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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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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뱅커 스토리]<2> 영업의 늪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A은행 구내식당. 마주 앉은 기자가 영업 이야기를 꺼내자, 김모 씨(30·여)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밥 먹는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얘기는 삼가 주세요." 최근 은행들은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보다 45.2% 늘어난 어닝서프라이즈(예상을 웃도는 이익)를 강조했다. KEB하나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7990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은행의 실적 호조 이면에는 일선 은행원의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 씨는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는 ISA를 답답해 했다. "절세라는 건 사실상 부자들에 혜택을 주는 개념이에요. 요즘은 1년에 1억원을 부어도 이자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아요. 2000만원도 큰 돈인 서민에게 돌아가는 이자를 생각하면, 굳이 ISA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영업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나마 이자에 세금 부과 안 한다고 강조해서 계좌 개설을 유도하죠."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비활동성계좌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 개설 소식을 알렸다. 비활동성 계좌를 줄여 은행의 통장관리 비용을 줄이고, 개인의 재산권도 지킨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편에선 ISA 영업 압박으로 빈 계좌가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ISA계좌 212만4000개 가운데 1만원 이하가 60.2%인 127만9000좌였다. 김 씨는 "(정부가) 한 편에서는 개인 계좌를 정리해 통장을 줄이겠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한 번 만들고 마는 10만원짜리 통장을 양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폭'으로 때우는 반쪽짜리 실적 강남 D은행 지점의 신모 씨(30·여)는 매일 다른 지점과의 실적 비교표를 마주한다. 그는 "'이번주까지 무조건 몇 좌 유치하고 못 하면 퇴근 할 생각 마라'는 상사의 지시가 제일 힘들다"고 했다. 여의도 E은행에서 일하는 양모 씨(27·여)도 "하루에 큰 실적 한 두 개는 있어야 한다"며 "못할 경우 지점 워크숍이니 실적대책회의 명목으로 야근 하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럴 때 은행원은 '자폭'한다. 할당량을 채우는 최후 수단이다. 주로 친척과 친구 명의를 빌려 자기 돈으로 상품에 가입한다. 본인 돈으로 할당량을 채워 손해 보기 때문에 자폭이라 한다. 만일 펀드 등으로 이익이 날 경우엔 '자뻑'이라 부른다. 이런 은어가 생긴 이유는 은행업의 특성에 관치금융까지 겹쳐서다. 은행 상품은 5년짜리 단임 정부의 홍보 수단으로 취급된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권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행원들이 방카슈랑스(보험)와 펀드를 팔기 시작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이때부터 동료들이 자기 돈을 펀드에 넣고 3개월 이후 해지하기 시작했다"며 "만일 이게 잘 돼 수익이 생기면 '자뻑'이 된다"고 말했다. 결과에 따라 자폭과 자뻑이 나뉘지만, 시작은 항상 자폭일 수밖에 없다. 이들의 자폭을 방해하는 건 방카슈랑스다. 보통 3개월이면 끝나는 펀드와 달리, 방카슈랑스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그래서 행원들은 "이것만큼은 자폭 하는 비중이 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자폭과 자뻑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C은행 관계자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가족 자폭은 하루 수십만 금융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료들이 징계도 각오한다"고 했다. 금감원이 어느 날 무작위로 살핀 기간에 자뻑 사실이 드러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고 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1등 거래처 행사에 전직원 출동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여수신 장사다. 그러니 '1등 고객'에 잘 보이기 위한 노력도 눈물겹다. C은행 관계자는 "거래처가 여는 행사에 가서 '시다노릇'을 한다"며 "주말에 1등 거래처가 산악회를 가면, 전 직원이 출동해 김밥도 싸가고 운동회 응원도 간다"고 말했다. 본사가 1년 목표를 정하면, 지점은 실적을 한달 단위로 채워간다. 입행 10년차인 설모 씨는 "비이자수익부문 신탁·펀드 실적이 안 좋으면 안 된다"며 "이번 주는 한명 당 펀드 200만원, 이런 식"이라고 했다. "만일 이걸 못하면, 자기 돈을 넣어야 해요. 내 명의로 못하니까 친구나 가족 명의로 하죠. 결국 자기 마이너스 통장으로 영업하는 겁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는 잠시 생각 하다 말을 이었다. "그러다 정해진 기간인 한 분기가 끝나면 해당 상품을 해약해요. 만일 손해가 난다면 그건 감안해야죠." 최근 다시 만난 자리에서,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은행원 영업이라는 게 전혀 다른 목적으로 방문한 손님에게 '딴 소리'하는 거예요. 고객이 볼 일 마치고 일어서기 전에 다른 상품을 소개하고 설득해야 하죠."

2016-07-25 16:32:57 이범종 기자
제적되고 불명예 제대 판결 받았다면 "국립묘지 안장 불가"

군용 휘발유를 횡령해 불명예 제대 후 제적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모씨가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아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씨의 부친은 1955년 육군에 입대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부대 지휘관에게서 수차례 표창도 받았다. 하지만 군용 휘발유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1979년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군에서 제적되고 불명예 제대했다. 오씨는 부친이 2014년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오씨의 부친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병적 삭제나 말소, 불명예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엔 안장에서 배제된다"며 "원고의 부친은 선고유예 판결로 정상 전역하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했으므로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부친의 안장 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6-07-25 15:24: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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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탈북주민에게 돈이 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축은 소비하고 나서 하는거다?." "엑스(X)!." "실제로는요?." "예스..." 강의실은 웃음바다가 됐다. 지난 23일 고대교우회관 4층에서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금융강의가 열렸다. 제목은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법.' 이날 웃음꽃은 강연자인 오지혜 올리치컴퍼니 대표와 탈북자 김정철 씨(35)가 피웠다. 잘 나가는 외국계 은행 PB였던 오 대표가 탈북자 금융 교육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오 대표는 "탈북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음엔 북한에 관심이 없었다. 은행원이 된 이유도 "외국계에서 일하고 싶어서"였다. 지난 2003년 7월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씨티은행에 들어갔다. 2년 뒤 HSBC로 옮겼다. 고객과의 인연을 유지하며 새 사람을 소개 받다 보니 성과가 쌓였다. 상위 1% 직원으로 행장이 특별성과금을 준 적도 있다. '아시아 우수직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점이 철수하면서 2013년 명예퇴직했다. NH농협생명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PB들을 교육하는 자리여서 적성에 맞지 않았다. "아, 나는 자산관리 안 하면 안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은행원 오지혜'는 부자를 부자로 만드는 일에만 신경썼다. "하지만 정작 자산관리가 필요한 건 돈 없는 분들이에요. 회사를 차리니까 이제는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된거죠." 올리치컴퍼니는 빚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해 '빚 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파악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남는 돈으로 빚을 줄이게 한다. "처음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상담 받아도 되느냐'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잠재력을 찾아줘요. 우리는 그걸 '돈 나무'라고 부르는데, 자신만의 이야기로 블로거가 되거나 책을 쓰거나 유튜버가 될 수도 있어요. 은행원 정년도 점점 짧아져요. 대책 없이 회사만 다니면 안돼요. 양극화 시대에 자기브랜드화가 꼭 필요합니다." '도와줄 분들'에 탈북자가 들어간 계기는 연애다.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인 남편에 대해 '남북 관계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말을 아낀다. "남편과 만나면서 탈북자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됐어요. 목숨걸고 한국에 왔는데, 여기저기서 정착금 뺏을 생각만 하는거예요." "이 분들이 한국에서 잘 살아서, 통일이 됐을 때 고향에 돌아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니 도와줄게' 하는 사례들이 생기게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겨났죠." 오 대표는 4년 전부터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은행원이었을 때는 서울시 초청으로 하루동안 탈북자에게 금융을 가르쳤지만, "일회성이라 아쉬움이 컸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도울 수 있게 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번엔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어 행복해요." 탈북자를 대상으로 총 여섯 번 열리는 '부자로 살아가는 법' 강의는 지난달 25일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이어진다. (사)남북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남북하나재단이 후원한다. 신청기간은 지난달에 선착순 30명을 모집해 끝났다.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은 김정철 씨는 건축자재 회사에 다닌다. 그는 새터민을 위한 소식지에서 이 강의를 알게 됐다. 돈 버는 데 관심이 많다는 김 씨는 "나름대로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며 "첫날부터 왔는데 끝까지 강의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에게 '강연 들은 사람 중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으냐'고 물었다. "강연에서 종목을 찍어주는 건 아니어서 그런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돈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고 하세요. 돈이라는 걸 내가 가진 것에서 쪼개는 것만 생각하는데, 파이를 늘리는 법에 대한 생각을 열어주죠." 흙수저에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분명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나만의 자본 씨앗을 찾는데 주력하세요. 그걸 찾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기회 잡기 힘들어요. 취직이 힘들다, 돈 벌기 힘들다 하는데 사실 이건 남들과 같은 길을 가서 그런 게 아닌가요." 오 대표의 이런 생각은 고액 자산가 고객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에게서 배운 돈에 대한 관점을 담아 지난해 베스트셀러 '그들은 어떻게 강남 부자가 되었는가'를 출간했다. 책에는 큰 목표 잡기와 인맥에 대한 투자 등이 나온다. 부자 되는 요건 1순위를 물었다. "인생 목표예요. 내가 원하는 삶과 갖고 싶은 것이 명확해야죠. 그럼 자연히 그걸 도울 사람을 찾게 돼요. 그 길을 먼저 가고 계신 멘토를 만나면 도움을 주세요." 오 대표는 평소 "1억이 투자금이 되고 1만원이 낭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가치를 숫자로만 읽으면, 1+1 상품을 사고 어딘가에 쌓아두는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다 삶에 중요한 순간이 오면, 비지떡 같은 선택을 하게 돼요. 중요한 건 효용입니다. 제가 책을 쓸 때 매일 카페에서 5000원을 썼어요. 한 달이면 15만원. 그런데 그건 낭비가 아니었죠. 저를 브랜드화하는 수단에 투자한거잖아요." 이런 관점을, 방금 전철역을 나온 독자들에 적용시킨다면 어떨까. "메트로를 단순 정보로만 읽지 말아야죠. 추천 도서가 있다면 그걸 살 수 있어요. 인터뷰를 보고 느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겠죠. 메트로신문을 검색이 아닌 사색의 도구로 활용하세요."

2016-07-24 14:45:26 이범종 기자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40년"

지난해 벌어진 '관악구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40년형과 위치추척 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의 상고는 기각됐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A(당시 14세)양을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범행 당시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A양의 입을 막고 목을 졸랐다. 그 뒤 성매매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쥐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A양 살해 전에도 다른 조건만남 여성들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김 씨의 행각으로 인한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김 씨에게 살인 대신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가 A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양을 사망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별도로 수면마취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심은 김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형을 내렸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각오하고 행동함을 뜻한다. 2심은 "피고인이 A양의 목을 강하게 눌렀으며 당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2016-07-24 14:20: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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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상반기 순익 1조1200억 '깜짝실적'

KB금융그룹의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놨다. 올 상반기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KB금융그룹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2016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KB금융의 상반기 실적은 순이익 1조1254억원으로 9367억원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2분기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 넘은 5804억원을 기록했다. 5450억원이었던 전분기보다 6.5% 늘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적극적인 비용통제와 지난해부터 추진한 희망퇴직으로 일반관리비가 잘 통제됐다"며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부실 기업의 신용사건에도 과거 선제적 충당금 적립으로 대손비용이 낮게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순이자이익은 2분기에 1조5446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2.5% 늘었다. 반면 순수수료이익은 줄었다. 신탁과 신용카드 수수료이익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5.6% 줄어든 7324억원을 기록했다. 희망퇴직으로 인해 일반관리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시행했던 희망퇴직 비용 3454억원이 소멸돼 전년 동기 대비 13.2% 줄어든 2조 1230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일반관리비는 추가 희망퇴직 비용 574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5% 증가한 1조692억원이다.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31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했다. 2분기에는 1945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63.4% 늘었다. 영업외손익은 17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한 것이다. 2분기에는 현대증권 자사주 매입 관련 염가매수차익 1049억원 인식으로 전분기 대비 141.4% 증가한 1253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에는 기업구조조정 가속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됐다. 이 가운데 견조한 여신성장과 순이자마진 개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했다고 KB금융 측은 평가하고 있다. 비용절감과 자산건전성 안정화에 따른 비용감소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는 설명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향후 심화되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서도 최근 인수한 KB손해보험과 현대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수익성을 안정시키고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07-21 16:17:18 이범종 기자
재산권보다 건강이 우선...헌재 음식점 금연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모든 음식점 내 금연 정책'에 되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금연구역과 관련해 네차례 제기된 헌법소원 모두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21일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의 음식점 전면 금연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9조4항에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한다. 시행규칙 6조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음식점주인 임모씨는 작년 8월 "음식점 전면 금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없어 재산권이 침해됐고, 음식점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제한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이 음식점 시설과 장비 등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목적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이에 '전면 금연'이라는 수단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대안으로 일정 시간대에 성인 흡연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 시간대가 아니어도)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공간에 남아있는 물질로 인한 3차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봤다. 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고 사이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담배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복지부령(시행규칙)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서만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다르게 판단했다. 헌재는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금연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번 건 외에 그동안 3건의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났었다. 2003년에는 PC방 업주들이 시설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혐(嫌)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2011년에는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PC방 업주들과 흡연자들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2016-07-21 15:27: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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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기피 1위는 모니터링 철저한 '농협은행'

#. A씨는 지난 5월 26일 웹서핑을 하다 '보안인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팝업창을 봤다. 그는 의심 없이 평소 이용하던 B 은행의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했다. 사기범은 인터넷뱅킹으로 A씨 계좌에 있던 299만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나 ATM에 도착한 사기범은 한 푼도 찾지 못했다. 입금 당시 농협은행이 소비자보호부 모니터링시스템에서 해당 계좌를 탐지해 강제지급정지를 한 덕분이다. 사기범이 만들고 싶지 않은 대포통장 1위는 '농협통장'이다. 20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금감원 공시 기준 대포통장 좌수가 2014년 4043좌에서 지난해 1311좌, 지난달 말 360좌로 줄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올해 들어 꾸준한 대포통장 모니터링과 창구직원들의 판단으로 349건 3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4가지 사기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포통장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데 이어 입금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분간 인출을 지연시키는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도 있다.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장기 미사용 계좌를 재발급 받을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장양도의 불법성과 불이익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농협은행 통장은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모집 할 때 가장 꺼리는 통장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본부 모니터링시스템·영업점 간 연계도 이어가고 있다.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 예금주가 창구에서 출금을 요청하면, 경찰과 협업해 현장에서 검거하는 체계를 세워놨다. 금순섭 NH농협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더욱 교묘해져가는 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 하는 등 대응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6-07-21 14:26: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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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위안화 역외 예금 가로막는다

위안화가 세계 6대통화 지위를 유지했지만, 브렉시트가 역외 위안화 예금 성장에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SC그룹은 21일 발표한 '스탠다드차타드 위안화글로벌지수(RGI)'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SC에 따르면 지난 5월 RGI가 1968포인트를 기록해 4월 2027포인트에서 2.9% 떨어졌다. 이는 작년 10월 이후 7번째 하락이다. 특히 RGI가 2000선 이하로 떨어진 상황은 2014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5월 역외 위안화 결제는 다소 반등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하락을 상쇄하지 못했다. 역외 위안화 예금 감소와 딤섬 본드(홍콩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시장 축소 때문이다. 시장의 위험 회피 현상이 지속되다보니 RGI가 단기간에 회복하기도 어렵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투표가, 대내적으로는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역외 위안화 결제는 지난 5월 0.5%포인트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두번째로 지수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RGI 역외 센터는 총 7군데다. 이 가운데 영국을 제외한 6곳에서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글로벌 결제 비중도 늘었다. 기존 1.82%에서 1.90%로 올라 다른 국제 통화보다 성과가 컸다. SC는 이로써 "위안화가 세계 6대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단기간에 회복되기에는 글로벌 수요가 부진한데다, 위안화 절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역외 결제만으로 단기간에 RGI가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역외 위안화 예금은 지난 5월에도 안개에 싸였다. 긍정적·부정적인 요소가 뒤섞인 탓이다. 긍정적인 요소는 홍콩에서 찾을 수 있다. 홍콩은 역외 위안화 예금이 가장 많은 곳이다. 여기에서 위안화 예금이 전월대비 1.3%(90억 위안) 늘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타이베이와 서울에서는 위안화 예금이 계속 하락했다. SC는 "특히 브렉시트 투표 이후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자금 이동이 달러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안화 절하에 대한 기대가 올 하반기 역외 위안화 예금 성장에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안화 가치도 낮아졌다. 미국 달러 대비 환율(USD-CNY)이 브렉시트 투표로 더욱 올랐다. 현물과 고정 환율 모두 현재 달러 당 6.70위안에 가깝다. SC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절하를 추가 용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국이 미국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달러 당 6.80위안까지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도에 즉각 반박한 점을 볼 때, 중국 당국이 위안화 관련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한편, SC그룹은 브렉시트 투표 이후 미국 달러 대비 역내(CNY)와 역외(CNH) 위안화 환율에 대한 전망치를 높였다. "초단기적으로는 미국 달러 대비 역내와 역외 위안화 환율 상승 위험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3분기 말 미국 달러 대비 역내와 역외 위안화 현물 환율 전망치는 각각 6.70위안과 6.71위안으로 유지한다"고 전망했다.

2016-07-21 14:10: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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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집회 현장르포]"관치금융 폐해가 우리 월급때문인가요"

금융권의 성과연봉제가 뜨거운 감자다. 지난 19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95%의 찬성률이 나왔다. 금융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금융노조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1층에서 '총파업 1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투표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9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가 나눠준 노란 종이에는 '해고연봉제 저지·관치금융 철폐 총파업 제1차 결의대회'라고 적혀있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날 노조는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5가지 안건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안건은 ▲임금동결 ▲성과연봉제 도입 ▲호봉제 폐지 ▲저성과자 퇴출 ▲신입직원 초임 조정 등이다. 또한 "금융 공기업의 불법적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화"도 외쳤다. ◆"말도 안되는 영업에 연봉 차등 거부" 노조 측은 집회를 시작하며 "청년희망펀드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말도 안되는 영업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마이크를 잡은 서성학 SC제일은행 지부장은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고 연봉이 40%까지 차이나게 하는 안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일 진행된 금융노조의 쟁의 찬반 투표 참여율은 87%였다. 이 가운데 95.7%가 총파업에 찬성했다. 금융노조 전체 조합원은 9만5168명이다. 노조 측은 집회 내내 이를 가리켜 "준엄한 명령"이라고 불렀다. 총파업 날짜는 9월 23일이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협의 없이,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근용 외환은행 지부장은 "수출입은행은 성과연봉제가 5년째다. 지점장간 임금이 4700~4800만원 정도 난다"며 "열받지 않느냐"고 물었다. ◆노조, "성과제는 노예제" 그는 불안해 하는 환자를 앞에 둔 의사 처럼 조곤조곤 이야기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자가 (임금을) 동결하라하면 동결하고 삭감하라면 해주고…." 이내 흥분하기 시작한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걸 해달라면 해주고 저걸 해달라면 저걸 해줬다. 우리가 무얼 안했나." 그는 성과연봉제를 '노예제'로 규정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종속관계에서 못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 간 경쟁 심화→저성과자 양산→직원 퇴출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 대우조선해양 등 관치금융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지 말라고도 주장했다. ◆"고객도 힘들어질 것" 금융노조는 결의문에서 "정권의 관치금융으로 실적경쟁에 내몰리거나 산업의 부실화로 고용과 임금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9월 총파업을 포함해 하반기 총력 투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결투쟁가'를 부르며 40여분간 이어진 집회를 마쳤다. 조합원들이 떠난 은행연합회 1층 로비 한구석에는 붉은 천막 하나가 남았다. 18일부터 이어지는 농성이다. 이날 주자는 KB국민은행이었다. 그 다음은 농협, 우리은행 순으로 이어진다. 천막으로 들어갔다. 입행 10년차에서 27년차에 이르는 조합원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각종 상품이 쏟아져 실적 압박이 더 심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통장 하나 만들고 일어나려는 사람 붙잡아다 엉뚱한 상품을 파는 게 성과"라며 "결국 피해는 고객들이 입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막 농성은 무기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노조 측은 "천막 농성을 각 지부 본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07-20 16:33:46 이범종 기자
검찰 '복덕방 변호사' 위법 기소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덕방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개업을 하는 동안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았다.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9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게 한다. 제18조의 2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검찰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중개물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매매, 중개, 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 3조(변호사의 직무)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며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 변호사는 기업법과 인수합병 전문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전통적 법률시장이 포화하자, 지난 1월 변호사 4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체 '트러스트부동산'을 세웠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였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이니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주목 받았다.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이 변호사에게 열린 듯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지난 3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도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할 강남구청은 별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또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의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그간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을 놓고 변호사들과 공인중개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했다. '트러스트'에 이어 법률사무소 '아신'도 최근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변호사들의 진입이 속속 진행됐다. 트러스트는 매매·임대차 거래액에 따라 중개료를 99만원과 45만원 두 가지로 이원화시켜 대폭 낮췄다. 아신도 임대인은 무료, 세입자는 부동산중개요율 상한액의 50%로 중개료를 설정했다.

2016-07-20 10:36: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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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동점포, 해변으로 찾아갑니다!

주요 은행들이 휴가철을 맞아 해변가로 나가고 있다. 바다를 찾는 고객에게 놀이용품을 나눠주고 이동형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부산은행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동점포 '여름 해변은행'과 무료 탈의실을 운영한다. 각 영업점에서는 접이식 부채 2만개를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여름 해변은행은 특정 기간에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해당 기간은 야간 해수욕장이 열리는 7월 11일~25일, 바다축제 때인 8월 1일~10일이다. 부산은행은 이 기간에 미아방지태그와 휴대폰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대천·망상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이동점포 '위버스(WeBus)'를 배치했다. 이 버스는 입출금과 ATM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이달 15일~24일까지 운영한다. 강원 망상해수욕장에서는 이달 23일부터 8월 7일까지 위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휴일없이 오전 9시~오후 4시다. 이 기간에 위버스를 찾는 고객들에게 부채를 증정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위버스는 자체 발전 설비와 위성 송수신 장비를 갖췄다"며 "설치장소에 제한이 없어 고객은 편리하고, 은행은 고객 만족과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6일 부산 해운대 해변에 '씨티카드 프라이빗 비치'를 개장했다. 운영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프라이빗 비치는 씨티카드 우수 고객 전용 공간이다. 선착순 예약을 받아 파라솔과 선베드, 튜브와 모래놀이용품 등 각종 피서 용품을 무료로 빌려준다. 또한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는 전용 비치바와 씨티 바이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씨티카드가 주최하는 비치발리볼 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 프라이빗 비치 사전 예약권은 전국 신세계·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선착순으로 주어진다. 단, 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다음달 12일까지 해당 백화점 제휴 씨티카드로 20만원 이상 구매해야 한다. 둘째, 부산 지역 50여 개 프리미엄 다이닝 레스토랑을 이달 31일까지 씨티카드로 이용해야 한다.

2016-07-19 15:20: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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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은행 최초로 버팀목전세자금 인터넷 대출

KB국민은행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영업점 무방문 인터넷대출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했다. 은행권 최초다. 이번 서비스는 전세자금 대출을 인터넷뱅킹으로 할 수 있게 신청채널을 늘린 형태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서와 소득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집에서도 편리하게 저금리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저금리에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4000만원이다. 대출 대상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다. 근로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첫째, 대출신청일 현재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한다. 둘째, 최근년도 1년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현재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하면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가기 힘든 맞벌이 부부 등의 편의성이 한층 개선돼 무주택 서민의 저금리 정부대출 이용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 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주택구입자금 등에도 인터넷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6-07-19 15:19:5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