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자 159만명 지원…제2의 국민행복기금 만들어 채권 소각

정부가 국민행복기금과 민간기관이 채권을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을 대상으로 상환 능력에 따라 추심중단 및 채권 소각을 실시한다. 소요 비용은 세금 대신 금융사의 기부금으로 '제2의 국민행복기금' 기구를 만들어 활용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선 일부 연체자에 최대 3년 이내에 유예기간도 둔다.

다음은 28~29일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장기소액연체 채권 소각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A 정부 재정은 쓰지 않는다. 개인이 받은 대출에 납세자의 부담이 들어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채권 부실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을 감안해 금융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정리엔 별도로 예산이 들지 않고, 민간 보유 채권의 매입비용만 소요된다. 현재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매각 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사들에 자율적인 기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Q 국민행복기금 외에 '추심 안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하나 더 나오는 건가.

A 국민행복기금 외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건 맞지만 단순히 '추심 안 하는 국민행복기금'이라고 보긴 어렵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기금이다. 추심과 회수를 통해 들어온 채권을 사후에 채권금융회사들에 다시 배분해주는 구조다. 반면 새로 생기는 기구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그 채권만 소각해주는 것이다.

Q 전체 장기소액연체가 159만명 중 실제 지원 예상규모와 감축 목표는.

A 현재 지원 예상규모를 산출해 공개하면 향후 대부업체 등의 채권 매입 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원규모는 내년 초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개시한 후 신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 감축 목표는 없다. 신청자 규모와 그 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힘들다.

Q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A 채무자 본인의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채권 매입이 결정되므로 현재로선 매입채권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매입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 참여여부, 기부 금액 등도 전적으로 금융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 상황이다. 추산치는 없지만 최소한 장기소액연체자(159만명)의 절반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장기소액연체자 외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을 해준다고 했다. 결국 모든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의 기회를 주는건가.

A 채무조정은 원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 오던 일이다. 다만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처럼 대상자는 전액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 등에 따라서 최대 90% 등만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Q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A 도덕적 해이만 생각하면 중소기업 지원, 서민금융지원도 다 시비가 생긴다. 그러나 도저히 자기 힘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장기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훨씬 크다. 이런 고통에 가까이 가보지 않은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를 제기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선 그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Q 채권 소각 시 신용정보에도 영향이 있나.

A 신용등급이나 신용정보는 채무 상환 또는 감면 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현재 7년 동안은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5년은 신평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평균 10~15년 장기연체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 신용등급 개선 효과, 신용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