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범종
"민사에서 진 쪽이 이긴 측 변호사비 내는 건 합헌"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측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109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이모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상 조항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해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한다"며 "남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제도의 취지 및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법원 규칙에 위임될 내용도 대강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에서 패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된 이씨 등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2016-07-07 12:41:0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한국 부자, "자식은 나만큼 살기 힘들 것"

부자 기준도 낮아져 그럼에도 복지보다 성장이 우선 기준금리 인하 긍정 반 부정 반 지역 편중 약해져 한국 부자들의 부에 대한 기준이 낮아졌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는 자녀 스스로 부자가 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6일 내놓은 '한국 부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한국 부자 가운데 '자녀 세대는 나만큼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과반수가 넘는 약 58%다. 총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73% 이상이 '물려받은 재산 없이 자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들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으로 '한국 경제는 복지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7.3%였다. 총자산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뚜렷했다. 상속과 증여 준비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 관련 지식 부족(53.5%)'을 꼽았다. 이 가운데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는 '상속·증여 관련 지식 부족' 등이라고 답했다. 금융자산이 낮은 경우 '가족 간의 합의에 대한 불만' 등이 높았다.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1000건을 넘는 등 상속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보유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겠다는 부자는 90.4%로 가장 높았다. '배우자(83.9%)', '손자녀(26.1%)', '형제·자매(13.0%)'가 뒤를 이었다. '사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8.7%에 불과했다. 한국 부자들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로 과거와 같이 높은 수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로 '국내 부동산'(32.5%), '국내 주식'(18.8%), '금 등의 실물'(10.0%)을 꼽았다. 이들의 총자산은 부동산 51.4%, 금융 43.6%, 기타 5.0%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자산은 '거주용 주택·아파트·오피스텔'이 45.8%로 가장 높았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전체 부동산자산 중 투자용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총자산 50억원 미만의 경우 47.5%인데 비해 50억~100억원인 부자는 61.9%, 100억원 이상은 72.1%가 투자용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국내 부동산 투자처는 상가(25.5%), 오피스텔(15.3%), 아파트(13.8%) 순이었다.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 증가, 주택 매매가 상승세, 수익형·도심권 부동산 투자 선호와 실버타운 수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금융자산 10억원이 넘는 한국 부자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21만1000명이다. 2014년에 비해 15.9% 늘어났다. KB금융은 부자가 늘어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상반기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한 주식시장의 상승 ▲경기 부양에 의한 내수 회복 ▲주택경기 개선 등이다. 한국 부자 규모와 금융자산은 2015년 21만1000명에 476조원이었다. 14만2000명에 318조원이던 2011년부터 매년 약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부자가 사는 곳의 비중도 변하고 있다. 2015년 서울에만 44.7%인 9만4000명이 살고 있으나, 47.9%였던 2011년에 비해 줄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비중도 하락세다. 2011년 37.8%에서 2015년 36.7%로 줄었다. 전국 지역별로는 4만3000명인 경기도(20.3%), 1만5000명인 부산(7.0%)가 뒤를 이었다. 한편, KB금융은 지난 3~4월 시장조사 전문회사를 통해 전국의 금융자산 5억원 이상 보유자 600명을 조사했다. 또한 '한국 부자'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응답자 400명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2016-07-06 16:52:26 이범종 기자
의사허위약력 병원에 걸면 무죄, 블로그는 유죄

병원에 걸린 허위 약력소개서는 거짓 의료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블로그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대법원 3부가 허위경력을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은 치과의사 이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허위경력을 약력소개서에 넣어 병원 내에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심의 받지 않고 신문에 기사 형태의 광고를 게재기도 했다. 간호사를 시켜 진료기록부를 대신 쓰게 해 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병원 내에 걸어둔 허위 약력소개서는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낮다"며 "의사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이를 걸어둔 것만으로는 '거짓 의료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 2심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인터넷 블로그에서 거짓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37)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블로그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효과가 커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류머티스병원 교환과정을 수료했다"는 등 거짓 명패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07-06 14:43:3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은행들 같은듯 다른 모바일 전략

은행들이 모바일 플랫폼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방법은 같은듯 다르다. 한쪽에선 더치페이를 도와주고, 다른 곳은 음성 송금 서비스도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금융매니저'를 자임한다. 지난달 28일 생활금융플랫폼 '리브(Liiv)'를 출시하면서다. 리브는 더치페이를 도와준다. '리브더치페이' 기능은 회식비 등 여러 사람의 공동 비용을 편하게 나누고 송금도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위비멤버스'로 통합포인트플랫폼을 만들었다. 앱을 설치하면 위비꿀머니를 분기별로 적립하는 '주거래고객 특별우대혜택'을 준다. 대상은 기존 멤버십인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고객이다. 그 외에 제휴기관 포인트 전환적립도 해준다. 저축은행 대출도 간편해졌다. BNK저축은행은 'BNK저축은행 스마트 뱅크'앱을 4일 내놨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용가능 상품은 맞춤형 개인신용대출 상품 'BNK마이론'과 서민금융전용 상품 '햇살론' 등이다. 농협은 음성인식을 들고 나왔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지난달 22일부터 음성인식 송금 앱 'NH콕(CoK)뱅크'을 시범운영 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금융서비스에 음성인식을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안드로이드폰에서 수취인 이름과 금액을 음성만으로 입력해 송금할 수 있다. 이를 통한 간편결제와 송금은 하루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안전성은 전자금융 거래를 종합 분석해 의심거래를 차단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상시 가동으로 확보했다. 고객들은 오는 9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음성인식을 넘어 인공지능을 대출에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초부터 써니(Sunny) 모바일 중금리 대출에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적용한다.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학습이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만든 중금리 신용평가모형은 대출과 연체 카드 정보 등 신용정보를 분석한다. 그 외에도 텍스트와 신용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도 살펴봄으로써 중금리 대출 대상 고객들을 정교하게 평가한다.

2016-07-05 14:45:1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KB국민은행,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출시

KB국민은행은 서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KB 사잇돌 중금리대출(이하 사잇돌)'을 5일 출시했다. 사잇돌이 가진 의의는 두 가지다. 첫째는 '금리단층'현상 최소화다. 금리단층은 일정 소득이 있어도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 제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을 받는 현상이다. 둘째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중신용자 고객에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연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자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 또는 연금소득자다. 최대 대출금액은 2000만원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대출금리는 5일 기준 연 5.82~10.14%이다. 거치기간 없이 최장 60개월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존 고객에 대한 혜택도 있다. 'KB새희망홀씨대출Ⅱ(KB새희망홀씨 포함)' 고객이 사잇돌을 신청하면 연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1년 이상 납입지연 일수 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경우다. 또한 납입지연 일수 없이 사잇돌을 성실히 상환하는 고객도 매해 연 0.3% 우대금리를 받게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금융부담을 줄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07-05 13:52:20 이범종 기자
법원서 '갑질' 인정된 피자헛…가맹점주 25명 또 소송

법원이 피자헛의 가맹점주를 향한 '갑질'을 인정하자 한국 피자헛 본사에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와의 계약서상에 근거가 없는 관리비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했다가 가맹점주 88명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또 다른 가맹점주 25명이 피자헛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은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본사에 청구한 금액은 총 7억6000여만원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명목으로 징수한 어드민 피가 부당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의 박경준 대표변호사는 "어드민 피를 돌려받지 못한 가맹점이 200곳에 달해 추가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액 0.55%를 어드민 피로 징수해왔다. 2012년 4월부터는 0.8%를받았다. 일부 가맹점주는 2012년 이후 계약서와 별도로 본사와 어드민 피 지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판에서 피자헛은 "계약을 맺을 때 어드민 피가 부과된다는 취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다"며 "점주들도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인숙 부장판사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점주 88명에게 352만∼9239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2016-07-05 13:22:48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전자화폐시대...'동전없는 사회' 가능할까?

요즘 동전 만질 기회가 흔치않다.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밥을 먹을 때도 현금보다는 카드가 일반적이다. 지갑에 현금을 넣고 다니는 것보다 카드결제가 간편해서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동전이 거스름돈으로 돌아 온다. 동전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불편하다. 그래서 소비자 대부분은 동전을 만들고 싶지 않은 심리가 강하다. 그래서일까. 동전 없는 사회가 현실화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동전 없는 사회…걱정 반 기대 반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중장기 기급결제업무 추진전략'의 하나로 오는 2020년까지 '동전없는 사회'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전 없는 사회를 그리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거스름돈을 선불식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 등으로 동전을 회수할 계획이다.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 제품을 골라 현금 5000원을 내면 거스름돈 500원은 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한은이 동전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우리나라의 소액결제망이 잘 구축돼 있어서다. 국민 다수가 금융 기관 결제계좌를 갖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전문 정보기술(IT)업체 등과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전 없는 사회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2015년 12월 제주도 제주시 동문시장. 한 고객이 고기국수를 먹고 신용카드를 꺼내자, 식당 주인이 머리를 긁는다. "손님, 현금만 되는데요." 현금만 받는 가게들 때문에 동전 없는 사회 정착이 힘들거란 이야기가 나온다. 개인정보에 민감하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현금사용을 선호 한다. 청소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동전이 유용하다. 한국은행은 동전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공표한 '2015년 지급결제 보고서'에는 '카드에 충전 또는 계좌입금 해줌으로써 동전사용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모씨(27·여)는 "동전 거스름돈을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에 적립한다면 더 편리해지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한은은 지난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벌인 결과 367억원의 동전이 몰렸다. 동전 22억6700만 개가 은행권으로 교환됐다. 500원화가 201억, 100원화는 149억, 50원과 10원화는 각각 12억과 5억원어치다. 개수로는 100원화가 1억4900만개로 가장 많았다. 이들 동전을 새로 만들려면 225억원의 비용이 들어 간다고 한다. ◆동전 없는 사회의 걸림돌은?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 모델 확립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생각보다 동전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많아 관련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며 "이르면 내년 초에나 시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나 통신사와의 업무 협약도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 거스름돈을 선불카드에 입금하기 위해선 카드사와의 협력이 필수다. 카드업계는 선불카드가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선불카드 등의 취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동전이 사라지면 한국조폐공사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지가 좁아진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다양한 기념주화 발행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프랑스 조폐공사 처럼 명품 업체들과 손을 잡고 특정 브랜드 주화 세트를 내놓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 지난달 24일 열린 '지불수단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조폐공사 관계자는 "현금이 사라지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관련 기술혁신 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위해 중립적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7-05 10:39:0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KB금융그룹, 여자아마추어 골프 대회 열려

'제10회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가 5일부터 3일간 원주 센추리21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KB금융그룹이 주최하고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한다. 2007년 1회 대회 우승자는 KLPGA통산 8승을 올리고 미LPGA에 진출한 유소연 선수다. 이후 대회를 통해 한국 여자골프의 스타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LPGA 역사상 최연소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박인비 선수를 후원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이번 대회 1~3위 입상자에게 오는 10월 20일~23일 열리는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출전 기회를 제공한다. 챔피언십은 KLPGA정규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다. 1~5위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한국아마추어골프 발전을 위해 주니어 골프선수 육성기금을 대한골프협회에 전달한다. 올해는 성은정(17·금호중앙여고2)과 지난해 3위인 성지은(17·낙생고1), 2016 퀸시리키트컵 아시아태평양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우승자 박현경(17·함열여고1) 등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성은정 선수는 지난해 US 걸스 주니어 대회 우승에 이어, 2016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 컵에서 준우승을 기록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한국여자골프의 근간인 아마추어선수들의 기량이 발전 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07-04 17:28:0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윤종규 KB은행장, "하반기 영업 총력 체제로 전환"

윤종규 KB금융회장 겸 국민은행장(사진)은 "조직의 모든 역량을 영업에 집중하는 총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열린 7월 정기 조회사에서 윤 회장은 "저성장기에는 고객과의 접점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온·오프라인 채널의 유기적인 서비스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간편하고(Simple), 빠르고(Speedy), 안전함(Secure)을 의미하는 '3S'를 서비스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프라인 채널에는 아웃바운드 마케팅을 주문했다. 아웃바운드는 전문지식과 상담역량을 갖춘 직원이 직접 고객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또 모든 영업 활동은 "단기적인 '내부 성과평가기준(KPI)' 득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구조와 성과체계 개편 방향도 밝혔다. 윤 회장은 "KB의 인력구조에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이야기했다. 성과주의에 대해서는 "팀은 물론 개인 성과도 일부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증권과의 통합에 대해 "한가족이라는 동질감과 유대감을 높이면서 새로운 공동 마케팅 기회를 찾자"고 주문했다.

2016-07-04 17:21:31 이범종 기자
대법 "화물운송업자 포장이사 허가 없이 해도 된다"

법원이 화물차 운송업자가 별도 허가 없이 자기 차량으로 포장이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화물 운송업자가 인부를 고용해 이사화물 포장과 보관, 상·하차 등 각종 부대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업계 관행은 일반화물 운송과 이사화물 운송주선 업무를 구별해왔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무허가 포장이사 영업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포장이사 비용 24만원을 받고 자신의 화물차량 3대로 이삿짐을 나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 제공 업무는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가운데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 운송업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화물 운송주선업은 운송사업자 소유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다. 또한 재판부는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은 업무 특성 차이를 고려해 사업허가 종류를 구분한 것일 뿐"이라며 "이사화물 부대사업을 운송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첫째는 화물 운송업자나 운송주선업자가 아닌 사람이 화주와 계약하고 운송업자의 화물차로 화물을 운반하게 하는 일이다. 둘째는 운송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의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경우다. 이들 모두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

2016-07-04 16:47:2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고객님, 건강도 맡겨주세요" ...은행, 건강챙기면 우대금리

'금융상품에 건강을 접목하다'. 웰빙 시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은행도 건강을 금융상품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 건강도 챙기고 금리도 챙기는 고객 수요를 끌어 들이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걷는만큼 이자율·기부금이 쑥쑥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스마트폰 앱으로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신한 헬스플러스 적금(이하 플러스 적금)'을 지난달 30일 출시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전략적 업무제휴(MOU)를 맺고 내놓은 상품이다. 고객이 삼성전자의 건강관리 앱 'S헬스'를 이용해 목표를 달성하면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목표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만기일 전날까지 10만보 이상 걷기 ▲세끼 식단 10일 이상 기록하기 ▲수면패턴 10일 이상 기록하기다. 적금 가입 고객 전원에게는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기 '참 밴드' 또는 '기어 핏 2'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플러스 적금 만기는 1년이다. 이자율은 최대 연 2.0%다. 신한카드 결제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와 비대면 채널 가입 우대금리를 포함한 수치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기부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최초로 부산도시 철도 역사 계단에 'BNK건강기부계단'을 조성했다. 걸으면 은행을 통해 기부도 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28일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BNK 건강기부계단(이하 기부 계단)'을 개통했다. 기부 계단은 시민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1인당 10원씩 부산은행이 적립해 지역 환아를 위한 의료사업비로 기부하는 사업이다. 장소는 경성대·부경대역에 한정된다. 부산은행은 계단 일부를 '피아노 계단'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누적 이용자와 적립된 기부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도 설치했다. 피아노 계단을 밟으면 LED 조명이 켜지면서 피아노 소리가 난다. 건강과 재미, 기부로 1석 3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부산은행이 적립한 기부금은 연단위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전달된다. ◆대출도 의료인 우대 KB국민은행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KB메디칼론'을 지난 1일 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결과다. KB메디칼론은 대출한도는 늘리고 대출금리는 대폭 낮춘 상품이다. 병·의원과 약국 등은 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보험 급여비 내에서 매출액의 2분의 1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신용등급과 거래실적에 따라 연 2.37%~3.67%다. 또한 자동대출(마이너스대출 형태)방식으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건보공단과 전용회선을 구축하고 2018년 6월까지 요양기관 금융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KEB하나은행은 29일까지 의료인에게 신용대출을 최저 연 2.89%(6월 29일 기준)로 특별 판매한다. 대상자는 KEB하나은행에 처음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의료인과 병원 직원이다. 개업의사와 전임의, 레지던트, 병원 재직 간호사와 임직원 등으로 은행 내부 신용등급 1~4등급 이내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과 연소득에 따라 의료인의 경우 최대 4억8000만원이다. 병원 재직 간호사와 임직원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다. 이번 금리우대는 첫 거래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의 대출금리도 함께 우대한다. /이범종 기자

2016-07-04 14:54:20 이범종 기자
여장하고 남성 노숙인 2명 살해한 동성애자 구속영장

여장을 하고 노숙인 2명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살인을 저지른 동성애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경찰은 3일 오후 4시 31분께 부산 동구 김모(66)씨의 월세방에서 순진 남성 2명이 침대에 위에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피해자 박모씨는 목과 가슴 등 27곳이 흉기에 찔린 상태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 이모(45)씨는 스카프로 목이 졸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건을 신고한 집주인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비가 많이 오는데 김씨 방 창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 위에 사람이 누워있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박씨 등의 시신은 상당히 부패된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김씨의 소재를 파악,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김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 30분께 여장을 한 후 부산역으로 갔다. 이 후 노숙인 박씨 등에게 "술 한잔 하자"며 자신의 방으로 유인했다. 술에 취해 김씨를 여자로 착각한 피해자 박씨와 이씨는 서로 먼저 김씨와 성관계를 맺겠다며 다툼을 벌였다. 이를 말리던 김씨는 다툼이 심해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김씨는 경남 양산시로 도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범행 후인 지난달 30일, 집주인 A씨에게 전화해 "아는 동생이 찾아와도 방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에도 여장을 하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남성(당시 45세)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7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6월 출소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2016-07-04 09:24:2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