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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회생채무자에 1대1 맞춤형 신용관리 교육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 거주 개인회생채무자에게 1대1 맞춤형 신용관리 교육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서울회생법원의 권고와 업무 협조에 따라 진행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고, 면책 결정에 앞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교육은 개인회생 과정을 마친 채무자가 또다시 파산이나 회생신청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용관리교육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신용관리교육 대상자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3년 이상 변제를 성실히 수행 중인 채무자들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애초에 인가받은 5년보다 훨씬 단축된 기간에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접수건수는 2012년 이후 해마다 9만명~11만명에 이른다고 시는 밝혔다. 이들 가운데 30~35% 정도가 최종 면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에서는 '시민을 위한 금융 10계명'을 비롯해 시민이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 교육한다. 센터는 이 밖에도 ▲면책 후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자 소액대출과 저축 ▲공공임대주택 안내 등 회생절차에서 벗어나 재기를 도모하는 채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1대1 맞춤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센터 누리집(http://sfwc.welfare.seoul.kr)의 '개인회생 신용관리교육 신청 안내'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들의 교육은 서울시내 구청 등에 설치된 13개 지역센터에서 상주하는 금융 전문가(금융복지상담관)들이 담당한다.

변호사인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지난해부터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채무자 집체교육과 뉴스타트 상담을 지원하는 등 법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이 빚더미에서 벗어나 재기를 노리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민 2만2300명에게 7만1000건의 상담 솔루션을 제공했다. 가계부채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3950명의 가계부채 9500억원에 대한 면책을 지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등 14개 센터를 갖추고 있다. 센터마다 금융복지상담관이 2명씩 상주하면서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상담과 복지연계, 공적채무조정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있다.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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