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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서남아시장 교두보' 방글라데시와 CEPA 공식 협상 개시

협상세칙 서명, 상품·원산지 등 7개 분과 세부논의 정부가 서남아시아 거대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글라데시와 C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을 25일~27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사 아크터 상공부 대외무역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1.7억명)이자 서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 차원에서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련 기업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협상에 앞서 협상 구조 및 방향을 규정한 협상세칙(ToR)에 서명하고, 상품 및 원산지 규정 등 7개 분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해 주요 품목에 관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방글라데시와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이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서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금번 협상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5 16: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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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진입' 대만, 노사발전재단 방문… "韓 중장년 고용정책 벤치마킹"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만이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한다. 노사발전재단은 25일 대만 노동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 류위이 과장과 17개 기업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대만 대표단이 24일~30일까지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만이 2025년 1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한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한 흐름과 맞물려 추진됐다. 이 법은 55세 이상 인구를 단순한 복지 수혜층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발전과 연결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산업 전략의 의제로 격상시킨 점에서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대만 대표단은 이날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사발전재단과 WDA가 양국의 중장년 고용서비스 내용과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6일에는 대전시의 성경식품을 방문해 현장에서 중장년 인재 활용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성경식품은 2025년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중장년 친화적 고용을 실천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대만 대표단은 노사발전재단 외에도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한국폴리텍 정수캠퍼스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대만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해 고령층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는 혁신적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교류가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양국이 함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5 15:49: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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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열에 하나 '연금과 무관'...수급자 과반은 月25만~50만원 수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10% 가까이는 어떠한 연금 혜택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수급자의 절반은 25만~5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는 1인 최저생계비인 124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수는 전년대비 5.6% 늘어난 863만6000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은 69만5000원으로 2022년에 비해 6.9%(+4만5000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수급률(수급자비율)은 90.9%였다. 나머지 9.1%는 연금 수령에서 제외돼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연금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1개라도 수령할 시 수급자로 분류한다. 금액대별로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25만~50만 원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이어 50만~100만 원(31.1%), 100만~200만 원(8.2%), 200만 원 이상(5.9%), 25만 원 미만(4.0%) 순이었다. 25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은 2022년 19.9%에서 2023년 4.0%로 1년 만에 대폭 줄었다. 대신 25만~50만 원 비중이 40.4%에서 50.9%로 늘어났다. 연금 종류별 수급자 수를 보면 기초연금은 646만1000명(74.8%), 국민연금은 476만명(55.1%)을 차지했다. 직역연금은 56만6000명(6.6%), 퇴직연금은 3만 명(0.4%), 개인연금은 43만5000명(5.0%), 주택연금 8만9000명(1.0%), 농지연금 1만2000명(0.1%)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직역(266만2000원), 농지(136만7000원), 주택(128만3000원), 퇴직(115만2000원), 개인(65만원), 국민(45만2000원), 기초(29만2000원) 순으로 많았다. 65세 이상 수급자 중 2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동시 수급자 수는 358만3000명으로 41.5%를 차지했다. 2023년 기준 국민·직역·퇴직·개인연금 중 1개 이상을 가입하고 있는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74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했다. 반면 연금 가입률은 2018년 71.5%, 2019년 72.0%, 2020년 77.8%, 2021년 78.8%, 2022년 80.2%, 2023년 81.0%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재혁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23년에 18~59세 인구가 1.4% 줄었고 연금 가입자는 0.4% 줄었다. 인구 대비로는 가입 자체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연금보험료는 10만~25만 원대가 32.9%로 가장 가입자 비중이 컸다. 25만~50만 원(31.7%), 10만 원 미만(20.0%), 50만~100만 원(10.8%), 100만 원 이상(4.6%)이 뒤를 이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5 15:2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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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카메라, 촬영 중 녹화중단 제품도 있어… 성능 '제각각'

한국소비자원, 액션카메라 6개 제품 품질 시험평가 결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액션카메라의 최대 화각과 방수 성능이 판매사가 광고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고, 촬영 중 녹화가 중단되는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션카메라 주요 브랜드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히어로13 블랙(고프로, 51만9000원), 오즈모 액션5 프로(디제이아이, 50만9000원), 에이스 프로2(인스타360, 60만8000원), 프리미엄2(유프로, 15만9000원), 액션캠 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 21만9000원), 엑스프로3 듀얼(에이스원, 15만6000원)이었다. 우선 색재현·해상력 등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화질과, 걷거나 뛰면서 촬영한 영상의 흔들림 안정성은 히어로13 블랙, 오즈모 액션5 프로, 에이스 프로2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프리미엄2, 액션캠 프로, 엑스프로3 듀얼 등 3개 제품은 최대 화각이 표시·광고한 최대 화각보다 18~32도 좁게 촬영됐다. 특히 히어로13 블랙, 에이스 프로2 2개 제품은 공통 시험조건(4K, 30fps)에서는 영상 촬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최고 해상도(5.3K 또는 8K, 30fps) 촬영시 일정 시간 경과 후 디스플레이에 과열 보호 경고가 표시되며 녹화가 중단됐다. 하지만 누리집, 사용설명서 등에 이같은 내용이 없어 소비자원이 판매사에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업체 모두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방수 성능은 애초에 기능이 없는 프리미엄2, 엑스프로3 듀얼 2개 제품을 제외한 4개 제품 중 액션캠 프로 제품이 표시·광고하는 방수 성능(12m 수심)보다 낮은 수심(10m)에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차량용 블랙박스 기능을 표시·광고하는 4개 제품 중 에이스 프로2, 액션캠 프로, 엑스프로3 듀얼 3개 제품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환경인 저온(-20℃) 또는 고온(70℃)에서 녹화가 중단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등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했다. 제품별 최대 촬영 시간은 액션캠 프로 제품이 2시간 49분으로 가장 길었고, 엑스프로3 듀얼 제품이 1시간 41분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를 완전 방전한 상태에서 완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오즈모 액션5 프로 제품이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액션캠 프로 제품이 2시간 33분으로 가장 길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5 15:12: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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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反)기업법 강행 처리에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맞대응 추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쟁점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공사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을 옥죄는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 소원 등 맞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탈출)'이다. 재계에선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 성장동력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내란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하고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 그랬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를 앞에 놓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주성을 해서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똑같은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추락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생체실험 해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 된다"면서 "한미 관세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들과 같이 미국에 가 있다.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통과 시키면서 염치없이 기업에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처리된 쟁점법안들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어제 송언석 비대위원장 말처럼 헌법소원이나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구체적, 절차적인 지시를 (당 내) 사법정의수호 태스크포스(TF)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법을 포함해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 다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본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5-08-25 15:06: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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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우 의장에 "3대 특검법 연장법 강행 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이 우원식 의장을 만나 강행처리될 경우 9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연장법 처리 계획이) 정해지는 대로 시점에 맞춰 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올리게 되면 그때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행법상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에 이후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50일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순직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에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시적 제도로,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활동 기간을 입맛대로 늘리고 수사 범위를 끝없이 확장하려 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특검 수사인력 확대와 활동 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 내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렸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특위 회의에서 "특검은 적법한 수사기관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검 수사를 넘어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5-08-25 15:04: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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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인도네시아에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 전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유재산관리국 직원을 대상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률·정책 수립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대외 원조 사업의 일환이다. 인도네시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온라인 자산 처분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약 3년간 진행된다. 1년 차에는 국유재산 관리 체계 점검과 온라인 자산처분 시스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을, 3년 차에는 시스템 활용 및 운영 역량 강화 방안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캠코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후 발생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수행한 종전부동산 관리경험을 바탕으로 제언에 나설 예정이다. 캠코 이종국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연수가 인도네시아의 행정수도 이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8-25 15:01:3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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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만에 반등' 李 대통령 국정지지도 51.4%, 민주당도 지지도 올라

조국·윤미향 사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으로 하락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주만에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3주차 국정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3%포인트 오른 51.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도 지난주 조사보다 0.4%포인트 상승한 44.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6.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5.1%포인트 오른 50.7%로 조사됐고 서울도 2.3%포인트 오른 50.7%로 나타났다. 반면, TK(대구·경북)에서 7.2%포인트가 떨어져 35.1%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20대에서 7.8%포인트가 올라 42.2%를 기록했고 50대에서 2.9%포인트가 올라 62.1%로 나타났다. 반면, 60대에서 4.7%포인트가 떨어져 48.3%였고 30대에서도 1.9%포인트가 떨어져 47.2%로 기록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에 대해 "이번 주 지지율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서로 상쇄되면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긍정적 요인으로는 미·일 순방 준비와 9·19 군사합의 복원 표명 등 외교·안보 분야 활동, 그리고 R&D 예산 증액 편성 같은 경제 정책 발표가 있었고, 반면에 특검 관련 정치 공방, 광복절 특별사면 후폭풍, 세제 개편 불확실성,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 등은 지지율 상승을 막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조사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5.9%포인트가 오르며 45.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2%포인트 하락한 35.5%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1.5%, 기타 정당 2.7%, 무당층 7.9%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15.0%포인트가 상승했고 부·울·경에서 9.9%포인트가 올랐다. 연령별로는 20~50대에서 전반적으로 지지도가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에서 정당 지지도가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상당 폭 반등하며 다시 4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이는 김건희 특검 수사 및 전임 정부 '내란' 의혹에 대한 공세 강화와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개혁 법안 추진력을 부각시키며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낸 결과로 보인다"면서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율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했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에 대한 부담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편, 조국 사면으로 지난주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던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특별사면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여권의 신중한 행보 요구와 '서민 코스프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해 민주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고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5-08-25 14:50: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