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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외교부 장관, 원래 방미 계획 있어…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진행중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방미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과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장관이 전날(21일) 미국으로 출국하자,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 '미국 측과 농축산물 협상을 하러 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제기됐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은 대통령 방문)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이 농축산물 때문에 미국으로 간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지난 관세 협상에서 추가 개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으나, 추후 갈등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로 인해 한미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문제는 그간 한미가 진행해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라며 "진행 중인 협의며,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투자 관련 합의가 나왔을 적에 그 문제(농축산물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맞다"며 "협의를 진행 중이고, 우리로서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측에서는 농축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여전히 추가 개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관세협상)그때 투자로 딜이 이뤄질 때까지 양측이 협상해온 이슈 중 하나는 농산물을 포함한 관세 이슈도 있었다. USTR(무역대표부)과 우리 산업부 사이에 오랫동안 협의해 왔는데 우리가 투자를 가지고 딜했을 적에는 그 부분이 없었다"며 "그러나 그 부분도 현안이고 남은 이슈"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한일·한미 연쇄 정상회담엔 대통령실 3실장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협의 일정을 수행한다. 위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동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강 실장은 일본에는 가지 않는다.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별도 일정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2 17:34: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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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산산업 규제개선 나서…중진공과 간담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빌딩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동부지부와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관계자는 "AI 학습 시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인지 불명확하고 AI 기업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렵고 쓸 수 있는 데이터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AI 학습 등의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AI업계와 권리자가 참여하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체부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통해 국제 규범까지 고려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간담회 또다른 참석자인 A사 관계자는 "정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50㎡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시행 중인데 테이블 내 설치하는 소형 오더제품 역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돼 단말기 제조사와 매장 운영자 모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약 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과기부는 이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AI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요건 완화 ▲이동식 소규모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건축법 규제 완화 ▲화장품 제조원 의무 표시 해제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신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22 12:0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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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답답한 코스피'에 등 돌려…4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등을 돌리고 있다. 차익실현 매도세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3개월간 이어진 순매수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1~21일) 들어 국내 주식을 7562억원가량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5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1조1656억원어치 순매수하며 9개월 만에 국내 증시로 돌아온 바 있다. 6월과 7월에도 각각 2조6926억원, 6조2809억원가량 사들였다.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네이버를 5965억원가량 순매도했고, 삼성전자(4719억원), 알테오젠(2342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2187억원), KT&G(1554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그간 상승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방산, 조선, 원전 등의 주도주를 대거 팔아치우는 모습이다. 현대로템(1404억원), 한화오션(1387억원), 두산에너빌리티(1362억원), SK하이닉스(1282억원) 등도 이달 외국인 순매도 명단에 올랐다. 차익실현 매도세와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가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달 코스피는 전 거래일까지 3.20% 하락했다. 외국인 국장 복귀의 주요인이었던 정책 기대감은 사그라들었고,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시장에선 이달 남은 기간 외국인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11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이달 발표될 수 있다. 또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이벤트도 대기 중이다.

2025-08-22 11:04:5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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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공식 초청" 우원식 국회의장, 전승절 행사 참석 결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항일 전쟁 및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대회)'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중국이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대규모 국가 행사로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에 따른 결정이다. 중국 정부는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요청했으나, 여러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의 참석이 어렵게 되면서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됐다. 전승절 행사는 중국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로, 올해는 80주년을 맞아 특히 대대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 국회의장실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국회의장실은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을 주축으로 김태년·박정·박지원·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동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와 외교적 균형을 고려한 결정이다. 우원식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2월 동계 아시안게임 등에서 이미 면담을 가진 경험이 있는 등 양국간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끌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실질적 협력 강화와 외교 관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아직 최종 명단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참석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5-08-22 10:55: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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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관세위기 속 수출 中企 선제적 특별사후관리 실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세 전쟁 격화 속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돕기위해 나섰다. 중진공은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사후관리'를 오는 9월5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통상환경 변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부실위험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맞춤형 연계지원으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 수출관련 자금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상 ▲정상화 가능 ▲정상화 불가능으로 기업군을 3단계로 분류한 후 기업군별 특성에 맞춰 후속조치를 적용한다. 특히, '정상화 가능' 기업에는 대출금 상환조정 제도 및 정책자금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실위험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돕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정상화 불가능' 기업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중진공 김일호 기업금융이사는 "중소기업의 부실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기 지원을 통해 '정상화 가능' 기업군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특별사후관리의 핵심 목표"라며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사후관리로 정책자금의 집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8-22 10:10: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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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곳 특별재난지역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쓰면 일부 환급해준다

전국 49곳의 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돌려주는 행사가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4일부터 약 4개월간 특별재난지역의 취약 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른 조치로 산불,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49개 지역(지난 6일 기준)의 소비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특별재난지역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하면 회차별 누적 결제금의 최대 20%를 동일하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매주 일요일~토요일을 1회차로 정해 주 단위로 환급한다.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지만 예산 소진 시엔 조기 마감할 수 있다. 5회차(9월21~27일)까진 내달 30일 종료 예정인 기존의 전국 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존 행사 환급률 10%에 추가 10%가 적용돼 각 행사별 최대 2만원씩 총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3회차(9월 7~13일)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광주 서구에서 1만원을 결제하고 특별재난지역인 광주 북구에서 1만1000원을 쓴 경우 3000원을 받는 식이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진행하는 6회차(9월 28일~10월 4일)부터는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원, 6회차부터는 5000원이다. 환급은 1000원 단위로 적용되고 각 회차 종료 약 열흘 후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지급한다. 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하면 환급액만큼 기존 상품권을 사용한 다음 수령이 가능하다. 앞서 중기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 실시를 발표한 바 있다. 상생페이백은 오는 9~11월 카드 지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크다면 증가분의 20%(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 실적 인정 매장에서 카드를 쓴 경우 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최대 10장)을 받는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환급행사를 통해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22 09:07: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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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여한구, 한미 정상회담 선발대로 방미… 주요기업 총수 15명 경제사절단으로 총출동

김정관 산업장관 22일 방미… 원전협력·관세협상 후속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국내 대표 기업 총수가 대거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반도체와 조선, 원전 등 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양국 간 경제동맹을 강화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22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배터리·에너지 공급망과 원전 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 의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출장단에는 통상차관보, 원전산업정책국장, 자원산업정책관 등 핵심 실무진이 대거 포함돼 원전과 자원·조선 협력 논의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지난 20일 먼저 출국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앞서 타결된 양국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의 합작법인(JV) 설립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300기 건설을 지시한 상황과 맞물리며 양국 원전협력 가속화가 기대된다. 경제사절단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재계 총수 1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삼성의 테슬라·애플 대형 공급계약 후속 투자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반도체 후공정 공장 △현대차의 21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오하이오 합작공장 △두산의 SMR 협력 △셀트리온의 미국 바이오 인수 등 구체적인 현지 사업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1 17:13: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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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방일 전 요미우리와 인터뷰… 위안부 등 문제에 "국가간 약속 뒤집기 바람직 않아"

한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은 국가 간 약속이라며,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피해자·한국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했고,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음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요미우리신문 오이카와 쇼이치(老川祥一) 회장과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6월 취임 이후 국내 언론을 포함해 대면 단독 인터뷰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 전 정권과 합의는 매우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국가로서 약속이기 때문에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문제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고려하는 동시에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동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피해자분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명확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책의 연속성이 깨질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에 '그렇지 않다'고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국민적으로 큰 비판을 받은 것은 일본 측이 인지해야 한다는 의도로 이같이 발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공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원(解寃)'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대립의 측면과 협력의 측면, 공존하면서 용인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서로 유익한 바를 최대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문제인 과거사 문제도 중요하다.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3일 예정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선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뢰를 쌓기 위한 '셔틀 외교' 유용성도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6:54:3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