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장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와 함께 무조건적인 '성토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부터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인한 상인들의 분노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론의 지표이자 이슈의 발화점으로 작용해왔다. 이어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주취감형 폐지 등 국민의 의견이 분분한 사안부터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감자'로 가득했다.

◆거름망 구실을 한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일종의 '거름망'이 작동하는 셈이다. 게시판 안내문에는 '일반 민원 혹은 제안, 정책 참여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달라'고 적혀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무원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를 '높은 곳'에서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청원 게시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최근 서울시 자치구에 민원을 제기했던 이모(30) 씨는 "각 지자체의 민원 처리 과정이 굉장히 길고,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을 넣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아는 국민이 게시판에 목소리를 옮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선 각종 민원이 청와대 게시판으로 향하는 현상을 두고 '떼법 창구'라고 규정한다. 학계는 이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한다. 이는 청원 게시판이 과도기적 역할을 하면서 생긴 진통이라는 것.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두순 재심 청원에 61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은 국민이 그만큼 절박하고 호소할 곳 없었다는 뜻"이라며 "국회를 통한 입법의 경우,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 아니면 유명 의원에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이 안 보인다.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투표와 국회 입법 외에 시급하거나 절박한 문제에 대한 청원은 주권 행사의 한 방법이다. 미국 백악관 사례를 벤치마킹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토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으로 비선출직 관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점 역시 청원 게시판의 수요를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학강사 김모(33) 씨는 "지난 정부 이후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이나 정당을 통한 국회 내 어젠다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내가 뽑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자 일선 공무원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청와대 청원 이야기를 듣는 일이 늘었다.

현직 공무원 A씨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적겠다'며 엄포를 놓는 민원인이 종종 있다"며 "민원에는 법의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높은 곳'에 얘기하면 공무원도 원칙 없이 무조건 따를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가끔 보인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풀뿌리에서 국회 내 어젠다로 흐르는 대의민주주의 속 목소리가 하나의 광장에 매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 게시판이 일단 대통령 눈에 띄고 보자는 '성토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7일~10일 살펴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좀약 값을 내려달라' '외국인에게 장가가야 하니, 한국어시험이라는 걸림돌을 해결해달라' '군필자 전원을 공무원 시켜달라' '종합격투기를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어달라' 등 국정 현안과 관련 없는 내용이 쉽게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