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출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금융기관, FIU(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간 수백 건에 불과하던 국내 금융기관의 보고건수는 현재 70만건에 달하고, 2009년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기술 고도화와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등장에 따라 자금세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와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심사분석 역량 강화 ▲FIU와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가상통화 자금세탁 통로화 대응 ▲내부통제제도 관리·감독 강화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패범죄의 조기적발과 심사분석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심사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사통화의 자금세탁 통로화도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위험도에 상응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FIU 설립일인 지난 2001년 11월 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1회째인 이번 행사에서 금융위는 이날 중소기업은행, KB손해보험 등 기관과 관련 기관 직원 26명 등 자금세탁방지 유공자에 대해 포상했다.

2017-11-28 16:31:1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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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DSR 대출 이중잠금] (中) 대출 주저하는 저축은행…엎친데 덮친 '3苦'

대출총량제에 최고금리인하·자영업자대출 규제까지…소형업체 휘청, 서민도 타격 '대출 총량규제,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저축은행 업계가 정부의 잇따른 가계부채 대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출 문턱을 높이면 영업 실적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 특히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폐점 가능성도 나온다. 저축은행의 숨통을 조일수록 서민들의 돈줄도 막힐 것으로 보인다. 2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최근 당국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의 소득·부채 심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대출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제도인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키로 했다. 2금융권에선 DSR은 내년 3분기에 시범 운영된 후, 2019년 2분기부터 관리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주담대 규제와 관련해선 '큰 타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규제다. 당국은 점점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을 조이기 위해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도입키로 했다. LTI는 자영업자의 대출 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이 1억원 이상일 때 여신심사에서 활용하는 참고 지표다. 대출 총액은 자영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해 산출한다. LTI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제정되며, 3월 은행권에서부터 시행해 2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가계대출을 피해 자영업자 대출로 눈길을 돌린 저축은행 업계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가계(개인)대출 총량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당국은 저축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전년 대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총량규제는 내년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대출 총량을 막아버리자 저축은행들은 기업대출에 속하는 자영업자 대출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개의 개인사업자대출 총액은 지난해 6월 말 6조8772억원에서 1년 만에 25.9%(1조7778억원) 불어난 8조6550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형 업체인 SBI저축은행은 3942억3800만원에서 6939억7400만원으로, OK저축은행은 3275억5200만원에서 6511억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의 중소형 업체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흥국상호저축은행은 175억5700만원에서 442억6300만원, 대명상호저축은행은 221억2100만원에서 311억3700만원, 안양저축은행은 1104억7600만원에서 1646억7200만원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되자 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24.0%까지 내리기로 했다. 소형 저축은행들의 '폐업설'이 나오는 이유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 업체는 당국의 대출 규제가 심해질수록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를 고도화해 대출자를 걸러내면 된다"며 "그러나 소형 업체는 대출 규제,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경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중에서도 서민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출 총량규제엔 서민금융상품도 포함되는데, 저축은행 입장에서 마진이 안 남는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는 대부분 일정한 수익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저축은행에서 안 받아주면 결국 사금융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11-28 15:50:51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