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중소기업 10곳 중 9곳, "해외전시회 덕에 신규바이어 발굴"

코트라, 중소·중견기업 605개사 설문 결과 "수출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지원 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 지원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 기업의 90.7%가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바이어 발굴에 성공했다고 답해, 전시회 참가가 해외시장 개척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 605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월~5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한 해외전시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3%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수출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 수단으로 평가했다. 이는 상담 및 컨설팅(수출상담회 등) 4.6%, 지사화사업 2.8%를 크게 앞서는 수치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의 압도적 효과를 보여준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0.7%는 해외전시회 참가가 "신규바이어 발굴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28.4%는 "기존 거래처 관리 및 관계 강화"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해외전시회 참가가 수출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49.8%가 "바이어를 만나 직접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사 및 자사 제품의 홍보 효과"(24.0%), "바이어의 구매 니즈 확인"(14.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38점, 동일 전시회 재참가 의향은 4.58점으로 조사됐다. 코트라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시회 지원 전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조사로 중소·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수출 지원사업 중 해외전시회가 가장 높은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1:00:2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6월9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서 신청 폭염과 한파 속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36만7000원 수준이다. 1인 세대는 연간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1일~2026년 5월 25일까지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4만7000개 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 안내하고 1대 1 맞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등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1:00:2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선 패배에 터져 나온 비판 목소리, 洪 "미래가 없다"·韓 "구태 정치 퇴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맥없이 패배하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당 내 현안에 밝은 인물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일 "내가 30년 봉직했던 그 당을 떠난 것은, 대선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망할 것으로 보았고 그 당은 병든 숲으로 보았다"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교체사건으로 정당해산 청구가 될것으로 보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될수도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통한 마지막 몸부림이 무산된 것은 이준석 탓도 내탓도 아니다"라며 "니들이 사욕(私慾)에 가득찬 이익집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온갖 추문으로 누명을 씌워 쫓아낸 이준석이 아니던가. 두 번의 사기경선으로 나를 밀어낸 것도 니들이 아니던가"라며 "아이스에이지(빙하기)가 올 거라고 말한 것도 그것 때문이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집단은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대선 결과를 두고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구태정치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 너무 낙담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 달라.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고 했다.

2025-06-04 10:56:4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월 10건 이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상호·민원내용 공개… 5일 이내 소명기회 제공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지침이던 공개 기준·절차 등 첫 공개… "공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높일 것"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월 10건 이상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민원내용을 공개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처음으로 대외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만 정해져 있어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공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이 민원다발 쇼핑몰로 선정된다. 공개 과정에서는 해당 쇼핑몰에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5영업일 내에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다. 공개는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24를 통해 이뤄지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도메인, 민원내용 등이 공개된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이번 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해 민원이 빈발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0:43:4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이젠 이재명 시대…진짜 대한민국] '광주대단지의 후예' 이재명이 대권을 거머쥐기까지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 2022년 1월, 상대원시장 연설 소년공의 삶은 노동자 권리 향상에 관심을 갖게 했고, 대학 때 받은 20만원의 생활비는 기본소득 정책의 단초가 됐다. 유치원·어린이집 과일 무상 제공 정책은 어린시절 상한 과일의 성한 부분만 찾아 먹던 기억에서 비롯됐다. 교복을 입어보지 못한 한(恨)은 비싼 교복값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교복' 정책으로 승화됐다. 4일 취임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다. 그가 행정가로서 행한 정책은 위의 연설 문구 그대로 '참혹한 삶'이 투영됐다. '광주 대단지의 후예'인 이재명 대통령의 일대기를 <메트로경제신문>이 살펴봤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공단으로 간 소년…대학 입학 때 '교복' 입고간 사연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 이곳은 화전민촌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곳에서 1963년 10월23일(음력)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대학을 중퇴한 아버지는 노름에 빠져 몇평 되지도 않는 밭을 날리고, 돈을 벌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났다. 그 사이 생계는 어머니가 감당했고, 가족은 가난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1976년 2월, 이 대통령이 국민학교(現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온 가족이 성남의 빈민촌 상대원시장 월셋집으로 이사해 단칸방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성남은 8·10 성남 민권운동(혹은 광주대단지 항쟁)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민권운동의 결과로 상대원공단이 조성됐고, 이 대통령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학교 대신 생계 전선에 뛰어들며 '광주 대단지의 후예'가 됐다. 이 대통령은 6년간 소년공으로 살았고, 팔이 굽는 장애를 얻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현실을 이겨냈다. 어머니는 늘 그에게 "점바치(점쟁이의 경상도 방언)가 그러는데,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같은 암시 덕인지 힘든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졸 자격을 얻은 이 대통령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 진학을 결정했다. 피나는 공부 끝에 이 대통령은 전액 장학금·월 생활비 20만원 지원 혜택을 받고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20만원은 그가 공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4~5배 가량 많았다. 그리고 대학 입학식 날, 이 대통령은 아무도 입지 않는 '대학 교복'을 입고 갔다. 중·고교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던 한을 풀기 위해…. ◆사법시험 합격 후 과감히 '인권변호사' 활동… 그를 정계로 이끈 것은 '성남시립의료원' 군부독재 시절 대학을 다니던 이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사회 내 거대한 부조리를 깨닫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시민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대통령은 사법연수원(18기)에서 2년간 연수를 받았다. 연수가 끝날 무렵, 이 대통령은 판·검사 임용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군사정권의 주구(走狗)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생계도 걱정됐다. 이 와중에 운명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타났다. 당시 노동·인권 분야 변호사로 유명했던 노 전 대통령은 사법연수생들을 향해 "변호사는 뭘 해도 굶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판·검사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구나'하는 깨달음을 얻고 1989년 과감히 변호사 개업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엔 노동단체 간부를 무료변론하고, 시민단체에서 법률상담 봉사를 했다. 그러자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에서 유명해졌다. 활동 분야가 넓어지던 이 대통령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 1995년 '성남시민모임(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를 창립했다. 이 대통령의 시민운동 시절 가장 유명한 사건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과 '성남시립의료원 조례안 보류 사태'였다. 특히 '성남시립의료원'은 이 대통령이 정계 입문을 결심한 계기다. 성남의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 운동을 이끌던 이 대통령은 성남시민 20만명의 서명을 얻어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토론도 하지 않고 47초 만에 이 조례안 심사를 무기한 보류시켰다. 이 대통령은 억울함에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통령은 시의회를 참관하던 시민단체가 격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했다. 경찰을 피해 잠시 몸을 피한 성남 주민교회 지하실에서, 이 대통령은 시민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시장이 돼 성남시립의료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성남시장에서 대선까지,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로 '내란 극복' 2005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에 입당한 이 대통령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2008년 총선(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51.2%의 득표율로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시장 취임과 함께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는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를 없애려는 '극약 처방'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아낀 이 대통령은 3년 만에 재정 정상화를 달성한다. 무상교복·무상급식·공공산후조리원 정책, 청년배당(기본소득 정책)도 성남시장 시절에 나왔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했던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도약한 계기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정치인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 인지도가 올라간 뒤 2017년 19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3위에 그친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특유의 행정력을 뽐냈다. 재직 당시 가장 유명한 장면들은 계곡 정비사업을 위해 상인과 토론하는 모습, 그리고 코로나19 당시 신천지 본부에 직접 들이닥치는 모습일 것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2022년 3월 대선에서 단 0.7%포인트(p)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이재명 의원'은 같은해 8월 전당대회에서 최종 77.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권을 쥐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당과 함께 윤석열 정권 동안 고난을 겪었고, 이때부터 지지자들이 그에게 '일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을 하나로 만든 이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에서 피습을 당하고, 총선 기간 내내 재판에 출석했음에도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이뤄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민주당 최초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 대통령은 즉시 국회로 향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을 향해 '국회로 모여서, 계엄해제를 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패닉에 빠졌던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와 비상계엄 해제에 큰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내란 극복'의 중심에 선 이 대통령은 지난 4월29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89.77%의 압도적 지지로 대선 후보가 되고, 선두를 달리는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광주 대단지의 후예' 이 대통령이 그의 삶을 지표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국민들은 기대를 품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4 09:11:0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합참의장과 통화…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빈틈없는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오전 8시7분쯤 사저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합참의장은 대통령에게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 군 대비태세에 문제 없음을 보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 장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헌신에 대해 치하했다. 이어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을 믿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를 언급하며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명령에 소극 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이 불안하지 않고 국방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안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04 09:02:3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새정부에 바란다]금융투자 업계 "규제의 정상화, 일관되게 정책 추진해 달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해 증권가는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정책 일관성'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혁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국민의 재산 증식 및 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 플랫폼"이라며 "자본시장의 퀀텀 점프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적 정책총괄기구를 신설해 달라"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 정책의 일사불란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등 발전적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시장의 자율성과 조화롭게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시장 중심의 창의와 혁신, 도전이 새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과 함께 나간다면 'K-디스카운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1400만명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과 일관된 정책을 통해 한국증시를 부양시키고 또 이를 바탕으로 국민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재는 과거에 비해 금융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 가상자산, 대체투자, 해외 투자은행(IB) 등 우리나라 금융사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해 과감한 규제 타파와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몇 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이제는 그 토양을 기반으로 국회, 금융당국,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빠르게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사모펀드 등 규제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강화된 운용사 진입장벽과 투자자 요건 등은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위축시켰다. 정상적인 사모 운용사까지 옥죄는 규제를 재조정해 벤처와 중소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국내주식형펀드 장기투자 비과세를 통해 펀드 장기투자 문화 활성화 필요하다"는 요청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 한 임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제도적 기반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구축,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통해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정윤기자

2025-06-04 04:00:28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확정… 3년 만의 정권교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4일 확정됐다. 12·3 내란으로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원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2시30분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4%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79%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오전 2시30분 기준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2.08%,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0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당선인은 전날(3일)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이미 12%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유력했다. 또한 개표율이 30%를 넘자 방송3사는 당선 유력을 발표했고, 3일 오후 11시40분쯤 당선 확실을 예측했다. 이 당선인은 자정 무렵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나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로 이동했다. 당사를 찾아 선거대책위원회를 격려한 뒤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양손을 들어올리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이 당선인은 연설을 통해 내란 극복을 첫 번째 사명으로 언급하며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없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드는 일'을 나머지 사명으로 언급했다. 이 당선인은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잠시 다퉜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장과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며 "혐오와 대결을 넘어서서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함께 갑시다"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 당선인은 2017년 민주당 경선, 2022년 대선 본선에 이어 3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인만큼, 이 당선인은 선거 초반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나드는 지지율로 1강의 자리를 지켰다. 애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더해지자, 민주당은 선거 내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에 민주당은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수 있었다. 이 당선인의 임기는 중앙선관위가 오전 7~9시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을 의결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파면으로 치르는 조기 대선이라 대통령직 인수 기간 60일이 없어서다.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 당선인은 '군 통수권'을 이양받는다. 이후 이 당선인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할 예정이다.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정부인 만큼 통상의 취임식과는 다르게 간소하게 치러진다. 취임선서 후에는 이 당선인은 곧바로 대통령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임식을 간소하게 열리지만, 오는 7월17일에 제헌절 기념식과 함께 정식으로 '임명식'을 개최한다. 명칭을 '취임식' 대신 '임명식'으로 한 것은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다"라는 이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했다는 의미로 행사 명칭을 바꾼 셈이다. 아울러 제헌절에 병행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헌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1시36분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배를 인정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선인을 향해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2025-06-04 03:46:2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