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소비쿠폰 지급과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 올해 경제성장률은 1% 선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특히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예측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미국발 관세의 불확실성 해소는 상반기에 이미 반영됐다고 했다. 또 소비쿠폰 발행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0.1%포인트(p)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KDI는 지난 5월 전망에서 종전의 1.6%에서 0.8%로 예측치를 대폭 내렸고, 이번에 그 수치를 유지했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추경이 성장률을 대략 0.1%p 정도 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의 추가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관세협상으로 긍정적인 점은 통상 불확실성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불확실성이 축소되는 것은 이미 5월 전망 때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전망에서) 수출을 상향 조정한 것은 관세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반도체 경기 상향조정과 선제적 수출 효과의 영향이 컸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올해 총수출이 2.1%, 총수입이 1.2% 늘고 경상수지는 106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김 전망총괄은 "관세협상의 결과로 상호관세율 자체는 올라가고 철강·알루미늄·구리 같은 품목의 관세는 올라갔지만, ICT(정보·통신·기술)는 기존의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자동차는 10%p 정도 관세율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에 "두 부분이 서로 상쇄돼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5월 전망 때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등의 내수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놔둔 이유는 건설투자 부진에 있다. 보고서에 담긴 건설투자 전망치(-4.2→-8.1%)는 5월 수치보다도 더 하락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규제 강화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여파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3.9%p 하향 조정했다.

반면 지난번 전망에 비해 민간소비(1.1→1.3%)와 상품수출(-0.4→1.2%), 설비투자(1.7→1.8%)의 증가율은 올려 잡았다.

KDI가 꼽은 잠재적 위험 요인은 진행 중인 ▲미국발 관세전쟁과 ▲국내 부동산 PF시장 불안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과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또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건설투자 부진이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6%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