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범종
기사사진
국정교과서 전면적용 1년 연기…"검정과 혼용한다"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2018년 3월로 미뤄지고,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게 된다. 대신 2017년 3월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 교재로 사용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폐지와 찬성 여론을 함께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인다.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과 국정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도 서두를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연인원 7만6949명이 14만6851회에 걸쳐 교과서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의견은 2334명이 3807건 제출했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 가운데 21건은 교과서 수정에 반영했다. 808건은 내년 1월 집필진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의견은 1140건으로 집계됐다.

2016-12-27 11:48:0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겨울눈 관찰하고 자수도 떠요" 도봉구, 겨울 프로그램 접수

도봉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도봉환경교실 1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학에 열리는 프로그램은 ▲나무의 겨울눈을 관찰하고 도감을 만드는 '겨울눈은 알고 있다' ▲온난화로 뜨거워진 지구에 대해 알아보는 '나를 구해죠' ▲펠릿 분해를 통해 육식성 새의 먹이를 탐구하는 '새야 새야 뭘 먹고 사니' 등이다. 모집 인원은 프로그램당 초등학생 20명이다. 또 12가족을 대상으로 중랑천과 방학천 등에 서식하는 새들을 탐조하는 '우리동네 철새들'을 진행한다. 우리동네 철새들은 환경부 인증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동(冬)동(動)동(同) 겨울학교'를 2기에 걸쳐 운영한다. 주제는 '식물'과 '놀이'다. 나무와 풀이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알아보고, 겨울 숲에서 다양한 놀이를 한다. 성인 15명을 대상으로는 자수로 나만의 물품을 만드는 '꼼질꼼질'을 진행한다. 도봉구 관계자는 "자수 강사로부터 프렌치 자수를 배우고 환경을 지키는 나만의 물품을 만들어보는 느림의 미학"이라고 말했다. 도봉환경교실은 도봉구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다. 신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도봉환경교실 누리집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6-12-27 10:46:28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마포구 학생들, '청소년과 함께 쓰는 어르신 자서전' 냈다

마포구는 학생들이 동네 어르신의 삶을 인터뷰해 자서전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서전은 '청소년과 함께 쓰는 어르신 자서전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마을사업으로 추진했다. 관내 학생이 동네 어르신의 삶을 기록해 세대 간 소통 기회를 갖게 한다는 의도다. 자서전 집필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은 16명이다. 이들은 지난 8월 강사로부터 인터뷰 기술과 자서전 작성법 등을 배웠다. 3~4명이 조를 만들어 두 달 동안 어르신 5명을 만나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자서전에는 인터뷰이의 출생과 성장과정, 사랑과 결혼, 가족과 일, 사회활동 등이 담겨있다. 책에는 마을 지도자 회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지하철 안내 봉사를 하고 있는 구우석(84) 씨의 '기승전 봉사 할아버지' 등이 실렸다. 자서전 인터뷰에 참여한 구우석 씨는 "그리 대단치 않은 평범한 내 인생을 책으로 써 준다기에 쑥스러웠다"면서도 "옛 기억을 더듬으며 하나하나 풀어내보니 오랜만에 추억에 빠져지냈다. 나의 인생을 자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데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 씨를 인터뷰한 성서중학교 박서현 학생은 "긴 시간 낯선 어르신을 인터뷰하고 글까지 쓴 것은 처음이었는데 전혀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았다"며 "어르신들이 자신의 자서전을 보시고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고 훌륭하다고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화동 주민센터는 이 책을 마포구 지역 구립도서관과 주민센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동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마을기록 유산'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어르신 자서전 써드리기 프로젝트로 청소년들은 공부로는 배울 수 없는 지혜와 가치 있는 삶을 배우게 되고, 어르신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기회를 가져 뜻 깊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6 17:30:2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구민의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노원구 '인권위원회' 운영

서울 노원구는 인권보장·증진에 관한 심의·자문 기구인 '인권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원구는 인권위원회가 구민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여성은 6명이다. 위원회에는 ▲인권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모여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앞으로 위원들은 인권정책 기본 계획 수립 심의와 추진 결과 평가, 인권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과 개선 권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한다. 인권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김경희 감사담당관은 국가인권인원회에서 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앞서 노원구는 인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워놨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인권청렴팀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했다. 19개 동을 찾아 아동 인권 교육도 진행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인권위원회 구성으로 인권의 가치를 정책에 구현하여 구민 모두가 헌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6 17:11:0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다음주 시작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중 변론기일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27일에는 2차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늦어도 금주 중에는 준비기일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6일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최순실 사건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안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에 변론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2차 준비절차 기일에 쟁점과 증거, 증인 정리 등이 미진하면 이번 주 후반께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열 계획이다. 2차 준비절차는 헌재 소심판정에서 공개변론 방식으로 열린다.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가 요청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대통령 답변이 이날 제출될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이 사안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헌재는 26일 회의에서 1차 준비절차 기일에 채택한 52개 증거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심리 절차를 정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우선 채택된 증인들의 신문 절차 등도 논의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추가로 요청한 증거와 증인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사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탄핵심판 심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수사자료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수사자료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검찰이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주도록 헌재가 촉구해달라는 신청이다. 이에 1t 분량의 수사자료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2시께 헌재 차량 2대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제출할 수사자료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할지도 검토해 결정한다.

2016-12-26 16:30:0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지자체 릴레이 인터뷰] 박겸수 구청장의 "유해업소 0% 역사문화도시" 강북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집무실 문을 열 때마다 맞은 편에 걸린 휘호 '사인여천(事人如天·사람 대하기를 하늘처럼 하라)'을 마주한다. "2010년 당선 때 우리 지역서 글 잘 쓰는 분께 부탁했지요. 날마다 볼 수 있는 글귀를 써달라고요." 지난 19일 만난 박 구청장은 손끝으로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事)'는 일이라는 뜻 외에 '섬긴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캠핑하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 강북구청은 지금 역사문화관광도시 만들기에 한창이다. 박 구청장은 2010년부터 '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산 자락 순례길을 따라 우이동에서 국립 4·19 민주 묘지와 순국선열묘역, 봉황각 등 국립공원 주변으로 각종 시설을 만듭니다. 여기에 근현대 역사 문화 유산들을 엮어 1박 2일 스토리텔링 관광코스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죠." 처음엔 의구심을 갖는 구민이 많았다고 한다. 박 구청장은 "삼양동 체육공원과 우이동 만남의 광장, 윤극영 가옥 기념관 등을 조성한 후 지난 5월에는 근현대사기념관을 열었죠. 이제는 많은 구민께서 이 사업을 지지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봉황각과 4·19 기념관을 근현대사 기념관이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1박 2일 캠핑장에 대해 설명했다. "둘레길을 쭉 걷다가 온가족이 자고 일어나 여정을 잇는 이색 코스입니다. 앞으로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족 캠핑장은 1차 용역이 끝나 땅 매입과 실시 설계가 남았다. 박 구청장은 북한산 둘레길의 문화유산을 광화문과 비교했다. "광화문과 경복궁, 창경궁 등은 왕조와 지배층 양반의 문화입니다. 그에 반해 강북구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이끈 근현대사의 진정한 백성문화가 오롯이 녹아있어요. 왕조문화가 아닌 백성의 문화를 강북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해업소 제로 도전' 끝까지 간다 (사인여천)휘호에 담긴 그의 선언은 계속 이어졌다. "다 없어질 때까지 합니다." 강북구청을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그리려면,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부터 지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 가게는 겉으로는 작은 찻집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붉은 조명 아래서 취객을 유혹한다. 문제는 업주들이 세가 저렴한 주택가를 파고들다 학교 앞까지 들어섰다는 점이다. "그렇죠!" 박 구청장에게 '유해업소 의심은 평수로 하느냐'고 묻자, 엄지와 중지를 튕기며 눈을 반짝인다. "4평밖에 안 되는데 음식점을 한다? 감을 잡는 거죠." 강북구는 지난해 5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한지 1년 반 만에 유해업소 170곳 중 95곳이 문을 닫았다. 문을 닫은 업소 가운데 33곳은 건물주가 직접 내쫓은 경우다. "제 생각에 앞으로 3년 안에 없어집니다." 처음엔 해멨다. 10시 넘어 장사하는 이들 업소에 단속을 시도하면, 안에서 셔터를 내리고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한 전략이 '건물주 설득'이다. "힘들었습니다. 건물 주인을 설득해서 업주와 재계약하지 않도록 했어요. 주민 여론 등을 이야기하면서 '업종 바꾸면 분위기 좋아진다'는 식으로요." 철거된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꾸준히 안내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양한 업종으로 변경합니다. 과일가게라든지 미용실, 네일아트 등 동네 색깔에 맞게 바꾸고 있죠." 구청 관계자는 "자식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하다'며 건물주인 부모를 설득한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경전철 역세권 "알차고 개성 있게" 강북구는 2009년부터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도 하고 있다. 공정률 90%를 넘어선 경전철은 내년 7월 개통한다.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걸리는 출퇴근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강북구는 자연 녹지, 쉽게 말해 산이 60%가 넘습니다. 남은 공간도 일반 주거지여서 상권 발달이 미약하지요." 박 구청장이 이번 경천철 역사와 기존 수유·미아·미아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개발하려는 이유다. 그는 "강북구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에 있어, 쇼핑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관내 3개 역세권 주변을 잘 개발하면, 서울 동북부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주민들도 굳이 서울 도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곳이 미아사거리역이다. 이 일대 강북6구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준주거지였던 이 곳은 2011년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지금 강북6구역에는 지하 5층 지상 14층짜리 복합쇼핑몰과 금융·보험 업무 시설이 있는 복합빌딩이 들어서있다. 앞으로 강북5구역에는 2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2개 동과 소공원이 생긴다. 강북7구역에는 26층 복합빌딩 두 동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세워진다. 박 구청장은 "우이-신설 경전철 구간에 들어설 8개 역사 주변을 역사 문화 관광 도시의 특성을 담은 상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예술가들이 홍대 앞을 활성화시키자, 임대료가 올라 갈 곳이 없어진 '젠트리피케이션' 사례가 우이역에서도 일어나지는 않을까. 박 구청장은 "사전에 임대하는 사람과 상인의 의견을 조율해 대책을 세워놓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활성화됐다고 '훅'사라지면 안되니까요. 경전철은 소규모 역세권이지만, 내용이 알차면 사람이 몰립니다. 지역별 수요에 맞는 상권을 개발할 겁니다." ◆탄핵정국서 빛나는 지방자치제도 다산 연구소 기획위원인 박겸수 구청장은 각종 기고문에서 다산의 애민정신을 강조해왔다. 그에게 정약용이 일컬은 목민관과 대중투표제적 민주주의사회의 정치인은 다르지 않느냐고 물었다. "봉건시대 때 '목민'이라는 말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산은 '목민심서'에 썼어요. 관리들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지만 백성을 떠받들고 사랑한다', 이런 목자적 입장에서 봐야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왕의 시대여서 목민이 최상의 이념이었습니다. 감히 관리가 '목민'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두 시대의 차이점을 말하던 박 구청장은 둘 사이에 여전히 '애민'이 있다고 말한다. 애민과 사인여천을 다짐하는 박 구청장은 태도는 높은 공약 이행률로 드러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7월 강북구에 전국 최고 수준인 'SA 등급'을 매겼다. 박 구청장은 "1150명 공직자가 사인여천 정신으로 일해 준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한국 근현대사 도시'를 이끄는 박 구청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자부심을 담아 대답했다. "이 정국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만일 임명직으로 했으면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겁니다. 전부 국무총리만 쳐다봤겠죠." 그는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부터 6·29선언에 이르는 격동의 민중사를 열거하다 '촛불'에 이르렀다. "한국사에 한 획을 긋는 촛불 민심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발전시키면, 대한민국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2016-12-26 15:39:29 이범종 기자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헌재 소명 고심 거듭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 행적을 소명하는 시점이 당초 헌재가 요청한 시점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비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다음 기일인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헌재는 22일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참사 당일 행적을 공적·사적 영역을 모두 포함해 시간대별로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헌재 내부에선 박 대통령 측이 다음 재판인 2차 준비절차 기일에 앞서 구체적인 답변서를 낼 것으로 보고 관련 심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답변 제출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번 답변서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법적 효력이 있는 첫 구체적 해명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재점화하자 11월 말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입니다'란 게시물을 올리고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시간대별 행적을 공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했다는 새로운 보도가 나오자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등 일부 허점을 드러냈다. 헌재에 내는 답변서는 웹사이트 게시물과 달리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중요 증거로 쓰인다. 따라서 이를 번복하면 탄핵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시작으로 7시간 행적 수사에 착수한 만큼 특검이 확보한 진술과 불일치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역으로 특검이 확보해 박 대통령이 쥔 '패'를 미리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박 대통령 측의 고민을 깊게 한다. 헌재가 답변서 제출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 일각에선 박 대통령 측이 최대한 제출을 미루며 주변 상황을 관측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한다. 헌재는 2차 기일에서 준비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연내 3차 기일을 추가로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6-12-26 11:40:4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2월 26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2월 26일자 한줄뉴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 후보들은 경선 돌입 전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본소득세 전초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ㆍ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등 충청권 대선주자 후보들의 '비상(飛上)'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10개의 신직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밝히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직업 발굴 및 육성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선박의 신규 건조를 독려하기 위해 2017년에 1250억원 규모의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만 발언으로 양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군이 항공모함을 서해에 이어 서태평양까지 진출시키며 잇단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0~11월 사이에 전국 소상공인 400명과 일반국민 2164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도산 혹은 폐업한다'(72.2%),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상공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67.3%), '필요 이상으로 소상공인이 많다'(76.7%)는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를 좋아하는 매니아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혹은 자동차용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를 시작으로 매매, 정비는 물론 문화 공간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 결정, 계열사 사장단 전면 교체 등 공격경영에 나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다음 행보가 재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2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다음 공격경영 성과는 SK이노베이션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1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방송 사업 매출 규모가 15조319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인터넷TV(IPTV) 매출은 전년보다 28.3% 증가해 급성장한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SO)·위성방송 매출은 뒷걸음질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조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시작해 금융감독원과의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으로 마무리됐다. 저금리·저성장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자본시장업계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덩치 키우기, 모럴헤저드 등으로 시끄러운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한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의 품에 안겼고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롯데건설이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을 재건축하는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가 지난 22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들어갔다. 아파트 분양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던 만큼 인근 주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 기관 최초로 연간 누적 운수수입금 1조원을 돌파했다. 첫 개통 이후 42년 만이다. ▲조의석 감독의 영화 '마스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에만 91만8815명, 누적 관객수 209만 9557명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프로농구 서울 삼성이 25일 열린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서울 SK와 원정 경기에서 71-66으로 우승을 거두며, 공동 1위였던 안양 KGC를 밀어내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SK는 공동 8위에서 단독 9위로 내려갔다.

2016-12-25 18:53:03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헌재, 성탄절 출근해 탄핵심판 내년 초 변론 검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곧 준비작업을 마치고 본궤도에 오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 다수의 헌법연구관들은 25일 오전 출근해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 논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절차 시작 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압축했다. 아울러 본격 심리를 위한 증인 신청을 받고 증거를 채택했다. 헌재는 2차 준비절차 기일 전까지 5가지 쟁점에 맞춰 양측의 증거·증인을 분류하고 무엇을 먼저 심리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차 기일에서 준비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면, 연내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추가로 열어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본격 변론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1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2차 기일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도 연말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과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있다. 검찰의 최씨 사건 관련 수사기록은 2만 쪽에 이른다. 헌재가 확보하는 분량과 내용에 따라 향후 변론절차에서 탄핵심판정으로 부를 증인의 윤곽도 드러나게 된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모두 2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채택이 확정된 증인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이다. 이들을 제외한 26명은 헌재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의 본격 변론 시작을 앞두고 재판관 9명 전원의 사무실과 일부 업무 공간에 최신 도·감청 방지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6-12-25 16:46:03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이화여대 학교 정상화 팔 걷었다

미래라이프대와 최순실 국정농단 등 올해 학교 역사상 유례없이 거친 풍파를 만난 이화여대가 학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더 나은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 하에 학생과 교직원, 교수 등 전체 구성원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특히 새로 출범한 교수평의회가 이번주 본격적인 학교정상화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학교 정상화 관련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9일 교수평의회가 열렸고, 여러 간담회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평의회에는 전임교원 990명 가운데 각 대학과 대학원에서 뽑은 평의원 60명이 모여있다. 교수들은 평의회를 통해 학과 설치나 폐지, 교원 신분 변동 등 주요 사안에서 목소리를 내게 된다. 이선희(의학과) 의장은 일단 내부 의견 청취에 집중한 뒤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대외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화여대는 최경희 총장의 사퇴로 송덕수 학사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교수평의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화여대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자의 거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각종 정부지원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누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또한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이화여대가 지원받은 사업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에이스·프라임·코어·여성공학인재 양성·BK 플러스 사업단·대학 특성화 사업 등 7개다. 올해 교육부가 이들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85억원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입학 전형과 직접 관련 있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난달 중단했다. 이 사업의 올해 지원금은 7억1000만원이다. 교육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6개 지원 사업비 삭감액과 기간은 정 씨의 부정입학 등 학사 문제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삭감액과 기간은 사업관리위원회가 확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 감사에서 내용을 다 찾지 못해 수사 의뢰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주요 보직자의 처벌 내용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감사 내용만 적용하면 최대 수위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교육부가 만든 '대학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을 보면,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수혜를 총 지원액의 30%까지 제한할 수 있다. 최대 삭감액은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 입학처장 등 주요 보직자가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을 때 적용된다. 금고 이외의 형이 확정돼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해 수혜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첫 신입생을 뽑는 '엘텍 공과대학' 새내기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엘텍 공과대학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인 '프라임'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엘텍 공과대학 신입생은 'H엘텍공학인재 장학금'으로 입학금과 기숙사비 등 각종 혜택을 받기로 되어있다.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는 정시와 수시 합격자 모두에게 기숙사 입사 시 1년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수시 최초 합격자는 모두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1년 동안 지원받는다. 기숙사비도 받는다. 사이버보안전공과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도 수시 합격자 전원에게 기숙사비를 제공한다. 수시 최초합격자 전원에게는 입학금을 포함한 입학 당해 1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준다. 수험생 입장에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이화여대 모두 지원금 삭감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삭감하는 각종 지원금은 학생을 대상으로 쓰이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금과 연구비가 아닌 (학교) 본부 사업비만 줄어드는 것"이라며 "삭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교비 집행할 자율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가 우수해서 지원금을 주었으므로, 감액을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준다는 의미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예산 삭감에 따라 예정된 활동이 축소되거나 추가 교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5 15:43:0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추미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국회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당시 지역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처장이 피고인과 면담에서 존치를 확답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도 당시 지역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보건대 존치 '약속'까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여 년간 판사로 일한 법률 전문가이고 20년 경력의 정치인이므로, 미필적이었더라도 총선 때 공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조단지 이전은 2004년 결정됐고, 이에 관해 피고인은 이후 두 차례 총선을 치르면서 지역구민들에게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면서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이번 범행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추 대표는 재판 후 기자들에게 "부당한 기소에 (유죄) 결과가 나온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진실은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2016-12-23 16:58:0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