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부-aT, 방콕식품박람회서 960만불 상당 MOU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 방콕식품박람회(THAIFEX 2025)'에서 총 16건(96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달 27~31일(현지시간) 닷새간 태국 방콕에서 독일 쾰른 식품박람회 주최사인 쾰른메쎄와 태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올해 박람회에는 일반 식품부터 식품 기자재까지 전 세계 3231개사가 참가했다. 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바이어와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농식품부와 aT는 농식품 41개사, 수산식품 8개사, 단감수출통합조직, 인삼수출협의회와 함께 통합한국관을 꾸렸다. 떡볶이, 음료, 주류를 비롯해 식사대체식품 등 다양한 K-푸드 제품을 선보이며 총 84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960만불 규모의 MOU 16건을 성사시켰다. 특히 통합한국관에서 조리 시연과 시식 행사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K-푸드의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인플루언서와 언론, SNS 채널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병행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한 박람회 참가 국내 기업과의 협업 마케팅도 이어갔다. 국내 종합 식품기업 15개사와 12개 지자체 등 총 220여 개사와 공동 제품 전시관과 부스 디자인 등을 협력해 한국 식품산업도 대대적으로 알렸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태국은 식품시장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식품 교역의 허브로서도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K-푸드의 경쟁력을 확고히 다지고 아세안시장 내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4월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태국 수출액은 7억7000만 달러을 기록했다. 특히 ▲ 딸기(1300만 달러, 전년대비 17.0%↑), ▲ 소스류(500만 달러, 16.0%↑), ▲ 조제품 기타(400만 달러, 20.7%↑), ▲ 인삼류(41만 달러, 71.8%↑)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5-06-05 20:43:53 김연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26조 규모 체코 원전 건설 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 건설을 위한 약 26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해외 원전 수주이자, 한국 원전의 유럽 시장 첫 진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체코 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국영 전력회사 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 발전소가 발주사와 시공사 역할을 맡는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으로 계약 서명이 일시 중단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해당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계약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체코 피알라 총리는 이번 계약이 "체코 에너지 자립과 안보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알라 총리의 최종계약에 대한 서명은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지 수시간 만에 이뤄졌다. 모든 것이 서둘러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체코 현지 매체 ct24는 전한다.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 떨어진 테믈린에 각각 2기씩 총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본계약은 그중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걸 골자로 한다. 두코바니 5·6호기는 확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발주사와 함께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로도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체코 정부가 예상한 사업비는 1기 약 2000억 코루나(약 13조원), 2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9개월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이번 계약을 확정했다. '팀 코리아' 체제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 국내 유수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 시운전까지 원전 건설 전 과정을 담당한다. 현지에 건설소도 개소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했다.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 조사 등 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이후 테믈린 지역에 추가 원전 2기 건설 가능성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한수원이 우선협상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은 한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성과인 동시에, 유럽 시장에 한국형 원전이 진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체코 정부는 이번 사업이 국가 에너지 자립과 안보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한국은 중동에 이어 유럽까지 원전 수출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원전 강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

2025-06-05 10:50:53 최규춘 기자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 총 사업비 26조원

체코 최고행정법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최종 파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9개월간 계약협상 결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 5,6호기 건설 프로젝트 돌입 '구속계약' 테믈린 3,4호기도 5년 내 계약체결 가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4일(현지시간) 발주사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이하 EDUII)와 체결했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 경장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이하 EDF)의 소송 제기에 따라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 최종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발주사인 EDUII와 한수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EDUII와 약 9개월 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성사된 것이다.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사례다. 특히 과거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1982년 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시 프랑스 프라마톰(950MW) 노형을 채택한 바 있다. ■팀코라아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체코 현대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이자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체코는 국가에너지·기후정책의 탈탄소화 전략에 따라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4기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2022년 3월 입찰 개시 당시 사업 규모는 두코바니 5기(원전 1기) 건설이었으나, 2024년 1월 체코 정부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한수원 등 입찰사에 추가 3기(두코바니 6기, 테믈린 3,4호기) 구속제안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을 제출했었다. 체코 정부와 EDUII는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테믈린 3,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이내 테믈린에 추가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테믈린 3,4호기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한수원은 주계약자로서 팀코리아인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함께 설계·구매·건설(EPC),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공급하게 된다. ■9개월간 200여 차례 협상 회의 한수원은 작년 7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직후 협상 전담조직을 구성, EDUII와의 본격적인 계약 협상에 착수했으며, 지난 9개월간 총 200여 차례의 분야별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작년 11월에는 EDUII 협상단 약 60명이 방한해 한수원과의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최신 국내 원전의 운영 및 건설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12월에는 한수원 본사에서 품질보증감사가 실시됐으며, 양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했다. 이후 한수원과 EDUII는 올해 3월 말 모든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앞으로 양사는 착수회의를 개최한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팀 코리아와 각 참여 분야별로 하도급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 산업계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절차, 보조기기 목록, 품질 및 기술기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수원은 사업의 안정적 착수를 위해 협상 단계부터 프로젝트 문서, 인허가, 공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으며, 두코바니 현장에 건설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조사를 포함한 주요 사업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DUII는 앞으로 한수원과 협력해 발전소 설계, 인허가 및 각종 건설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쾌거"라며 "한수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아울러, 체코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05 10:03:35 한용수 기자

李 대통령, 1호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TF 구성'… 관련 부서 책임자 등 소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전화 통화로 금일 저녁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저녁 경제회생정책 관련 부처 실무진 등을 소집해 정책 규모와 방식, 절차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지시다. 일단 이 자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난 및 치안, 재해와 관련된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오는 5일 오전 중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 사임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반려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부총리는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 외 나머지 사의는 반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 나왔다 돌아간 일반직 공무원의 복귀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은 모두 원 부처로 돌아간 상태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비상 경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강 대변인은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라며 "업무 및 인적 인수인계는커녕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인선 발표 후 기자들에게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며 "마치 소개 작전을 시행한 전쟁 지역 같아서 아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을 하려면) 서명해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결재해야 될 시스템이 없다.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될지,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다"며 웃었으나, 사실상 '늘공'마저 모두 사라져 전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합참(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안보와 국방은 대한민국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 보루이기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에 충성한 부분에 대한 신뢰 회복과 우려 불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군의 명예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5-06-04 18:57:31 서예진 기자

[이젠 이재명 시대…진짜 대한민국]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승리·강고한 텃밭이 李 대통령 당선 견인

6·3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28만7513표(49.42%)를 얻으며 4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수도권에서 접전을 벌여 패배했으나,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뒀다. 또 호남은 굳건하게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영남은 막판 결집에도 불구하고 완전 결집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동진(東進) 전략은 점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은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 지형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완료된 결과 이 대통령은 49.4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였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득표 기록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1639만4815표(48.56%)다. 다만 득표율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최다 득표율 기록(18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51.55%)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2위인 김문수 후보를 8.27%포인트(289만1874표) 차로 앞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패배를 맛봤던 서울에서 47.13%를 얻어, 김문수 후보(41.55%)를 5.58%포인트(p) 차이로 이겼다. 저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4.83%포인트 차이로 밀렸다. 서울에서 크게 밀리면서 이 대통령은 0.7%포인트 차로 고배를 마셔야 했다. 경기도는 이 대통령 당선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는 그에게 52.20%(482만1148표)의 득표율로 보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37.95%를 기록해, 두 후보 간 격차는 14.25%포인트(131만6528표)로 전국 득표율 차이(8.27% 포인트)의 2배에 가깝다. 이 대통령과 김 후보의 전국 득표수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이다. 3년 전 초접전을 벌였던 인천 역시 이번에는 대승을 기록했다. 20대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이 1.86%포인트 차로 윤 전 대통령을 가까스로 눌렀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은 인천에서 51.67%, 김 후보는 38.44%를 얻었다. 이번엔 충청권에서도 이겼다. 충청권은 그간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내줬다. 이번 선거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48.50%), 충북(47.47%), 충남(47.68%)에서 모두 김 후보를 앞질렀다.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대전·충남·충북 모두에서 과반을 득표했다. 세종의 경우 이 대통령은 55.62%, 김 전 후보는 33.2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의 텃밭 호남은 '내란 심판' 의지로 강고하게 뭉쳤고,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84.77%, 전북 82.65%, 전남 85.87% 득표율을 기록했다. 20대 대선 광주(84.82%), 전북(82.98%), 전남(86.10%) 득표율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김 후보는 8~10% 내외의 표만 얻어갔을 뿐이다. 반면, 김 후보는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저번 대선의 윤 전 대통령만큼 표를 받지 못했다. 김 후보는 대구 67.62%, 경북 66.87%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70%대 득표율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거기다 이 대통령과 김 후보의 TK 표차는 크지만, 자세히 보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성과를 거뒀다. 지난번에는 20%대 초반을 기록했던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번에 경북에서 25%를 넘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는 31.28%의 득표율을 기록해, 평균치를 넘는 성과를 이뤘다. PK는 더 많이 흔들렸다. 김 전 후보는 부산 51.39%, 울산 47.57%, 경남 51.99%였다. 저번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넉넉하게 과반을 넘긴 곳이었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PK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40.14%를 득표해 민주당 후보로서 처음으로 대선 40% 득표율을 돌파했고, 울산에서 42.54%를 득표해 민주당 후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남 득표율은 39.40%였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 후보로서 부산 38.15%, 울산 40.79%, 경남 37.38%를 득표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더 오른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4 17:58:15 서예진 기자

김문수, 선대위 해단식서 "국민의힘, 민주주의 지켜야겠다는 사명감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내 민주주의 기본적 이해 부족, 당내 민주주의 결여, 경제 정당 이미지 실추, 외교안보 대안 제시 부족 등을 당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했던 큰 절을 올리며 당원과 지지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지 않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것을 보면서 '역사가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했고 왜 이렇게 됐을까 깊이 생각했다"며 "첫째,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을 지켜야겠다는 투철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며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에 대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런 식의 계엄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도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적절한 수단을 쓰도록 제어하는 힘이 내부에 없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두번째, 우리 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당 대표나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의 민주주의가 완전 사라졌다"며 "삼척동자가 오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뽑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3차 경선 끝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이기고 최종 대선 후보가 됐지만,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단일화 및 후보 교체를 추진하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를 안건으로 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끝에 김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셋째로) 우리 경제와 민생에 대한 당의 투철하고 확고한 자기 역할이 필요하다"며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의원회관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경제는 그동안 당연히 국민의힘이었다. 지금 과연 경제와 민생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외교안보도 마찬가지"라며 "예를 들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 방식(북한 체제가 설정해 놓은 이념과 논리를 기준으로 북한의 사회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방법론)이 검증된 사람이 국정원장 하는 것이 맞냐는 불안과 의구심이 많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굉장히 불안하다. 누가 이런 것에 대안을 제시하고 바로 가져갈 수 있나. 국민의힘 외엔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이 살아 움직이는 민심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기초의원,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의원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느냐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굉장히 약하고 동떨어지고 밀착하지 않는 것들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뿌리이고 제일 밑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앙당이 작동하고 민간에 민심을 수렴하고 정확하게 뜻이 전달돼야 한다는 것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탰다. 김 후보는 또한 당 내에서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확립된 룰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당 내 민주주의 실종에 분노했다. 조 의원은 "힘든 선거였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는 분노가 있다"며 "결정적인 것은 보수의 분열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당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제가 의총장에서 말하면 발언을 멈추게 하는 모습이 보수의 분열적 행태로 나타났다"고 직격했다. 이어 발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적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5-06-04 17:33:06 박태홍 기자

[이젠 이재명 시대…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시대 개막, 취임식서 '통합' 강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래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과 동시에 업무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약식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이날 오전 6시21분부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을 당선인을 공식 확정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인천 사저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합참의장에게 군의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하며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명령에 소극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사저에서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찾았다. 오전 10시쯤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함께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곧바로 국회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5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인용하며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돼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 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재발 방지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실용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규제 완화와 실용 외교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을 비롯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메뉴는 강원도 횡성한우 등 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 등지에서 생산한 재료를 골고루 사용한 비빔밥이었다.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양보할 건 양보·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적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인정하고 실질적 경쟁을 하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찬 후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고, 곧바로 국무총리·국정원장 등 첫 인선을 발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4 16:34:18 서예진 기자

"부끄럽지 않은 나라 일궈 달라" 각계 한목소리

검찰에 몸담았던 세력의 시대는 저물고 새 시대가 열렸다. 시민들은 궤도를 이탈했던 것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처리해야 할 숙제다. 정치·사회·경제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이 대통령의 임기 첫날부터 이미 봇물이다.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축전을 띄우고, "내란 세력을 분명하게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광장의 열망을 받아 더 큰 민주주의를 펼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출신의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종시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교통망인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이 임기 내에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요 경제단체의 성명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실리 중심의 통상 전략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무협은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실리 중심의 (대미)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새 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 달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내란에 맞서 함께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해 달라"며 "광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내란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도 노사관계의 중재자이면서 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시민 이제용(29) 씨는 "여성, 남성, 세대별로 싸우는 것에 지쳐 간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정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안석훈(55) 씨는 "집에서 놀고 있는 은둔 청년이 많다. 젊은 애들이 밖에 나가서 활기차게 일할 내수 중심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할 때"라고 했다. 김성옥(62) 씨는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려 해도 막상 입소하려니 1년 넘게 기다리라고만 한다. 노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시설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미(31) 씨도 "경기가 더 어려워졌고, 세 모녀 사건처럼 지원금을 제대로 못 받아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며 "전 정부에서 삭감한 복지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계도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기반으로 한 화합과 통합의 교육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정파와 이념을 넘어, 민주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열망을 담은 교육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특히 "우리 교육은 인공지능, 기후위기, 양극화, 학령인구 감소 등 낯선 변화 속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도전에 응전해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준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대입제도 개선 등 10대 교육 의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은 소외됨 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평화와 번영, 화합의 시대를 여는 정부가 되기를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교사 단체도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꼽았다. 교총은 논평에서 "지금과 같은 교권 붕괴와 생활지도 무력화가 지속된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없고, 교육의 미래 역시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념이 아닌 소통과 공감 중심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기관, 교원은 교육자라는 원칙 아래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 정책과 입법은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돌봄, 행정, 사법 기능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사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연세·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4 16:30:15 김연세 기자

[이젠 이재명 시대…진짜 대한민국] 거부권·줄탄핵에 신음한 尹 정부 3년, 新정부 과제는 소통과 타협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범여권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이 가능한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에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각종 쟁점과 현안에서 소통과 타협을 기반한 국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3년은 그야말로 거대야당과 싸우기만 하다 끝났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행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법안을 폐기시키는 과정을 수십번 반복했다. 윤석열 정부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4법 등 총 42회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대 2위의 해당하는 기록이다. 1위는 재임 16년 동안 총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는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짧은 시간 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혔는지 보여준다. 양당이 입장을 좁히기 힘든 법안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면서 정치권이 민생·경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명분과 주도권 싸움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줘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열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로 정국 전환을 꾀했으나, 결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여당의 참패로 거부권 정국을 계속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폭탄을 날리자, 민주당은 국무위원 등의 줄탄핵으로 반격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1건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정권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고, 국무위원의 사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31건의 탄핵안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13건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현재까지 헌재가 인용한 탄핵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건으로 나머지는 전부 기각되거나 헌재 심리 중이다.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정권 종말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벌어진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도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이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숱한 불통과 정쟁의 시간을 겪어온 정치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해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은 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역활과 야당과의 소통의 자세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요한 건 국회의 역할인 것 같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특히 여당이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야당과 대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야 간에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는 야당의원들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상대를 국정의 파트너로 여기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기와 반대되는 측의 사람들에 대한 대화를 좀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식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세력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 가지고서 국민을 갈라놓는 그런 식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2025-06-04 16:2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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