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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수 회복 더디고 집 값은 오르고…금리 인하 Vs. 동결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집값상승으로 10월 인하설 무게

지난 7월 10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이창용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내수(소비·투자)회복이 더디고,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이달 말 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둔화세를 지켜본 뒤 10월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2월과 5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다.

 

◆ 관세 등 불확실성 해소

 

8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들은 주요 원인으로 내수경기 회복을 꼽는다.

 

내수 중 소비부문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풀리면서 개선되고 있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정기회의를 통해 "2차 추경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성장의 상방압력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3분기(7~9월)부터는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전망을 발표하며 건설투자가 기존 -4.2%에서 -8.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계속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전면 공사 중단이 지연돼 건설투자 감소폭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협정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의 큰 부담을 덜었다"고 언급한 점도 8월 금리인하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단기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급증한데다 재정 및 관세정책 등과 관련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불확실했던 관세정책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월 1주간 서울, 수도권,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상승한 통계표/한국부동산원

◆ 공급대책 발표때까지 미룰 수도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와 서울 집값 상승은 10월 금리인하설에 무게를 싣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7일 기준 760조8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기준 758조9734억원에서 일주일 만에 1조9111억원 늘었다. 이 수준으로 8월 말까지 증가하면 가계부채는 7조6000억원 증가한다. 지난 7월 한달간 가계대출 증가폭이 4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5% 늘어난 수치다.

 

한 금통위원은 정기회의에서 "가계대출-소비-주택가격간의 상관관계가 시기 및 경제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를 감안해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초기에는 둔화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주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0.14%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규제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한계기간을 가지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매매 수요가 재차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시기는 8월 말로 예상된다. 한은이 8월 데이터까지 본 뒤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수출은 둔화하겠지만 상반기까지 수출 실적이 좋았고 내수는 갈수록 회복세가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높이면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만족스러울 만큼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하 여력을 서둘러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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