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농산물 개방 요구, 韓 입장 바뀐 바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방미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과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장관이 전날(21일) 미국으로 출국하자,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 '미국 측과 농축산물 협상을 하러 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제기됐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은 대통령 방문)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이 농축산물 때문에 미국으로 간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지난 관세 협상에서 추가 개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으나, 추후 갈등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로 인해 한미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문제는 그간 한미가 진행해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라며 "진행 중인 협의며,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투자 관련 합의가 나왔을 적에 그 문제(농축산물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맞다"며 "협의를 진행 중이고, 우리로서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측에서는 농축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여전히 추가 개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관세협상)그때 투자로 딜이 이뤄질 때까지 양측이 협상해온 이슈 중 하나는 농산물을 포함한 관세 이슈도 있었다. USTR(무역대표부)과 우리 산업부 사이에 오랫동안 협의해 왔는데 우리가 투자를 가지고 딜했을 적에는 그 부분이 없었다"며 "그러나 그 부분도 현안이고 남은 이슈"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한일·한미 연쇄 정상회담엔 대통령실 3실장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협의 일정을 수행한다. 위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동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강 실장은 일본에는 가지 않는다.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별도 일정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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