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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3법 중 마지막 'EBS법 상정'… 野 무제한 토론 시작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방송 3법 중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문진법이 22일 처리되면,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표결이 25일까지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표결을 실시했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토론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민노총 언론에 편성·경영·지배를 맡길 경우 이게 장차 정부·여당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발언 시작 직후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10시43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범여권이 재적 5분의3(180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22일 오전 중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러면 EBS법은 토론 강제 종료 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6:46: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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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업률 상위...울산 동구·서울 금천·인천 미추홀

올해 상반기 전국 시·군·구 가운데 울산 동구가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9개 도 77개 시지역과 76개 군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울산 동구(5.7%)였다. 특·광역시별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구는 ▲서울 금천구(5.5%) ▲인천 미추홀구(5.4%) ▲부산 영도구(4.6%) ▲광주 동구(4.6%) ▲대구 서구(4.4%) ▲대전 동구(4.0%) 등이었다. 9개 도 76개 군 지역과 75개 구 지역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양주시(5.4%)였다. 도별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시군 지역은 ▲경북 구미시(5.3%) ▲강원 원주시(4.2%) ▲경남 통영시(3.5%) ▲전남 광양시(3.4%) 등이었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울릉군(83.3%)이었다. 도별 고용률 상위 지역은 ▲경기 화성시(67.1%) ▲강원 화천군(76.2%) ▲충북 음성군(73.0%) ▲충남 청양군(73.0%) ▲전북 무주군(76.2%) ▲전남 신안군(80.2%) ▲경남 하동군(75.8%) ▲제주 서귀포시(71.7%)로 조사됐다. 특광역시별 상위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65.2%) ▲부산 강서구(69.0%) ▲대구 군위군(74.7%) ▲인천 옹진군(76.7%) ▲광주 광산구(62.1%) ▲대전 유성구(62.5%) ▲울산 북구(60.4%) 등이었다. 상반기 시 지역 취업자는 1417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6%로 0.3%포인트(p) 상승했고, 실업률은 3.0%로 0.1%p 하락했다. 군 지역 취업자는 210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9.2%로 0.1%p 떨어졌고, 실업률은 1.3%로 전년 동기와 동일했다. 특·광역시 구 지역 취업자는 1158만9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만3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58.8%로 0.2%p 하락했고, 실업률은 3.9%로 0.1%p 하락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1 16:33: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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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직후 3분기 성장률 나온다...美관세·소비쿠폰 결과물 관심사

올 추석연휴가 지나면 10월 중하순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분야 첫 번째 성적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2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전분기 대비 0.6% 늘면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 추세를 이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관건 중 하나는 상호관세와 소비쿠폰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다. 백악관발 15%의 관세율은 이달 7일 발효됐다. 이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줄어든 사실이 통계에 잡혔다. 종전에 예고됐던 25%에서 10%포인트(p)가 깎였지만 국내 수출업계의 고충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시장 수출 감소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시장 수출이 7.6% 증가한 것과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 부담을 떠안고 있으나, 수출부문에서 대미 의존 비중이 더 큰 쪽은 우리나라다. 대미 수출이 휘청일 경우 성장률을 갉아먹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 등이 최근 들어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와 관련한 절실함 또는 세부 계획 등은 부각되지 않는 모습이다. 관세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의 여파를 내수가 어느 선까지 상쇄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내수 중에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좀더 기댈 곳은 민간소비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주도했고, 정부는 소비쿠폰 발행을 진행 중이다. 소비쿠폰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일부 연구기관 등이 예측했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가계의 1차 소비쿠폰 사용이 지난 7월21일 이래로 진행 중이고 반응도 뜨거웠다. 또 2차 소비쿠폰 지급이 9월22일 시작되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전반에 걸친 소비진작 효과는 기존 예측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3분기를 넘어 연말까지는 1% 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다. 성장률이 2분기(진적분기 대비)에 반등했으나 앞선 1분기에는 계엄·탄핵의 여파로 -0.2%라는 경기 후퇴를 겪어야 했다. 지난 6월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분기 성장률 반등과는 관련이 적다고 봐도 무방하다. 0.6% 안팎의 수치가 나오거나 넘어서는가, 아니면 다시 둔화에 머무는가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향후 (최근 호조세를 보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되고,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둔화될 위험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내수 진작 부문에 정부는 꽤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소비쿠폰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역상권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KDI,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함께 소비쿠폰 발행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08-21 16:28: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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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사업 착수… "글로벌 시장 선점 기반 마련"

산업부와 협의체 포럼 및 킥오프 행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지난 2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협의체 포럼 및 킥오프 행사를 열고 국내 전력반도체 밸류체인 강화와 글로벌 시장 대응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화합물 전력반도체 정책 간담회 △2025년 신규 과제 발표 △글로벌 시장 전망 공유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기자동차 수요 둔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전력반도체의 수요 다변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주요 기업들이 체결한 '국내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 MoU'를 토대로 올해부터 실질적 협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행사에서는 SK실트론, DB하이텍, 어보브반도체 등 기존 대표 수행기관과 신규 참여 기업들이 산업 전략을 공유했으며, 글로벌 시장 전망(OMDIA)과 고효율 솔루션 사례(Infineon)도 소개됐다. 또한 신규 선정된 모듈 분야 5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대표기관들의 기술개발 성과가 공유하며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과장은 "화합물 전력반도체는 전기차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기술"이라며 "산업부는 민간·연구기관과 전 주기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승엽 KEIT 산업혁신부원장은 "이번 사업은 소재-소자-파워IC-모듈에 이르는 전 주기 역량 강화가 목표"라며 "산업계 수요와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해 생태계 고도화와 초격차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1 16:06: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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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자동차부품업계, 일터혁신으로 활로"

'2025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21일 경남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부품업종에서의 일터혁신 사례'를 주제로 '2025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경남 양산지청 관내에는 내연기관 부품 생산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부품업체가 788개소에 달한다. 최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잇달아 부과하면서 지역 주력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기업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수행기관인 ㈜에프엠어소시에이츠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은 생산성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성과를 끌어올린 경험을 공유했다. 경북 경산의 ㈜우장과 ㈜무성하네스는 지난 4월 자문형 컨설팅을 받았다. 우장은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실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고정상여금을 성과 중심 변동급으로 전환했다. 무성하네스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임금 인상 주기를 세분화해 입사 3년 차에는 '경북형 생활임금(시급 1만1670원, 월 243만9030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두 기업은 단기간의 컨설팅만으로도 근로조건 개선과 인재 확보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는 평가다. ㈜온페이스에스디씨는 지난해 컨설팅 참여 이후 임금체계를 성과·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별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성과급·직무급을 확대 적용했다. 그 결과, 1인당 월평균 연장근무일은 10.8일에서 8.6일로 줄었고 이직률도 2.21%에서 1.24%로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돼 기업 경쟁력 강화의 성과를 입증했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자동차부품업계와 같은 제조업 기반에서 일터혁신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자 전략"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1 15:5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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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산재사망자 287명… 61%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부,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잠정치 발표 건설업 비중 45%로 최다, 떨어짐 사고 급증… 외국인 근로자 13% 차지 올해 상반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28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96명)보다 9명(3.0%) 줄었으나,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4.5% 증가했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61.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취약성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하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48.1%에 해당하는 138명(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6명 사망),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4명 사망) 등 대형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기타업종은 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 늘었으며, 특히 건물종합관리·위생서비스업 등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업종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67명으로 1년 전보다 28명(29.5%) 줄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 아리셀 1차전지 공장 화재(23명 사망) 등 대형 사고가 통계에 반영된 바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76명(61.3%)이 사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155명) 대비 21명(13.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63명으로 전년보다 16명(34%) 증가했다. 5~50인 미만 사업장도 4명 늘어난 88명이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11명으로 30명(21.3%) 줄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떨어짐'이 129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 20명 늘어 추락사고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타(46명), 물체에 맞음(39명), 부딪힘(28명), 끼임(27명) 순이었다. 끼임과 깔림·뒤집힘 사고는 줄었지만 화재·폭발(16명), 무너짐(18명) 등 대형사고 유형은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의 13.2%인 38명이 숨졌다. 건설업에서 18명, 제조업에서 12명, 기타업종에서 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60명), 경북(33명), 서울(31명), 경남(29명)에서 사망자가 많았다. 특히 경북(+14명), 서울(+9명), 울산(+5명)은 증가한 반면, 경기(-44명), 충북(-6명), 인천(-6명), 부산(-3명)은 감소했다 . 고용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2만6000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적극 전파해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1 15:3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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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만난 李 대통령 "차세대 원전 건설 관심 많다"… 백신개발 기여 높이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효과적 해법이라는 게이츠 이사장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형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고 세계 시장에서의 화력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저도 매일 쓰는 윈도를 개발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창문(윈도)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게이츠 이사장께서) 이제는 백신 개발이나 또는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서셨는데, 참 존경스럽다"며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그런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행정부 초기에 대통령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대통령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지정학적인 변화도 있었고, AI와 같은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 따라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국이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첫 번째 커리어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많은 영향을 주는 일이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가 많은 자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로 인해서 저희 두 번째 커리어인 이 재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이츠 재단의 배경을 설명하며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 그리고 저희 재단이 가진 모든 기금을 앞으로 20년 안에 모두 사용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2000억달러 정도 되는 자산을 앞으로 20년 안에 사용하게 될 것이고, 주로 전 세계 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보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SD바이오, SK, LG, 유바이오로직스 등 기업의 제품이 혁신적이고,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신 기금인 가비(GAVI)가 아이들을 위한 백신을 구입했고, 글로벌 펀드가 HIV, 말라리아 그리고 결핵 등 질명에 대해 많은 기여를 통해 아동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다"며 "(여기엔) 다자 기구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 기여해줄 것을 희망한다"며 "AI(인공지능) 기술 등장과 함께 발전과 진보도 있었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용 상승이나 저소득 국가에서의 차별이 우려돼 다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덕담도 있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눠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5:25: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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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 '생태교란 거북이' AI 식별기술 개발

국립생물자원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거북류 13종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생태교란종을 가려내는 데 탁월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북류는 전 세계적으로 378여 종이 있는데 비슷하게 생긴 종이 많아 외형만으로 빠르게 구분하기 어렵다. 수출입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자원관은 김창배 상명대 교수팀과 함께 다양한 거북류 사진을 확보해, 빅데이터를 적용한 AI 모델에 거북류를 맞춤화한 종 판별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거북류 13종 가운데 생태계교란 거북 3종에 대해선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기술'(데이터 특성에 맞춰 모델 성능을 최적화)을 적용해 정확도 최대 99%를 달성했다. 늑대거북, 악어거북, 중국줄무늬목거북이다. 또 바다 거북 3종(매부리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에는 인스턴스 분할 기술(대상의 이미지 테두리를 정밀하게 인식하는 기술)을 적용해 평균 정확도 92.5%를 기록했다. 자원관은 이번 기술이 기존 분석 방법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거북류 종 판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판별 기술이 야생동물 수출입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1 14:33: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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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턴 2명 美·日 연구기관 파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선발한 2명의 연수생을 일본·미국의 주요 연구기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폐자원에너지화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국제 인턴십은 폐자원에너지화 분야의 차세대 전문인력이 선진 연구기관의 실제 직무와 연구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론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현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둔다. 일본과 미국은 폐자원에너지화 및 자원순환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연수생들이 선진 기술과 연구방법론을 체득하고 국내 연구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NIES)에 파견되는 이재화 학생(건국대 박사과정)은 마이크로파 열분해 기술 및 폐슬러지 자원순환을 주제로 연구에 참여한다. 미국 신시내티대에 파견되는 전윤주 학생(충북대 박사과정)은 혐기성 소화 기술과 전도성 물질을 활용한 심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수기간 두 학생은 현지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활동에도 참여하고, 향후 국내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 연계한 성과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선발된 연수생들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등 비용이 지원돼 연구 몰입 환경이 보장된다. 공사 기술정보처의 김재원 처장은 "이번 사업은 폐기물 자원순환 및 에너지화 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청년 인재들이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1 14:15: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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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활성화…입법 현 주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낸다. 국회 주도로 다양한 입법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의 선진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유보적인 태도를 지속했던 한국은행도 해외 사례를 염두에 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과정이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가속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입법 주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18일과 이날 각각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표 발의자인 민병덕 의원 주도로 이달 스테이블코인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19일에는 국회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질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입장 정리에 나섰다. 이창용 총재는 "향후 화폐가 디지털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래 지급결제시스템 대비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하다"라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 뒤, 부작용을 점검해 (발행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날 이창용 총재는 "한은은 향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유럽연합(EU)의 MiCA(가상자산규제기본법·미카)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검토중이다"라면서 향후 규제 방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형 암호자산'으로 규정하고, 준비금 조성 의무와 이자지급 금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한다. 여당이 지난달 발의한 '스테이블코인법(가칭)'의 방안과 비슷하다. 지난 대선 당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핵심 공약으로 선정했던 정부도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23개의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됐다. 가상자산거래 규제 합리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함하는 안건이다. ◆ 한국은 '후발주자'…"해외 사례 참고해야" 일본·EU·홍콩 등 주요국은 한국보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나섰다. 일본은 지난 2022년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해, EU는 2024년 MiCA를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했다. 홍콩도 이달 초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 보유국인 미국도 지난달 18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율하는 '지니어스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세부 규정 마련에 돌입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의 98%를 차지한다. 지니어스법이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조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공통적으로 ▲발행 주체의 이자 지급 금지 ▲현금·국채 등 유동성 담보 확보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규율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자국 통화와 연동된 만큼,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을 저해하거나 감독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이와 비슷하게 정책 방향성을 설정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위해 입법을 서두르는 한편, 국내에 적합한 안전·규제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발간한 '나라경제 8월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는 신속함과 신중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면서 "내수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선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지만, 안정된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와 규제도 필요하다. 수요와 가치 제안이 없는 공급 확대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21 14:08:41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