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상향…더 많은 기업 혜택

오는 9월1일부터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기존보다 200억~300억원 올라간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일부 상향된다. 또 소상공인이 성장해 소기업이나 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커질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돌아오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새로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더 많은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받게 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200억~300억원 상향 ▲매출액 범위 400억~1500억원 이하서 400억~1800억 이하로 조정 ▲5개 구간→7개 구간으로 세분화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엔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5억~20억원 상향 ▲소기업 매출액 범위 10억~120억 이하서 15억~140억 이하로 조정 ▲5개 구간→9개 구간으로 세분화가 골자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로 최초 1회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된 때엔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줘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중기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하면 신청서를 제출해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다만,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다음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부터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속보]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 '장동혁' 선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R&D 투자 역대 최대로·국민성장펀드 조성"

당정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를 새로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이 경제성장, 민생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국정철학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 모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때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이 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재정의 선순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이 잘 사는 길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이 내년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를 줄였던 과오를 반성하고 역대 최대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AI(인공지능) 산업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대 등 국민 실생활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ABCEDF(인공지능·바이오·문화·재생에너지·방산·제조업) 첨단산업별로 적극 투자하고 R&D를 투자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산업전략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설할 것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동 양육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자영업자 매출증진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반영하기로 하고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는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화재 대응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며 "보훈급여를 확대하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세부적 금액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을 통해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할 것"이라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산단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역난방公, 협력사 ESG 경영 지원…동반위와 협약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협력사들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역난방공사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ESG 경영의 실천 대상을 지역난방공사의 AI·공공데이터 활용분야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해 범국가적 디지털전환 가속화·산업구조 혁신에 기여하고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상생 관계 구축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화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내재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ESG 지표 도출, 교육, 진단, 컨설팅, 개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ESG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양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난방공사와 동반위는 지난 2년간 총 31개 협력사에 ESG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이들 기업의 ESG 지표 준수율이 기존 평균 48.1%에서 79.4%로 31.3%p 향상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이 중 22개 기업은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획득하며 실질적인 경영 개선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동시에 달성했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ESG 경영을 선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동반위는 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에 ESG 가치를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은 "이번 협약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약속"이라며 "다양한 협력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ESG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R&D 투자 역대 최대로"

당정이 26일 2026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AI(인공지능)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R&D(연구·개발)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두가지를 당부한다. 국정 목표가 예산안에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세 축이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은 되풀이돼선 안된다. R&D 축소, 세수결손이란 실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정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 22일에 경제성장률을 2025년 0.9%, 내년에 1.8%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17만명인데, 내년은 11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해서 고용없는 성장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맞춰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 재정 기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을 통해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할 것"이라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산단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재계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해달라"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6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부터 시작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후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은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어 야당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2차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그 이익을 곶감 빼먹듯 빼먹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면서 "그 불신을 해소하는 첫 걸음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서 이사들의 행동기준을 만들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열며 여당 주도로 입법 강행된 반기업법들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이번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 이후에 추가대응에도 즉각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51.4%…3주만에 반등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3주차 국정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3%포인트 오른 51.4%로 집계됐다.

서부발전, 국정과제 연계 '대국민 연구개발 공모전' 개최

"국민과 함께 에너지 혁신 출발점 될 것"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발전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오는 9월 21일까지 약 4주간 '새 정부 정책기조와 연계한 국가전략형 연구개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 에너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정비·운영·공유·안전)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신발전·신재생·탄소 저감·기후환경) 두 가지다. 참여 희망자는 서부발전 누리집 알림창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2차를 거쳐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1명)에게는 50만원, 우수상(2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상(3명)에게는 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서부발전의 실제 연구개발 과제로 기획·활용될 예정이다. 결과는 오는 11월 중 서부발전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건설근로자공제회, 초등학생 자녀에 1인당 최대 20만원 교육비 지원…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1학년 20만원… 2~6학년 15만원 '추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공제회는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인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4억2000만원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자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경우만 학용품 구매 지원 용도로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에 2~6학년도 15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근로자들의 주요 건의사항인 이번 교육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마련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2학기 개학 시즌에 맞춰 초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학용품, 문제집 등을 구매해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재 복지 사업을 보완하거나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284건에 불과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폐업은 326건으로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더 많이 순감소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 9000명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상반기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