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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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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꼼짝마" 서울 여성안심보안관, 민간시설·기관도 몰카 점검

서울시가 공공·민간기관 내 몰래카메라를 여성이 적발하는 '2018 여성안심보안관 운영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지하철역 화장실이나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몰카 설치 점검을 올해부터는 쇼핑몰과 공연장, 대학교 등 다수 이용 민간시설·기관으로 확대한다. 점검은 2016년 8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이 진행한다.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 단체가 메일(women@seoul.go.kr)로 점검 신청 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 점검은 건물주와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된다.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자체적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메일로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규모가 큰 시설은 2~3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자체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에 전자파 탐지와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한다. 숙박예약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보안관은 25개 자치구별 2인 1조로 총 50명이 활동하고 있다.지난해 1월~11월 1만6959건물 5만7914개소(경찰합동 2330개소)를 점검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도 공원, 광장, 지하철역, 대학 등에서 2244회(경찰합동 208회) 진행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여성안심보안관 50명, 시설관리자 250명, 일반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설관리자 83%, 일반시민 7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사업의 지속 추진을 묻는 질문엔 일반시민 94%, 시설관리자 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여성안심보안관은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보안관은 주3일, 1일 6시간 활동하고 매월 4시간 직무교육을 받는다. 한편, 시는 결원이 발생한 9개구(광진·동대문·중랑·강북·노원·구로·금천·강남·도봉) 여성안심보안관 11명을 모집한다. 만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참여 가능하다. 22일~26일 해당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에서 서류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행정기관에서 불법촬영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불법촬영=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법촬영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14 14:29: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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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사고 홍보해주고"…서울시, 평창올림픽 흥행 지원 5개 대책 발표

서울시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입장권 구매 등 대회 흥행을 위한 '5대 특별지원대책'을 14일 발표했다. 5대 특별지원대책은 ▲관람권 완판과 소외계층 올림픽 경기관람 지원 ▲인적·물적 자원 최대 지원 ▲대대적 홍보로 막바지 붐업 ▲관광객 특별환대 ▲교통 편의 지원이다. 우선 서울시가 구매하는 입장권 4만2000장은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경기관람 지원에 쓰인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 공무원 연가사용과 워크숍 개최 등을 장려해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같이 입장권 판매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종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 지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시·구 공무원과 소방인력, 자원봉사자, 응원단 등 7500여명을 현장에 파견한다. 제설차량과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도 100여대 규모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림픽 홍보를 위해 18일부터 두 달 간 평창동계올림픽 광고 래핑을 한 시내버스 100대가 달리게 할 방침이다. 버스와 택시, 승용차 등 19만여대에도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남단에는 돔 형태의 '겨울스포츠 체험공간'을 설치한다. VR(가상현실)로 스키점프, 눈썰매 같은 겨울스포츠를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다. 광화문광장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열기를 재현한다는 의도다. 서울역과 인천공항 등 주요 7대 거점에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스페셜 헬프센터'를 설치·운영해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스페셜 헬프센터는 부스를 설치하는 '고정형' 5개소(인천공항 2개, 김포공항, 서울역, 용산역)와 관광안내사가 이동하는 '이동형' 2개소(청량리, 상봉역)로 운영된다. '특별 환대주간'인 26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인천·김포공항과 명동 등에 부스를 설치하고 동계올림픽 종목 체험, 전통놀이·한복 체험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KTX역·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은 전국민적 노력으로 유치한 국가적 행사인 만큼, 이번 올림픽이 지향하는 사회통합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서울시의 행정력과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하고자 한다"며 "세계시민과 사회적 우정을 나누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드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1-14 13:42: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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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업인 330명에게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교육

서울시가 농한기인 18일~31일 농업인 330명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전문 농업인이 품질 좋고 환경 친화적인 서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번 교실을 준비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업은 교육 기간동안 6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채소와 화훼, 과수, 식량작물로 구성된 4개 분야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PLS) 등 새롭게 바뀐 농정시책과 농업정보,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토양관리 방법, 벼농사·화훼, 채소, 과수 재배기술 등 분야별 실용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별로 최소 40명부터 최대 110명까지 전문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교육, 귀촌(전원생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3월부터 개설돼 연중 운영된다. 권혁현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첫 교육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한기를 활용해 농업인에게 2018년 영농설계에 도움을 주고 품목별 실용기술을 교육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좋은 서울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12 14:51: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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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는 청년] "버티기는 미덕 아냐" 전직 꿈꾸는 20대…비트코인은 "존버"

청년들이 구직난 속에서도 자아실현을 이유로 퇴사를 꿈꾸고 있다. 불합리한 사내문화, 이상과 현실의 괴리 등 주관적 만족도가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프리랜서 3년차인 양모(29·여) 씨는 "오르지 않는 연봉에 원치 않는 야근, 적은 인센티브, 개인 시간마저 없는 직장 생활을 하느니 고용불안에 시달리더라도 내 시간 쓸 수 있는 이 생활이 더 좋다"며 "젊을 때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산다"고 말했다. 양씨는 불안정한 수입을 대신할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기대를 건다. 그는 "비트코인 존버(팔지 않고 버팀)족"이라며 "보름 안에 무조건 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양씨는 "목표치를 찍을 때까지 존버"라고 단언했다. ◆내면에서 부딪히는 '직장'과 '생활' 언론사에서 일하는 강모(27·여)씨도 안정된 직장을 벗어나고픈 마음이 굴뚝같다. 강씨는 "좋은 직장의 기준이 상사인데,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든다"며 "새 기획안에 대한 타협안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일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적도 아닌, 게임 하며 노는 상사 밑에서 고생하는 현실"이라며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의 막말과 잘못된 언행, 성희롱과 유머를 구분 못하는 태도 역시 회사 밖을 내다보게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이들의 직장 탈출 욕구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306개 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2014년 25.2%보다 2.5%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2017년 10월호를 통해 '남녀 모두 자신의 교육수준 대비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이직 확률이 줄어들었고, 남성은 첫 직장의 인간관계에 불만족할수록 확률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급여 외에 주관적인 만족도가 퇴사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기성세대와 같은 고민, 다른 환경"…"노동 특성도 이해 해야" 학계에서는 "잘못된 사내 문화 개선은 필요하지만, '일과 자아실현의 불일치'라는 직장생활의 특성 역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려대 교수인 황명진 공공사회학회 부회장은 "영혼까지 바쳐 일하라는 사측의 허황된 기대와, 회사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직장인의 잘못된 기대가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젊은이들의 불행은 불확실성 때문인데, 그 불안감이 공포를 만든다"며 "직장 생활과 자기 삶의 경계, 친구와 회사 동료 사이에 놓인 선을 확실히 구분지어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이라는 '무위의 삶'에서 정서적 지지와 보상을 찾기보다는, 직장 밖에서 하고 싶은 일을 여가로 남겨두는 쪽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회사 밖에서 숨 돌리듯 하는 취미 생활을 업으로 삼는 순간, 또 다른 불만족이 기다린다는 설명이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이전 세대인 상사들은 힘들어도 가족과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참았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예전처럼 가족의 무게는 덜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프리랜서 생활로 4인 가족을 부양하고, 든든한 소득원이나 준비된 기술 없이 회사 밖에서 하고픈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프리랜서의 비트코인 투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같은 퇴사 고민이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하나의 '현상'으로 돋보이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진국 융합심리학연구소장은 "유교와 권위주의에 입각한 집단주의적·전근대적 직장문화의 변화 속도가 모바일 세대에 비해 느려 심각한 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직과 전직에 대한 고민 역시 기성세대 때와 같지만, 경제적인 환경 측면에서 전혀 달라 (하나의 현상처럼)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1-11 16:28: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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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계획 "주민·기관 소통 강화"

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센터'를 세우고 12일 전문·현장 코디네이터 위촉식을 연다. 시는 도시재생센터가 관련 사업의 현장 정보를 종합·총괄해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조직과 상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은 계획과 실행을 동시에 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기법으로 도시재생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원효전자상가 6동 약 6000㎡ 공간에 청년창업지원과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을 시작했다. 조성이 완료되는 3월 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이곳에 '소통방'이라는 이름으로 개소하게 된다. 센터의 거점인 소통방 개소전에는 서울시 글로벌창업센타를 임시 거점으로 활용한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약 21만㎡)는 지난해 2월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는 연말까지 이곳을 전자산업 기반의 신(新) 복합문화 교류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마중물 사업비로 2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말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간다.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지난 2일부터 중심 시가지형 재생유형에 적합한 행정·공동체·네트워크·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코디네이터를 투입했다. 이들은 상인과의 소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기관(대학·기업·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과 중앙부처 연계사업의 전략적 유치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12일 오후 5시 용산전자상가 내 글로벌창업센타 4층에서 용산전자상가 상인연합회와 상가연합회(시설주모임), 전략 기관들에게 도시재생코디네이터를 소개하는 네트워킹 파티를 연다. 이 자리에서 시는 주민이 함께 만들고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도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우미경 의원도 참석한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은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조성과 혁신플랫폼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등 중앙정부사업 연계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서울형 중심지재생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도시재생코디네이터는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과 도시재생 비전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에 기여하고, 활성화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중심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1-11 15:57: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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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보건기구와 '청소년 뱃살' 줄인다

서울시가 국제기구와 손잡고 청소년 비만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곳은 미국 블룸버그 자선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의 국제보건기구 바이탈 스트레티지스(Vital Strategies)다. 시는 지난해 5월 블룸버그 자선재단이 주관하는 만성질환(암·당뇨·심혈관질환 등) 위험성 감소를 위한 세계 도시 간 협력체계인 '건강도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에 가입했다. 이번 정책 개발은 파트너십에 따라 블룸버그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블룸버그 자선재단은 WHO 만성질환 홍보대사이자 전 뉴욕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설립했다. '건강도시 파트너십'은 WHO, 바이탈 스트레티지스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파리, 런던, 샌프란시스코 등 50여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정책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청소년 150여명과 건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청소년 건강 행태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는 '청소년 눈높이 건강포럼'을 2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포럼에 참여하고픈 청소년은 서울시 건강 누리집 내 '건강증진 소식'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포럼에서 청소년이 생각하는 건강과 우선순위, 지원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청소년 비만 예방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발굴·수립한 건강정책을 실행하고 홍보할 '청소년 건강리더'를 모집·양성하고, '청소년 건강지원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건강리더는 서울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리더에 선정되면 서울시 청소년 건강정책 실행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홍보대사 역할도 하게 된다. 청소년 건강지원협의체는 서울시 청소년과 건강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해 청소년 비만예방과 건강지원 사안을 논의한다. '청소년 전문가 자문단'은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과 감수를 실시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비만예방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차후 이를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청소년 건강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국제 공공보건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청소년 참여형 비만예방 정책 개발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비만문제의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11 11:55: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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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종철 열사 31주기 맞아 남영동 대공분실에 동판 설치

서울시가 고(故) 박종철 열사의 31주기인 이달 14일에 앞서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인권현장 바닥동판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언어학과 2학년이던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다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은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며 박 열사의 고문 은폐를 시도했다가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을 건드렸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에 있는 대공분실은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군사독재 시절 수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끌려가 강도 높은 고문을 당한곳이다. 이후 경찰은 2005년부터 남영동 청사에 '박종철 기념전시실'을 열고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공분실 건물 외부 출입구 근처 바닥에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역삼각형 형태(가로·세로 35㎝)로 동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 당시 1288명의 학생이 구속 당한 '10·28 건대항쟁 자리' ▲민주인사 등에게 고문수사를 했던 국군보안사 서빙고분실 '빙고호텔 터' ▲일제강점기 여성인권을 탄압한 대표적인 기생조합인 '한성권번 터' ▲미니스커트·장발 단속 등 국가의 통제와 청년들의 자유가 충돌했던 '명동파출소' ▲부실공사와 안전관리 소홀로 49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등 5곳에도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를 마쳤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인권현장 바닥동판은 총 45개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인권현장 표석화 사업(인권서울기억)'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1894년부터 2000년까지 인권사의 역사적 현장 가운데 시민·전문가 추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62곳을 선정했다. 2016년에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 선언'이 있었던 안암동 현장, 호주제·동성동본 혼인금지제도 폐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39개소에 바닥동판을 설치했다. 앞서 2015년에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 앞 녹지대에 인권조형물 1개소와 남산 옛 안기부 자리에 인권현장 안내 표지판 9개소도 설치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 반응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쳐 인권현장 바닥동판을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해나가겠다"며 "바닥동판 설치는 물론, 인권현장을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도보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해 그간 잘 알지 못했던 인권현장에 얽힌 사연과 아프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11 11:43: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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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11일자 한줄뉴스

▲전국 초·중·고교의 내진보강 사업이 앞당겨진다. 교육부는 영남권 등 지진위험지역에 향후 7년간 1조1900억원을 투입,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24년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으로 설정하고 저출산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1일부터 서울 영동3교에 40t 중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11년 5월부터 30t 초과 중차량 통행을 제한해 온 영동3교에 40t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이 디지털 혁신을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18'을 참관한다. ▲중국 법원이 국내 게임사인 넥슨 PC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자국 게임사 4개 회사에 철퇴를 가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퍼진 국내 '짝퉁 게임'에 대한 IP 보호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보안 표준 기관 인증을 통해 스마트 TV 보안성을 입증했다. 기존 TV에 인터넷 기능을 더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TV는 PC에 이어 새로운 해킹 대상으로 떠올랐다. ▲JB금융지주 김한 회장이 집권 6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1·2대 회장을 지내는 동안 지속적인 인수합병(M&A)과 소매금융, 수도권 진출 등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회사채 발행시장이 올 초에도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하반기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급증한 가계부채 등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주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제한 규제가 시작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5일 전 분양해야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올해부터 16.4%나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에 편의점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롯데그룹이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정기임원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2018-01-11 05:00:00 이범종 기자
인사-1월 10일

◆국방부 ◇과장급 보임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자원관리개혁담당관 기술서기관 천승현 △군사보좌관실 의전담당관 서기관 성기욱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실 사이버정책담당관 서기관 홍순정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서기관 김신숙 △전력자원관리실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기획과장 기술서기관 석헌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이기동 ◇실장 △북한연구실장 변상정 △안보전략연구실장 김원식 △평화전략연구실장 안제노 △대외전략연구실장 이수형 △신안보연구실장 김호홍 ◆안전보건공단 ◇실장급(1급) 승진 △직업건강실장 김현석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산업보건교육부장 최성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건설경영교육부장 정안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김봉호 △부산지역본부 교육센터소장 서용문 △부산지역본부 기술지원국장 이성주 △중부지역본부 김남두 ◆수출입은행 ◇승진 △인프라금융부장 권원협 △해양기업금융실장 정경석 △정보시스템부장 이영미 △준법법무실장 정석찬 △창원지점장 강봉석 △전주지점장 정현수 △타슈켄트사무소장 송오순 △뉴욕사무소장 이동훈 △인사부 소속 부장(연수) 김수현 △인사부 소속 부장(연수) 이영희 ◇전보 △인사부(인재개발원장) 이병창 △플랜트금융부장 이상헌 △서비스산업금융부장 김형준 △중소중견금융1부(천안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 신유근 △중소중견금융2부장 모창희 △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정순영 △기업구조혁신실장 안종혁 △기업개선부장 유연갑 △경협지원실장 이재홍 △경협사업1부장 홍성훈 △경협사업2부장 장익환 △남북협력총괄부장 이성준 △남북경협실장 조양현 △남북교류협력실장 이형주 △자금시장단장 이진균 △국제투자실장 정두화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장 백태준 △심사평가단장 김경자 △해외경제연구소장 이승건 △비서실장 조용민 △홍보실장 이원균 △부산지점장 홍기철 △광주지점장 이영태 △인천지점장 이경호 △수원지점장 서석형 △구미출장소장 김관 △여수출장소장 심재선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사장 이태균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단장 김영석 △대선조선 경영관리단장 조장래 ◆포스코대우 ◇전무(P9) 승진 △북미지역총괄(미국무역법인장 겸) 고재린 △일본지역총괄(일본무역법인장 겸) 이경하 ◇상무(P8) 승진 △중앙아시아지역총괄(타시켄트지사장 겸) 지병환 △철강원료사업실장 신수철 △자원탐사실장 조준수 ◇상무보(P7) 승진 △방콕지사장 유삼 △상해무역법인장 박현열 △자동차부품2그룹장 이창훈 △시추생산그룹장 이정환 △경영전략그룹장 박정빈 △러시아지역총괄(모스크바지사장 겸) 허성형 △PT.BIA법인장 공병선 △알제리지사장 이원재 ◇전무(P9) 신규선임 △HR지원실장 최종진 ◇상무(P8) 신규선임 △투자관리실장 최은주 △스테인리스사업실장 손광주 ◇상무보(P7) 신규선임 △에너지조선강재실장 김봉남 △홍보그룹장 홍진숙 ◆롯데그룹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황각규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김현수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부사장 이완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부사장 박송완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내정 전무 조현철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 사장 이홍열 △롯데제과㈜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민명기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부사장 이광영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 내정 전무 남익우 △㈜롯데닷컴 대표이사 내정 전무 김경호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소장 사장 김용수 △롯데쇼핑㈜ H&B사업본부 대표 내정 상무 선우영 △㈜롯데루스 대표이사 내정 상무보A 김태홍 ◇승진 [롯데지주] △사장 이봉철 △전무 남익우 이종현 김현옥 △상무 오성수 정영철 손희영 이병희 △상무보A 김원재 이재홍 △상무보B 신재열 이규철 김민아 김성식 [롯데쇼핑] △상무 이호설 김대수 우주희 김응걸 이상무 △상무보A 박주혁 나 연 박상영 김혜영 이제관 조영준 임재철 강헌서 안종윤 오희성 이기욱 △상무보B 황경호 안대준 구성회 이진우 박중구 김재범 이정혜 구창모 이은승 권혁인 신영주 송 민 박성훈 김재철 윤회진 [롯데장학복지재단] △상무 백운성 [호텔롯데] △상무 강성태 김보준 조종식 △상무보A 전혜진 김주남 최원기 △상무보B 홍성준 심희승 이정민 김인식 박상일 [롯데칠성음료] △상무 정찬우 김원국 △상무보A 나한채 이덕용 서민재 △상무보B 이종곤 여철호 여명랑 이창환 강호영 이남철 정성주 [롯데하이마트] △상무 박재욱 문주석 △상무보A 김경선 △상무보B 이태종 박수용 박왕근 [롯데물산] △상무 박노경 △상무보B 노희웅 [코리아세븐] △상무 최정환 △상무보B 이우식 [롯데정보통신] △상무 오광우 △상무보A 허성일 성정훈 △상무보B 김성환 박종표 [현대정보기술] △상무보A 김광영 [롯데알미늄] △상무보A 최연수 △상무보B 이채현 이상원 김태룡 [롯데멤버스] △상무보B 오상우 황윤희 [롯데MCC] △상무보B 김상명 [롯데홈쇼핑] △전무 황범석 △상무 추동우 △상무보A 전성율 정윤상 [롯데푸드] △상무 경원수 △상무보A 정성호 김상태 △상무보B 박태진 권기정 [롯데카드] △전무 박두환 △상무 김종극 △상무보A 명제선 △상무보B 홍정일 이창주 김지나 [롯데캐피탈] △전무 고정욱 △상무보A 김종석 △상무보B 안승찬 [롯데손해보험] △전무 김도한 △상무 김동은 △상무보A 김재필 △상무보B 고성인 김민호 김종영 [롯데지알에스] △상무 김대현 △상무보B 강형희 송종은 [롯데제과] △상무 조정훈 정연강 손정식 Mieke Callebaut △상무보A 김현덕 박경섭 최성철 △상무보B 김대원 황성욱 이정훈 박균열 최진아 [롯데중앙연구소] △상무보A 전진경 △상무보B 최정민 [롯데정밀화학] △전무 정경문 △상무보A 강상호 주우현 △상무보B 박병진 김상원 고국환 [롯데비피화학] △상무 정동환 [롯데첨단소재] △상무 최영호 이동주 박진현 △상무보A 김대중 △상무보B 최철우 박강열 김민우 [롯데렌탈] △전무 이훈기 △상무보A 최창희 남승현 △상무보B 허 균 이준규 김경봉 [이비카드] △상무보A 정진환 [롯데자산개발] △상무 오일근 △상무보A 김건하 △상무보B 김태성 심영우 [롯데닷컴] △상무보A 윤상선 △상무보B 박광석 이재훈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상무 최세환 △상무보A 하순철 △상무보B 이세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 신광철

2018-01-10 17:43: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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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냄새 이제 그만" 서울시 첨단기술 하수도 표준모델 준비한다

서울시가 노후화된 하수도를 최첨단 기술로 탈바꿈시키는 표준모델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표준모델 마련은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중간 과정을 없애고 빗물과 생활하수, 분뇨를 하나의 관을 통해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등 하수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길이는 총 1만615.7㎞로 대부분 빗물과 생활하수, 분뇨가 하나의 관에 모여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되는 '합류식'이다. 분뇨의 경우 가정집에 설치된 약 60만 개의 정화조에서 1차 처리 후 하수도관으로 배출돼 도심 악취를 일으키고 있다. 생활하수는 음식물 쓰레기 등 고체를 별도로 버리는 시스템이어서 번거로움이 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하수관로는 절반에 달해 침수, 통수불량, 하수유출, 도로함몰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1970~80년대 정부가 하수도를 구축할 당시에는 하수도 기능이 빗물제거에 치중돼 있었다. 기술수준도 미비해 정화조는 별도 설치했다. 이후 서울시는 1995년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정화조를 폐쇄하는 수준의 하수도를 구축하려 했다. 그러나 현장여건과 시공자의 인식부족, 악취발생과 관내퇴적 우려 등으로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광진구 군자동과 능동, 성동구 송정동 일대를 대상으로 '군자-2 소블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한다. 2020년 6월까지는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 지역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4월부터는 정비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6월 완료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정화조 폐쇄 ▲음식물 쓰레기 직투입 ▲하수도와 IoT·ICT 기술 접목 ▲하수도 품질향상이다. 시는 도심 악취의 근원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개수대에 버려진 음식쓰레기가 물재생센터로 옮겨져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많은 비가 내려 하수 처리량이 많아져도 IoT(사물인터넷)과 ICT(정보통신)를 접목해 정화가 시급한 오수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수도 설계와 시공기준을 다시 세워, 부식과 충격에 강한 하수도 설치·관리 지침을 세울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정비로 도로함몰과 침수 등 재해를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 연간 3000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시민 2803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하수도 정책 방향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를 실시한 결과, 하수도 관련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냄새(48.1%)가 꼽혔다. 도시침수(15.7%), 정화조청소(9.8%)가 그 뒤를 이었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서울시 여론조사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7월 '시민이 만족하는 하수도 구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전문가와 시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시민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대토론회'도 열었다. 한제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과거 하수도의 양적인 성장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도시 인프라의 질과 시민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시점이 됐다"며 "이번 군자동 일대 시범사업이 서울시 하수도의 차세대 정비모델 구축에 시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8-01-10 16:59: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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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현대 서울의 사회복지 총망라 '서울사회복지사' 발간

서울역사편찬원이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서울 복지 역사를 정리한 '서울사회복지사'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서울사회복지사는 편찬원의 10번째 서울역사총서 시리즈다. 앞서 편찬원은 행정·건축·교통·상공업·인구·재정·항일독립운동·공연예술·재해 등 주제별 서울의 역사를 연구해 시리즈를 발간해왔다. 이번 발간은 그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던 서울지역 사회복지의 역사를 각 시기별로 정리·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편찬원은 설명했다. 서울사회복지사는 고대의 구휼제도에서부터 현대의 보편적 사회복지까지 서울지역 사회복지의 역사를 담았다. 현대적 사회복지가 도입되기 이전 시대의 복지제도는 지금과 어떻게 달랐는지, 서구의 사회복지 개념이 도입된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자세히 살폈다. 사회복지는 고대사회 때부터 구휼제도를 통해 이어져왔다. 진대법·의창·사창·환곡 등은 농민 구제 목적으로 시행됐다. 근대 이전에는 왕이 백성에게 베풀어 주는 형태로 복지가 시행됐다. 반면 개항기부터는 서구적이고 새로운 개념의 사회복지가 실현되었다. 현대에 들어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된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계층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서울사회복지사는 총 3권 1600쪽 분량으로 구성된다. 제1권에서는 고대에서 개항기에 이르는 기간의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운영을 살폈다. 고대의 구휼제도에서 개항기의 서구적 복지 유입까지를 되돌아본다. 제2권에서는 광복 이후 현대의 사회복지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광복 이후 6·25전쟁을 겪으며 우리나라는 해외 원조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해외에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다. 사회복지의 범위도 매우 커졌다.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던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3권에서는 현재의 사회복지를 서비스별로 살펴보았다.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복지를 포함해,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의료사회복지, 정신건강사회복지, 지역복지에 이르는 서비스를 총망라했다. 책에는 관련 사료와 사진 자료가 첨부됐다. 특히 현대의 사회복지는 각종 통계 자료와 도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편찬원은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서울사회복지사'의 발간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라는 의미에서 뜻 깊은 성과"라며 "과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회복지가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회복지의 방향이 설정되고 시행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사회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해법을 역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사는 서울시 신청사 지하 1층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울도서관을 비롯해 시내 공공도서관에서도 만날 수 있다. 또한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에서 전자책(e-Book)으로도 읽을 수 있다.

2018-01-10 16:40: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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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대의민주주의 신뢰 회복할까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장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와 함께 무조건적인 '성토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부터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인한 상인들의 분노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론의 지표이자 이슈의 발화점으로 작용해왔다. 이어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주취감형 폐지 등 국민의 의견이 분분한 사안부터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감자'로 가득했다. ◆거름망 구실을 한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일종의 '거름망'이 작동하는 셈이다. 게시판 안내문에는 '일반 민원 혹은 제안, 정책 참여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달라'고 적혀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무원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를 '높은 곳'에서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청원 게시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최근 서울시 자치구에 민원을 제기했던 이모(30) 씨는 "각 지자체의 민원 처리 과정이 굉장히 길고,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을 넣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아는 국민이 게시판에 목소리를 옮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선 각종 민원이 청와대 게시판으로 향하는 현상을 두고 '떼법 창구'라고 규정한다. 학계는 이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한다. 이는 청원 게시판이 과도기적 역할을 하면서 생긴 진통이라는 것.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두순 재심 청원에 61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은 국민이 그만큼 절박하고 호소할 곳 없었다는 뜻"이라며 "국회를 통한 입법의 경우,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 아니면 유명 의원에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이 안 보인다.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투표와 국회 입법 외에 시급하거나 절박한 문제에 대한 청원은 주권 행사의 한 방법이다. 미국 백악관 사례를 벤치마킹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토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으로 비선출직 관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점 역시 청원 게시판의 수요를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학강사 김모(33) 씨는 "지난 정부 이후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이나 정당을 통한 국회 내 어젠다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내가 뽑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자 일선 공무원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청와대 청원 이야기를 듣는 일이 늘었다. 현직 공무원 A씨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적겠다'며 엄포를 놓는 민원인이 종종 있다"며 "민원에는 법의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높은 곳'에 얘기하면 공무원도 원칙 없이 무조건 따를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가끔 보인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풀뿌리에서 국회 내 어젠다로 흐르는 대의민주주의 속 목소리가 하나의 광장에 매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 게시판이 일단 대통령 눈에 띄고 보자는 '성토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7일~10일 살펴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좀약 값을 내려달라' '외국인에게 장가가야 하니, 한국어시험이라는 걸림돌을 해결해달라' '군필자 전원을 공무원 시켜달라' '종합격투기를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어달라' 등 국정 현안과 관련 없는 내용이 쉽게 눈에 띄었다.

2018-01-10 16:37:0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