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성장시대 돌파구를 찾아라] '코스피5000' 외치는 정치, '시장 구조 개선' 묻는 시장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그는 상법 개정 재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공약에 포함시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한국 증시 저평가의 고질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실의 코스피는 2021년 고점(3305포인트) 이후 3년째 2500선 안팎에 머물며 박스권에 갇혀 있다. '5000'이라는 숫자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셈이다. 반도체 업황 둔화, 내수 부진, 글로벌 긴축 등 구조적 제약이 누적된 가운데 정치권의 증시 공약에 대해 시장에서는 '방향성은 이해하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접근법도 뚜렷이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리레이팅(밸류에이션 정상화)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ISA 세제 확대 등 간접 유인책에 무게를 뒀다. 김 후보는 "지수 5000은 허황되다"며 증시 정책을 정치 공약으로 삼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 시점의 PER(주가수익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코스피 5000 도달을 위해서는 상장사 순이익이 현재보다 9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제도와 구조 개편이 병행된다면, 코스피 5000은 단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장기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문가들도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시장 구조와 신뢰 회복에 주목하고 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익이 제자리인데 주가만 오르길 기대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매력 있어야 기업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금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증시는 낮은 ROE와 소극적인 주주환원이 만성 저평가를 부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결국 시장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기업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코스피5000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지금의 낮은 PBR은 시장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며 "투명성 제고와 이사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체질이 바뀌면 충분히 새로운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 1000에서 2000까지 18년, 3000까지는 또 14년이 걸렸다"며 "경제 규모나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5000은 결코 과도한 목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