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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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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정치논리에 반발하고 나선 영국 HSBC "런던 떠나겠다"

브렉시트 정치논리에 반발하고 나선 영국 HSBC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럽 최대 은행인 HSBC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추진하는 영국내 정치논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브렉시트 즉시 런던의 본사를 프랑스 파리로 옮기겠다는 경고다. 중국 정부의 통제가 우려된다며 홍콩으로의 이전계획을 백지화한 직후 나온 경고라 더욱 주목된다. 영국 정부는 HSBC를 붙잡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 카드를 내놓아야 했다. 브렉시트 문제는 이번 주 고비를 맞는다. 이틀 뒤 시작되는 협상에서 유럽연합(EU)가 영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오는 6월 영국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HSBC의 스튜어트 걸리버 최고경영자(CEO)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은행 직원 1000명을 파리로 이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런던이 금융허브로서의 위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개혁된 EU에 남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HSBC는 런던에서 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HSBC가 런던을 떠난다면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라는 위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 부담을 늘렸지만, HSBC가 홍콩으로 떠나겠다는 협박에 굴복해야 했다. 전날 HSBC가 런던 잔류 의사를 밝히자 영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HSBC의 잔류 결정은 영국 정부의 경제계획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실상은 대형 은행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HSBC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져 홍콩 이전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HSBC의 협박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브렉시트는 영국 보수당 정권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시된 총선에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수당은 압도적 지지를 받아 재집권에 성공했다. 캐머런 총리는 현재 약속한 대로 브렉시트를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오는 18~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례 정상회의에서 EU집행위원회에 영국의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 해소, EU 시민권을 가진 이주민에 대한 근로복지 혜택 제한 등이다. 영국내 브렉시트 바람을 부른 원인들이다. 하지만 타결 전망은 밝지 않다. 캐머런 총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양해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협상 과정이 대단히 취약해 유럽 붕괴 위험이 실재한다"며 "한번 깨진 것은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2016-02-16 17:36:2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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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 투자자 마음은 환율을 따라갔다…무역 급감에도 폭락 없어

중국 증시 투자자 마음은 환율을 따라갔다…무역 급감에도 폭락 없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5일 중국 증시 투자자의 마음을 좌우한 것은 실물경제가 아닌 위안화 가치였다. 위안화 문제가 현재 글로벌 경제의 최대 위협임을 실감케 했다. 이날 춘제(중국 설) 연휴를 마치고 열흘만에 재개장한 중국 증시는 폭락 우려가 무색하게 0.6%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 1월 중국의 교역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하락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대두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방어에 나선 결과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0.3% 절상해 월가 헤지펀드의 위안화 약세 베팅을 봉쇄했다. 앞서 지난 13일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투기세력이 금융시장 분위기를 장악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위안화 절화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일본 증시도 지난해 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7% 이상 폭등했다. 엔화 강세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지나친 수준이라는 인식과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실물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화폐시장에 좌우되는 증시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까지 경제 상황이 악화돼 반등 상황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16-02-15 19:05:2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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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99% 등록금 동결·인하…학자금대출·분할납부하면 가계부담 추가경감

대학 99% 등록금 동결·인하…학자금대출·분할납부하면 가계부담 추가경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5일부터 대학 등록금 납부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99%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한 결과다. 학자금대출과 분할납부 등을 활용하면 가계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학알리미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확정된 272개 대학 중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 236곳, 인하한 대학이 33곳에 이른다. 인상을 결정한 곳은 모두 사립대로, 포스텍(포항공과대), 중앙승가대, 조선간호대 등 3곳이다. 국공립대 41곳은 모두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앞서 교육부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7%로 제시하고, 등록금 동결·인하를 각 대학에 요청한 바 있다. 등록금 납부는 신입생의 경우 지난달부터 납부가 시작됐다. 재학생은 15일부터 시작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각자 상황별로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추가로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질등록금 수준은 소득분위나 성적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납부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등록금 부담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실질등록금은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명목등록금에서 학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실제 내야 할 금액이다. 실질등록금이 많다면 분할납부가 효과적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4회 분할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최대 7회 분납이 가능하다. 지난해 1학기의 경우 95%가 넘는 대학이 분할납부제를 채택했다. 올해부터는 분할납부와 학자금 대출이 연계돼 2회차부터 학자금 분할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연계시 대출 신청 기간이 정해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질등록금이 작다면 신용카드 이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카드납부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교내 장학금 혜택이 줄 수 있어 채택 대학 수가 많지 않다.

2016-02-15 15:26: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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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월 교역량 10%나 급감…경착륙 우려 속 리커창 긴급대책 마련

중국 1월 교역량 10%나 급감…경착륙 우려 속 리커창 긴급대책 마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교역규모가 지난 1월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중국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도 교역량 발표에 앞서 하루 전 긴급대책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15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월 한 달 동안 교역규모가 위안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1조8800억 위안(약 348조9500억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수출이 6.6%, 수입이 14.4%나 감소한 결과다. 달러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출이 11.2% 줄고, 수입이 18.8% 감소했다. 중국 교역량은 2014년말 이후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12월 수출이 위안화 기준 2.3% 증가하고, 수입도 감소폭이 4.0%로 줄면서 중국 경제가 회생할 조짐을 보인 바 있다. 전문가들이 이를 토대로 1월 수출이 3.6%, 수입이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 달만에 교역량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 전망이 급선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중국 정부의 목표인 6.5~7% 성장률에서 2~3% 급감하는 경착륙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비관론에는 중국에 대한 불신이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교역량 회복이 1월 수출을 앞당겨 집행한 결과이고, 수입업자들이 수입단가를 속여 외화를 유출시키면서 통계가 왜곡됐을 것이란 시각이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외부의 비관론을 무마하려 애쓰고 있다. 영자 관영지인 차이나데일리는 베이징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많은 공장들이 춘제(중국 설) 연휴 이후 가동에 들어가므로 2분기에는 교역량이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많은 산업이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이동하면서 중국이 누려온 이점이 사라지고 있어 성장 둔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당혹감을 완전히 감춘 것은 아니다. 리커창 총리는 발표 전날인 일요일에 춘제 이후 처음 국무회의를 열어 교역량 급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리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수요일에 열리는게 보통이다. 이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하이, 톈진, 선전, 광저우, 항저우, 쑤저우, 하이난, 우한, 청두, 웨이하이 등 10개 도시와 난징, 충칭 등 5개 국가투자지역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의 유치를 위한 시험 프로그램을 2년간 실시하고,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맞춤형 정책에는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에게 15~25%의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또한, 서비스 교역 혁신을 위한 정부 펀드 조성과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서비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일요일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전통 의학에 대한 진흥정책도 내놨다. 역시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은 철강·석탄 등 기존 수출산업이 쇠퇴하면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경제로의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16-02-15 15:23: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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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곧 발효, 한국 '1차 타깃'되나

미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곧 발효, 한국 '1차 타깃'되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환율조작국 제재를 위한 미국내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이 1차 타깃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BHC)'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무역, 외환, 통화, 산업 등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경제규모나 여러 국제정치 지형을 볼 때 중국과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와 대만처럼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고 정치적 영향력도 미미한 나라들이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촉진법 2015'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무역법 1974'를 새롭게 수정한 것으로 지난해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의 이름을 따 '베넷-해치-카퍼 법안'으로 불린다. 법안은 7편에서 환율 조작 의심국에 대한 분석과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환율 조작 행위에 대해 구두 경고, 보고서 발표, 국제사회를 통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해왔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 정부는 통상과 투자 부문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제도나 관행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 '슈퍼 301조'의 외환 버전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경연은 "정부가 해당 법안의 잠재적 파급력을 사전 점검하고 데이터와 새로운 연구결과에 기초한 외환·통상 외교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금융센터 등 관련 기관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2-14 20:20: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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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만에 재개장 중국 증시 폭풍전야…월가와 결전 선언한 인민은행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증시가 15일 춘절(중국 설) 연휴를 마치고 10일만에 재개장하는 가운데 월가 헤지펀드 세력과 중국 금융당국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재개장을 앞두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수장은 수개월 간의 침묵을 깨고, 월가 세력의 위안화 공격을 막아내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는 월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새해 초 증시 폭락 사태가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증시 휴장 기간 중국내 급격한 자본유출과 외환 보유고 감소 소식이 잇따랐고, 한발 앞서 재개장한 홍콩 증시는 폭락이 이어지면서 패닉에 빠졌다. 모든 사태는 위안화 약세 문제와 직결된다. 위안화 보유 자산을 처분해 손실을 피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증시 불안의 근원이다. 중국 증시 불안은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이는 실물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까지 위안화 약세가 글로벌 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중국 인민은행-월가 헤지펀드 간 전운 14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월가와 위안화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입을 다물고 있던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이 드디어 공개발언에 나섰다. 저우 행장은 중국 경제전문지인 차이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환보유고 급감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일축하며, 위안화 방어 의지를 확고히 나타냈다. 그는 위안화 약세에 대해 월가 헤지펀드의 공격 때문이라며 위완화 가치가 절하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은 투기세력이 시장을 장악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외환보유고 문제에 대해서도 "펀더멘털(기초 경제 여건)이 문제가 없는 한 외환보유고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게 정상"이라며 '외환보유고가 줄어 위안화 방어가 어려워진 중국 당국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자본통제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그는 "자본유출(capital outflow)과 자본도피(capital flight)는 다른 개념"이라며 최근 수개월 간의 자본유출은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월가 헤지펀드의 공격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투기세력이 공격할 때마다 인민은행이 즉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탄(보유 외환)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비용을 최소화하면 투기세력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우 행장은 중국 증시 재개장에 앞서 글로벌 투자가들에게 위안화 환율에 대한 인민은행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월가 위안화 붕괴론에 미 연준까지 가세 하지만 저우 행장의 발언이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월가에서는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위안화에 대한 비관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헤이먼캐피털매니지먼트의 카일 배스는 며칠전 공개된 투자서한에서 중국 은행권이 붕괴되면서 중국에서 일찌기 세계경제사에 없었던 거대규모의 경제재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은행들이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인해 전체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며, 인민은행의 손실도 3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인민은행은 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10조 달러어치가 넘는 위안화를 새로 찍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규모로 위안화 통화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위안화 가치는 30%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전까지 월가 헤지펀드 사이에서는 실물경제와 위안화 통화 규모 간 격차로 인해 15~20% 정도의 위안화 가치 절하를 예상하고 있었다. 배스의 주장은 위안화 위기가 단지 통화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월가에서 시작된 위안화 위기설은 현재 미 연준까지 번져 미국 경제에 자신만만하던 옐런 의장의 태도도 변했다. 옐런 의장은 지난 10일(미국 시간)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위안화 가치의 절하가 중국 환율정책의 불확실성을 더 강화시켰다.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미국 수출 수요와 해외 경기가 약해지고 금융시장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 경제활동과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을 짓누를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했다.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증시가 요동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안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홍콩 증시 패닉, 중국 증시 폭락 전조? 지난 11일 춘제 휴장을 마치고 재개장한 홍콩 증시 폭락 사태는 위안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개장 이후 이틀 동안 항셍지수는 휴장 직전인 지난 5일에 비해 5% 이상 급락하며 201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기업들로 이루어진 항셍중국기업지수는 이틀간 7% 가량이 급락했다.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중국 증시 재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증시와 같은 폭락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부양 노력이 예상되지만, 시장에서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는 중국 증시 재개장을 앞두고 중국 부자들이 편법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마켓리서치그룹의 솬 라인은 INYT에 "회사도 위안화를 원하지 않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위안화는 오랜 기간 확실한 방책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콩 자산 매니저인 로널드 완도 "내가 접촉한 몇몇 회사들은 모두 자산을 해외로 옮길 의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증시가 폭락할 경우 아시아 증시에 미칠 영향은 심각할 전망이다. 지난 한주 동안 아시아 증시가 매우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되레 경제전망에 대한 비관론을 부추기면서 중국 증시 휴장 기간에 아시아 증시 전체가 요동쳤다. 한국 증시는 개성공단 폐쇄가 겹치면서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

2016-02-14 17:11: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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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인도총리의 호소…"한국, 인도 투자 늘려달라"

모디 인도총리의 호소…"한국, 인도 투자 늘려달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제조업 기지를 노리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한국에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메이크 인 인디아 위크' 개막식에 참석, 한국전시관을 찾아 "한국이 인도 제조업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모디 총리가 취임 직후 내놓은 제조업 활성화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열렸다. 모디 총리는 이날 두산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전시관을 둘러봤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동북부 비하르주에서 35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수주했다. 현대자동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해 현재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모디 총리를 수행한 아미타브 칸트 인도 상공부 차관은 현대자동차 전시관에서 현대자동차 인도공장의 기여에 대해서 모디 총리에게 설명했다. 현대자동차의 인도내 부품 조달률이 90%에 달하고, 인도내 자동차기업 가운데 수출 물량이 가장 많다는 설명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한국 기업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인도는 새해 들어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이날 개막식에서 1000여명의 재계 최고경영자(CEO)들과 해외 인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인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했다. 인디안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이번 세기는 아시아의 세기이다. 지금이 인도에 들어올 최고의 시기이고, 인도에서 생산을 하기에 더욱 좋은 시기"라며 "기다리지도 말고 늦추지도 말라. 기회를 잡아라, 투자하라.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디면, 인도 정부는 두 걸음을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그러면서 세제 개편 등 기업 활동을 위해 투명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상당수 해외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관료제와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인도 투자를 망설여 왔다. 하지만 현재 인도는 성장률에서 중국을 제치며 세계 자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는 2015회계연도 3분기(10~12월)에 전년동기 대비 7.3% 성장해 6.9% 성장을 기록한 중국을 넘어섰다. 인도가 성장률에서 중국을 추월한 것은 1999년 이후 16년만이다. 다만, 인도는 경제규모에서는 중국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2016-02-14 17:10: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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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보수 대법관 죽음에 미 정치권 들썩…사법권력 이념지형 흔들

강경보수 대법관 죽음에 미 정치권 들썩…사법권력 이념지형 흔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앤터닌 스캘리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13일(현지시간) 사망으로 대법원에 돌연 공석이 생기면서 후임 지명을 놓고 미국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고 연합뉴스가 미국 현지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 대 진보 간 5대 4의 구도가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화당은 차기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명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차기 대법관을 결정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공석은 다음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채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입을 모아 대법관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드 크루즈는 트위터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도 "(지명을) 미루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 지명을 막는 것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 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후임자를 지명해 헌법상 주어진 내 책임을 완수할 계획"이라며 "그럴 시간이 충분하며, 상원도 지명자에게 공정한 청문회와 투표의 기회를 주는 책임을 완수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을 하게 되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 처음으로 3명의 대법관을 지명한 대통령이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엘리나 케이건을 지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시 진보 성향 대법관을 지명할 경우 지금까지 보수 5, 진보 4로 갈렸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역전된다. 대법관의 성향은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당장 올해 대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종신직인 미국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승인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를 상원에서 저지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무난한 상원 통과를 위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인 대법관을 지명할지, 아니면 상원에서 가로막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을 자극할 진보적인 대법관을 지명할지 선택지가 주어진 것이다.

2016-02-14 17:09:4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