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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서울시, 청소년 역사체험과 자원봉사 연계 '문화재 사랑과 실천' 프로그램 진행

서울시가 연말까지 보신각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재 사랑과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보신각터 인근 일손돕기 자원봉사와 역사·문화 이해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이달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프로그램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유서 깊은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에서 중요한 때마다 종을 울리는 의미도 알고, 일손돕기 자원봉사에도 참여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과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는 보신각과 보신각종에 대한 문화유산해설이 포함된다. 시는 현재 보신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신각 상설타종행사와 연계해 보신각종 타종 기회도 제공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매월 말 청소년자원봉사 누리집(http://dovol.youth.go.kr)으로 하면 된다.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3시간 봉사시간도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역사문화재과(2133-2641)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문화재 사랑과 실천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체험까지 경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7 09:56: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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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이어 지하철도 요금 인상 논의중…하반기 줄줄이 오르나

6·13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서울시에 건의했다. 성인 기준 편도 1250원인 기존 요금을 145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27일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 뒤 3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 이전 인상 시기가 2012년 2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요금 인상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통공사가 내세우는 요금 인상 근거는 고령화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늘어 수익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비 증가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사의 2016년 당기순손실은 3850억원이다. 서울 지하철 수송 원가는 1인당 1442원(2017년 기준 잠정치)인데, 평균 운임은 942원으로 원가 대비 6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 독자적인 요금 인상이 어렵다. 요금을 올리려면 경기·인천 철도공사와 협의해 운임 조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지하철 1~2호선 기본 요금을 1250원에서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기관 협의가 끝난 뒤에는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다. 지하철은 수송원가 분석과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요금 인상 추진 속도가 버스·택시보다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중인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가 이달까지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택시 요금은 지방선거 일정상 올 하반기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택시 기사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도권 대중교통비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될 경우 하반기 공공물가가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8-03-06 16:40:14 이범종 기자
2017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사업 전반에 만족" 98.8%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9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6일 오전 10시 시민청에서 열린 '2017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연구 발표회'에서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연구'를 발표하고 사업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68.7%였다고 밝혔다. 2016년도에는 매우 만족이 18.9% 였다. 청년수당 사업은 기존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청년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과 사회와의 단절된 청년들의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서 교수에 따르면, 청년활동지원금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99.2%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매우 도움이 된다는 답변 역시 82.7%로 높았다. 취업이나 창업등 목적을 성취할 가능성에 대한 대답은 2017년 9월 56.2%에서 지난 1월 67.5%로 높아졌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사업 참여자 500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설문조사와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사업평가와 인식변화를 측정했다.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활동지원사업 성과측정 및 효과분석' 연구로 일상생활지원, 마음건강, 관계형성, 직무역량 등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목표에 맞는 성과 개념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활력프로그램 같은 서비스와 활동지원금 등 현금 제공이 일종의 지렛대(leverage)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활동지원금이 '청년 니트'의 구직과 창업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활력프로그램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활력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취·창업 준비를 지원하기보다는 유연한 개입으로 '선택' 혹은 '긍적적 변화'를 유도하는 넛지(nudge) 효과의 성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저활력 청년들에게 안정감과 구직활력 증가, 공공에 대한 신뢰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라며 "지속적인 성과연구를 통해서 청년수당을 포함한 청년활력지원사업이 개인의 활력 증대를 넘어서 사회의 활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3-06 16:39: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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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 사업 시작…무책임한 사육 막는다

서울시가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체수가 늘어나 관리되지 못하고 유기되는 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민간과 협업체계를 통한 선제적인 중성화로 '애니멀 호더(Animal hoader)'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중보건문제까지 예방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애니멀 호더는 자신의 능력으로 키울 수 있는 동물보다 많은 동물을 사육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동물유기 위험군'으로 풀이된다. 시는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협업해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의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 사업의 첫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다. 그는 중성화 수술 없이 키운 유기동물이 30마리를 넘자, 관리와 소음 민원에 부담을 느끼고 지난 1월 개 12마리를 상자에 담아 유기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유기견을 키우다 버린 적이 있다. 시는 그가 사육하는 33마리의 개에 중성화수술과 입양을 지원하고 전문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수의사회 마포구분회는 자원봉사 수의사들이 6일 김씨가 사육 중인 개들에 대한 중성화를 포함한 건강진단, 백신 접종,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이들은 지난 2월 개 3마리에 대해 이미 중성화 등을 실시했다. 나머지 사육중인 개에 대해서도 보호자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애니멀호더를 설득해 중성화수술을 받도록 하고 동물 입양을 연계해 사육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앞으로 동물보호 감시원을 통해 소유자가 적절한 동물 수를 유지하고 동물관리를 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유기 위험군으로 인해 사육 동물뿐 아니라 소음, 배변 냄새로 이웃에 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수의 동물이 백신 등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을 퍼뜨릴 수 있다"며 "중성화로 유기동물을 예방하는 것이 지역사회 공중보건 문제까지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기동물은 보호소에서 입양되지 않으면 10~15일 후 안락사된다. 현재 동물유기 위험군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은 없다. 이에 서울시는 마포구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를 최초로 시도하는 과정을 세세히 기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수의사회, 카라와 함께 '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중성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정책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권장해 1970년대 연간 15만 마리에 달하던 뉴욕시 유기동물 숫자가 1990년대 연 5만 마리 정도로 감소했다. 일부 선진국에선 동물 사육 마리 수가 증가하면 공중보건학적, 동물복지 측면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물 사육 마리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 중성화수술은 유기동물을 줄이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동물소유자는 증가하는데 동물유기 위험군에 대한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민·관, 전문가의 협업으로 해결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3-06 12:13: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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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서 서울 관광 홍보

서울시가 7일~11일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서울 관광을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는 5개 대륙 180개국, 1만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16만여명이 방문하는 관광박람회다. 구미주 아웃바운드 시장의 핵심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인다. 서울시는 구미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평창동계올림픽 인지도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분위기를 이어 앞으로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서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을 적극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제박람회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해 참여하는 행사로 지방자치단체, 여행사·항공사,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함께 한다. 서울시는 한국관 내 서울홍보부스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현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서울을 홍보한다. 시는 카드 한 장으로 관광지를 무료 입장하고 충전하면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관광패스인 '디스커버 서울패스', 이색적인 체험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원모어트립' 등 서울의 최신 관광 정보를 소개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VR(가상현실)로 서울로 7017, 연트럴파크, 밤도깨비 야시장 등 서울의 떠오르는 명소와 전통 투호놀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한류스타 '방탄소년단(BTS)'이 출연한 서울관광 홍보영상도 주 무대를 통해 상영해 한류를 겨냥한 관광객 유치활동도 적극 펼친다. 한국의 전통과 결합한 수준 높은 문화관광 컨텐츠를 알리기 위해 박칼린 감독이 연출한 퓨전 국악 'SUN&MOON(썬앤문)' 공연도 연다. 썬앤문은 현악기 3인조(가야금, 아쟁, 해금)의 넌버벌 퓨전 국악공연이다. 국악과 서양음악을 넘나들며 한국의 전통을 신비롭고 파워풀하게 표현한 국악 퍼포먼스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최근 유럽시장에서 비즈니스 증가는 물론 한류·한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규모의 베를린 관광박람회에 서울시가 적극 참여해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3-06 11:52: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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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외국인 위한 안전상비약 안내문 배포

서울 마포구가 안전상비약품에 대한 외국어 안내문을 만들어 주요 판매 업소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마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6년 기준 1만1000여 명이다. 이는 8900명이 거주하던 2012년보다 약 23% 증가한 수치다. 마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계속 늘어나, 2014년 600만명에 이어 올해는 81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안전상비약품에 대한 외국어 안내 확대를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다.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 판매된다. 2018년 현재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구내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8%가 외국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때 언어소통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6%는 외국어 안내문이 있다면 응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구는 외국인 전용 안전상비의약품 안내문 1000부를 제작했다. 구는 총 13개 품목의 명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안내문에 담았다. 또한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사용상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읽어볼 수 있도록 했다. QR 코드는 마포구 보건소와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누리집에 연동돼 온라인용 안내문으로 제공되고 있다. 판매자가 직접 해당 파일을 내려 받고 출력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내문은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이 밀집하는 서교동과 연남동의 의약품 판매업소 총 102개소에 무료로 배포됐다. 구는 향후 이용률과 만족도에 따라 추가 제작해 지역 전체 판매업소로 확대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안내문 배포로 외국인의 약물 오·남용은 감소하고 구매 편리성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관련 문의는 마포구 보건소 의약과(3153-9133)로 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해외에서 한글이 보이면 안심이 되고 편안하듯 외국인들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마포에 머무는 외국인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약을 구하지 못하거나 오남용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3-05 16:06: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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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진행

서울 종로구가 5일~13일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종로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2018년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자치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을 꾸리고, 주민총회·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등 민관협력으로 마을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구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과 보다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자 17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다. ▲1권역(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은 5일 오후 4시 교남동주민센터 강당 ▲2권역(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가회동)은 7일 오후 4시 종로구청 한우리홀 ▲3권역(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은 12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마루홀 ▲4권역(종로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은 13일 종로구민회관 강당에서 진행한다. 주민설명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마을계획단, 직능단체 회원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자치분권대학 전문강사가 주민들에게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배경을 설명한다.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강사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진행 방향도 설명한다. 또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장이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구는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개 시범 동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주민자치회를 17개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며 "주민자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번 설명회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05 15:47: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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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찾아가는 어르신 성인식 개선교육' 실시

서울 노원구가 이달부터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성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노원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약 7만4000명으로, 전체 55만3000여명 가운데 13.4%를 차지하고 있다. 노원구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성질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61세 이상 성범죄 피해자도 늘어나는 점에 주목했다. 성 교육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연 10회 이어진다. 구는 경로당과 복지관 등에서 신청 받아 회당 약 50~300명의 어르신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건강한 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생식기 질환의 증상, 관리방법, 요실금예방 케겔운동, 잘못된 성생활로 병을 얻었을 경우의 성병 검진방법과 중요성, 예방·치료법 등으로 진행된다. 구는 달라진 성인식에 대한 문화를 반영해 어르신들의 어린이에 대한 애정표현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교육할 계획이다. 어르신 성교육 관련 영화도 상영된다. 구는 연2회 구청 소강당에서 열리는 청춘극장을 통해 어르신 성교육 관련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성상담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성상담 서비스로 노년기 성생활과 건강한 성의식 확립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내방으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성을 제대로 알고 나이에 맞게 건전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과 성생활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05 15:46: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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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장급 공무원들 '감성 리더십' 교육 받는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성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12일부터 5개월간 240여명의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감성리더십 교육(가칭 오렌지 블루 리더십 과정)'은 서울시가 조직문화를 '성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했다. 교육의 목표는 세대·직급간 조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중심 리더십과 사람관리 역량 교육 확대, 변화에 대한 '민첩성(agility)' 강화다. 오렌지블루는 '감성'과 '긍정'을 의미하는 오렌지와 '합리적 이성'과 '조직맥락'을 의미하는 블루를 더한 단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이성 중심 리더십 교육에서 탈피하여 감성 중심 리더십 교육 실시로 감성과 합리적 이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사례를 반영한 참여·토론 중심으로 진행된다. 내부 자유게시판 등에 표출된 조직내 문제점과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며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시는 또한 사례기반 학습을 통해 유사상황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동기유발도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그룹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력, 분석력, 판단력 등 향상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시는 리더십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 실질적인 피드백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리더십 진단-토론-실천-피드백 과정을 통해 관리자 마인드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는 이번 교육이 이벤트성 교육이 되지 않도록,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으로 코칭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와 학습이 병행이 가능하도록 1회 교육시간을 줄이고, 반복학습을 통해 근원적인 수준의 행태변화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리더십 교육을 통해 조직내 인간존중 분위기를 강화하고 서울시가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03-05 15:30:27 이범종 기자
서울시, 올해 2천억 규모 혁신성장펀드 조성…일자리 6천개

서울시가 올해 20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자리 6300여개를 창출한다. 서울시는 6일 '혁신창업 친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고 ▲혁신성장펀드 조성 ▲특화창업인프라 확충 ▲글로벌 창업생태계 진입촉진 ▲청년·대학생 창업지원 ▲재기창업지원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31일, 2022년까지 창업인프라를 90개로 확충하고 민·관 참여 혁신성장펀드(4차산업·창업·재기·바이오·문화콘텐츠)를 5년간 1조2000억원 조성하는 중기(中期) 창업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기 창업지원 로드맵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민·관이 참여하는 혁신성장펀드 1조2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창업,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벤처·창업기업, 재기창업자·바이오 및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5년간 4차 산업혁명펀드 4500억원, 창업펀드 5000억원, 재기펀드 500억원, 바이오펀드 1000억원, 문화콘텐츠펀드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서울시(SBA)에서 200억원을 출자하고, 중앙정부·민간 협력을 통해 총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창업 생태계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나선다. 시는 이달 말 서울창업허브 별관동, 11월에는 서울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신관)을 개관한다. 2019년 홍릉 BT-IT센터(바이오·IoT), 2020년 동북권창업센터(첨단제조업), 2021년 마곡 공공산업지원시설(첨단R&D) 등 창업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5년간 8000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에 대해 국내에서 충분한 현지화 전략과 지식을 습득시키고,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은 서울에 유치해 국내 창업 생태계의 세계화도 도모한다. 우선 중국 '대공방'(大公坊·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I-LAB 등 해외 유수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유치하고, 서울시 창업기업에 투자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해외진출 희망기업을 선발해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 해외 도시와 교환보육도 추진한다. 경쟁으로 선발된 최우수 기업 3곳에는 해외 현지시장 탐색과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대학·연구소와의 교두보 마련에도 나선다. 시는 사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상용화 기술이 없는 청년 창업자를 위해,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소와의 협업으로 사업아이템의 제품상용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56개 대학과 그 주변에 연차별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여, 창업·주거·지역상권 등이 융합하는 청년창업 활동공간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캠퍼스타운을 17개로 확충하고 2025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패자부활전 기회도 마련된다. 시는 중앙정부의 자금과 서울시의 기업보육 노하우를 결합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R-Camp'를 확대해 심층 지원을 이어간다. 시는 실패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기를 위한 사업모델 수립과정을 집중지원한다. 실패 후 충격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상담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서울창업허브 R-Camp에서는 재기창업자 사업모델 수립과 전문 컨설팅·시제품제작 등 사업화, 마케팅과 글로벌 진출 등 후속지원 순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창업 기업 경진대회로 사업모델 검증을 강화해 집중 보육하는 등 재기창업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연 80팀을 선발해 지원하고, 사업화 지원금은 기업별로 평균 50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창업허브의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시스템'의 지원 대상과 범위, 서비스 유형도 늘어난다. 시는 창업기업이 마주하게 되는 '죽음의 계곡' 탈출과 매출증대 등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전통적 교육과 서비스 외에 '키친 인규베이션'과 '제품화지원센터' 등 창업 실험 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창업관심자와 예비창업자 교육을 통해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유망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을 선발해 전문 컨설팅·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초기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창업 후 3년 미만 초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지원시설에서 다양한 면적의 개별 사무공간(4인실·6인실·8인실·10인실·15인실, 총 5종)을 제공한다. 창업지원금은 기업당 1000만원~8000만원을 제공한다. 창업 후 3년이 넘은 성장 기업에는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중·대기업 연계를 통한 거래처 발굴과 해외 파트너를 통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기회 제공도 이어간다. 서울창업허브 외에도 24개 시 창업보육센터는 이 같은 성장단계별 보육모델을 토대로 업종·기능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예와 미용 등으로 특화되고 있는 여성창업분야의 경우에도 市 창업지원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판로 개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창업분야의 다양화와 함께 실질적인 성장이 가능토록 도울 예정이다. 성수IT센터는 4차산업혁명 신산업분야(로봇·재생에너지·IoT) 특화창업을,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농업과 기술융합을 집중 지원한다. 시는 또한 서울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서울시내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지원시설의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 민·관 창업지원기관 보육매니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문을 연 '서울창업종합정보망(http://www.seoulstartuphub.com)'을 창업 정보 공유가 가능한 원스톱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기업과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이 공동으로 활용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 소재 민·관 창업지원기관 보육매니저 15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시는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산업분야 기반지식·트렌드 교육과 보육기법 개발로 창업지원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울창업허브·개별 시 창업센터' 간 정기적 협의채널 가동으로 창업정책의 공유와 확산도 이끈다는 방침이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울창업허브와 서울 전역의 창업지원시설을 연계해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발굴에서 완제품 생산, 투자유치·판로개척,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2년까지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90개를 통해 연간 1600개의 기업지원을 목표로 매년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출발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5 15:30: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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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회생채무자에 1대1 맞춤형 신용관리 교육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 거주 개인회생채무자에게 1대1 맞춤형 신용관리 교육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서울회생법원의 권고와 업무 협조에 따라 진행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고, 면책 결정에 앞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교육은 개인회생 과정을 마친 채무자가 또다시 파산이나 회생신청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용관리교육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신용관리교육 대상자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3년 이상 변제를 성실히 수행 중인 채무자들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애초에 인가받은 5년보다 훨씬 단축된 기간에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접수건수는 2012년 이후 해마다 9만명~11만명에 이른다고 시는 밝혔다. 이들 가운데 30~35% 정도가 최종 면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에서는 '시민을 위한 금융 10계명'을 비롯해 시민이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 교육한다. 센터는 이 밖에도 ▲면책 후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자 소액대출과 저축 ▲공공임대주택 안내 등 회생절차에서 벗어나 재기를 도모하는 채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1대1 맞춤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센터 누리집(http://sfwc.welfare.seoul.kr)의 '개인회생 신용관리교육 신청 안내'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들의 교육은 서울시내 구청 등에 설치된 13개 지역센터에서 상주하는 금융 전문가(금융복지상담관)들이 담당한다. 변호사인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지난해부터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채무자 집체교육과 뉴스타트 상담을 지원하는 등 법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이 빚더미에서 벗어나 재기를 노리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민 2만2300명에게 7만1000건의 상담 솔루션을 제공했다. 가계부채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3950명의 가계부채 9500억원에 대한 면책을 지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등 14개 센터를 갖추고 있다. 센터마다 금융복지상담관이 2명씩 상주하면서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상담과 복지연계, 공적채무조정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있다.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2018-03-05 14:55: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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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외국에서 명품을 사서 국내에 팔 경우, 법적 문제가 될까?

최근 직구가 유행하면서 해외에서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명품을 사서 국내에 파는 사례도 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문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 질문의 요지는 보통 '상표권자나 제조회사의 허락 없이 외국 브랜드 제품을 직접 수입해 국내에 팔 경우, 상표권 등이 문제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외국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소위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 한다. 법률적으로 '진정상품'이란 적법한 상표권자에 의해 상표가 부착돼 판매된 상품을 의미하고, '병행수입'이란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해외의 진정상품을 국내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허용한다.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 제품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으므로, 국제적 소진이론에 따라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허용되고 있다. 단,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고 국내의 특정 업자에게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설정돼 있는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상표품을 직접 생산해 판매한다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해외 상표권자가 제조한 상품과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한 상품이 다를 때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 의류 브랜드 제품은 외국에서 파는 제품과 국내에서 파는 제품의 사이즈나 디자인 등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국내외 제조자가 다르기 때문으로, 이러한 경우 상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인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해 광고나 선전 행위를 하고 있다면 소비자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를 외국 본사의 국내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 등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 상표를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등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범위 내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고객에게 상표권자의 공인된 국내 매장으로 보이게 만들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만약 국내에서 애플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매장이 애플 본사와 아무런 관련된 없다면, 고객들은 이 매장이 애플에서 지정한 정식 매장이라고 착각하고 향후 A/S 등 여러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일반적인 예시들로, 각 케이스별로 고려해야 할 점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해외 브랜드에 대한 병행수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18-03-05 11:34:26 이범종 기자
서울 아파트, 재건축 없이 고쳐쓴다…리모델링 시범단지 모집

서울시가 재건축 없이 아파트를 고쳐 쓰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 단지를 만든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공공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개선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주차장 일부 등을 지역 사회에 개방해 공공성도 확보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유형의 시범단지를 만들어 공동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사업 모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대수 증가 없이 기존 주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저비용 유형부터, 세대수 증가를 통한 기존 주거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비용 유형도 포함될 수 있다.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의 유지보수의 관점에서 인허가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과 달리 도시계획적 요소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없다. 반면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절차가 중요하다. 총 사업기간은 재건축 대비 3~4년 정도 짧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2일~6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5개소 내외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 작성 후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4월 중순 발표된다. 조합이 결성된 아파트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에서도 주택법에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해야 한다.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아파트단지일 경우, 입주자 동의율 10%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컨설팅을 통해 초기사업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아파트단지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정,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 중 일부 지원 등 단계별로 돕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3-05 11:31: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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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영 전국 6개 가족 캠핑장 이달 개장

지방폐교를 활용한 서울시 가족캠핑장이 전국 6개 지역에서 24일 개장한다. 가족캠핑장은 도농상생 협력과 시민들의 자연 체험을 위해 2013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다. 캠핑장에서는 4인 가족이 1박 2일에 2만5300원으로 텐트, 테이블, 화덕 등 야영 필수품을 이용할수 있다. 여름방학과 주말에는 100% 예약률을 보인다고 시는 밝혔다. 캠핑장에는 탁구장과 바둑교실, 텃밭, 효소 만들기, 동·식물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다. 샤워장과 취사장, 주차장, 매점 등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캠핑장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3월분은 5일, 4월분은 12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5월부터는 전월 10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예약시간은 10시(제천, 철원), 오후 2시(횡성, 포천) 오후 4시(함평, 서천)로 나뉜다. 캠핑장 위치와 시설물, 주변관광지 등 상세한 이용안내는 서울시 가족캠핑장 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_cam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현재 조성중인 '봉화 솔향가득 서울캠핑장'은 마무리 공사 후 4월 개장할 예정이다. 봉화 서울캠핑장(가칭)은 경북 봉화군 (구)황평분교를 새단장해 조성하는 곳이다. 솔숲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전면에는 황평천이 흐른다.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지방폐교를 활용한 서울시 가족캠핑장은 시민에게는 가족과 함께 즐기며 휴식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캠핑장이 들어선 지역은 캠핑장 이용객들을 통해 활력을 얻어 특산품 판매, 지역 관광명소 이용증가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3-05 09:53:0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