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대상…금융사 기부로 '제2의 국민행복기금' 마련

정부가 '생계형 채무자' 약 159만명의 빚을 탕감해 준다. 10년 넘게 채권추심 고통에 시달리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민간금융회사의 채권은 금융사들의 기부금 등으로 이뤄진 '제2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매입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선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2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평균 400만원의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이며,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83만명)과 그 외 민간 채권(76만2000명)을 함께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자(미약정) 40만3000명에 대해선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재산·소득조회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채권 소각까지는 최대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채무조정 후 상환중(약정)인 42만7000명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채무 면제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채권소각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둔 것은 향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라고 말했다.

민간금융권과 금융공공기관 내 장기소액연체자 약 76만명(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 매입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신용복원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2000명에 대해선 성실상환자 등 신청 시 상황능력 재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해 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당국은 현재 은행, 카드사 등 주요 금융사들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 정책관은 "개인 채권을 세금으로 감면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도 안 돼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게 됐다"며 "채무자도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해준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채무정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접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연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매각한 개인 부실채권은 주로 대부업자(42%) 등에 집중되는데, 부실채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개인 부실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를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진입규제를 강화한다. 자금조달을 제한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도 방지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금지한다.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도록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재산·소득을 은닉하고 지원받았을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겐 보다 큰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