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서울시에 건의했다. 성인 기준 편도 1250원인 기존 요금을 145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27일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 뒤 3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 이전 인상 시기가 2012년 2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요금 인상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통공사가 내세우는 요금 인상 근거는 고령화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늘어 수익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비 증가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사의 2016년 당기순손실은 3850억원이다. 서울 지하철 수송 원가는 1인당 1442원(2017년 기준 잠정치)인데, 평균 운임은 942원으로 원가 대비 6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 독자적인 요금 인상이 어렵다. 요금을 올리려면 경기·인천 철도공사와 협의해 운임 조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지하철 1~2호선 기본 요금을 1250원에서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기관 협의가 끝난 뒤에는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다.
지하철은 수송원가 분석과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요금 인상 추진 속도가 버스·택시보다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중인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가 이달까지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택시 요금은 지방선거 일정상 올 하반기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택시 기사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도권 대중교통비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될 경우 하반기 공공물가가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