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삼성 관계자 "'VIP 관심' 재단 출연에 보수단체 지원금도 요구받아"

전직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가 삼성이 미르·K재단에 후원한 이유는 사업 내용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완표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전령련 측으로부터 두 재단의 후원금을 내라는 요청을 받고 사업의 내용도 모른 채 출연금을 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전무는 2015년 8월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가 자신을 포함한 현대차, LG, SK 실무 임원 등 4대 그룹 실무진에게 두 재단을 위해 각 300억원을 모금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전무는 당시 박 전무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위해 전경련에서 모금해달라고 했다며 이를 '대통령 강조사항'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무로부터 재단의 구체적인 규모나 설립일에 대해 듣지 못했음에도 이수형 전 미래실 기획팀장에게 보고한 이유가 청와대의 관심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보수 단체 지원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박 전무는 그해 10월 4대 그룹에 보수단체 지원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고, 그룹별 할당도 정해졌으니 협조하라고 했다. 김 전 전무는 보수 단체 지원금으로 삼성은 5억원, SK는 2억6000만원 등 13억1000만원을 4개사가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재촉한 정황도 증언했다. 김 전 전무는 2015년 10월 하순 박 전무로부터 'VIP가 리커창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경제수석에게 재단 설립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무실도 없는 재단에 자금 집행을 서두른 이유 역시 대통령 관심사항이기 때문이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미르 재단 출연금은 박 전 대통령의 재촉 이후 5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삼성은 전자 60억원, 생명과 화재에 각각 25억원, 물산에 15억원을 배분해 총 125억원을 내기로 했다. 김 전 전무는 검찰이 미르재단에 사무실은 물론 구체적인 문건도 없었음에도 계열사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아무래도 정부 주도여서"라고 답했다. 같은해 11월에는 K재단에 대한 300억원 모금요청이 이어졌다. 김 전 전무는 이때도 모금기획서나 관련 문건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은 전경련 분담 비율에 따라 79억원을 K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김 전 전무는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이후에는 재단에 개입하거나 관련 논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2017-07-31 16:54:38 이범종 기자

"계속 공부할래요" 중국 교류 학생들, 성신여대서 단기 연수 마쳐

성신여대가 중국 산동청년정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름방학 단기연수 수료식을 28일 서울 강북구 운정그린캠퍼스에서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성신여대는 산동청년정치대와 한·중합작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기 연수를 통한 학교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메이크업 디자인 전공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프로그램은 지난 17일부터 14박 15일동안 진행됐다. 학생들은 연수 기간 메이크업 실습과 화장품 공장·뷰티 살롱 방문 등 전공 체험과 한국 문화 체험, 문화특강 등 일정을 소화했다. 수료식을 마친 이들은 이틀 동안 주어진 자유시간에 한국을 돌아볼 기회도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자오위멍(산동청년정치대 디자인예술학원 메이크업학과) 씨는 "보름 동안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전공 지식을 풍부하게 공부하고 한국의 깊은 역사·문화도 느낄 수 있었다"며 "전공 뿐 아니라 한국어 공부에도 흥미가 생겨 한국 문화와 함께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7-07-31 15:26:34 이범종 기자

[역세권 라이벌] 천안아산의 '반짝이는' 상권, 갤러리아百·롯데마트

발광다이오드(LED) 2만3000개가 반짝이는 백화점이 천안아산 KTX역 인근에 들어선 때는 2010년 12월이다. 당시 한화갤러리아는 신수도권으로 부상한 충남 천안시 신도심 개발지역의 핵심 상권 공략지로 이곳을 지목했다. 갤러리아는 이곳을 지역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네덜란드 출신 건축가 벤 반 버클(Ben van Berkel)에게 건물 디자인을 맡겼다. 그는 일본 요코하마 국제항 터미널과 독일 벤즈 뮤지엄 등 세계 유명 건축물과 갤러리아 명품관을 디자인했다. 연면적 11만530㎡(3만3435평)에 영업면적 4만9586㎡(1만5000평)을 자랑하는 백화점은 지하 6층~지상 10층 높이로 지어졌다. 미래지향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은 내부에서도 이어진다. 각 층은 프로펠라식으로 구성돼 서로 다른 구조를 보여준다. 또한 그동안 백화점에서 볼 수 없었던 바깥 조망을 거대한 층별 테라스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센터시티점은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건축가 협회가 주관하고 뉴욕타임즈, 구글 등이 후원하는 '2010 아시아·태평양 상업 부동산 어워드(The Asia Pacific commercial Property Awards 2010)'에서 최고 유통소매 개발 부분(Best Retail Development) 최우수 등급인 '5 Star'를 수상했다. ◆갤러리아, 지역 농식품관으로 상생 다채로운 점은 조명 뿐이 아니다. 센터시티점에는 주요 명품·수입 상품을 비롯한 400여개 브랜드가 입점해있다. 지하 식품관은 친환경 상품과 지역 우수 농산물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1층은 명품과 수입 화장품, 핸드백, 액세서리을 비롯한 패션잡화로 가득하다. 2층으로 올라가면 여성정장 커리어와 슈즈가 시선을 끈다. 3층으로 눈을 돌리면 캐릭터캐주얼과 영캐주얼이 있고, 4층에 올라가면 영 트렌드와 진, 유니섹스 매장이 기다리고 있다. 남성정장과 캐주얼, 아웃도어는 5층에, 유아동과 골프, 스포츠 매장은 6층에서 만날 수 있다. 가전과 생활용품은 7층에서 살 수 있다. 이곳의 가전·가구·식기를 포함한 홈리빙 품목은 센터시티점 매출 11%로 1위를 차지한다. 센터시티점은 연간 회원 2만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도 갖췄다. 강의실 10곳에서 학기 당 600개의 강좌가 열린다. 학기당 수강인원은 6000명까지 받을 수 있다. 영어와 스포츠활동이 결합된 유소년 스포츠클럽, 순천향대와 협력해 운영하는 '영재교실' 등 아동교육을 중점적으로 특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취마와 공예, 건강생활과 미용, 요리교실, 미술, 음악, 영화 같은 종합 예술강좌도 진행한다. 콘서트와 뮤지컬, 연극 등을 즐길 수 있는 320석 규모의 아트홀도 센터시티점의 자랑거리다. 갤러리아는 지역과의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센터시티점은 충남 농수축산품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우수중소기업 상품 판매처 '아름드리' 매장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상생경영은 농수축산품의 명품화 육성과 판로 지원 등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예산 사과 와인의 경우, 현재 사과 농장과 2차 가공 과정의 특징을 발굴해 마케팅에 적용하는 컨설팅을 진행했다. 아름드리에는 30여개의 우수 중소기업이 입점해 250여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3040 키덜트의 랜드마크 롯데마트 지역 내 광역 상권을 선점하려는 롯데마트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롯데마트 천안아산점 역시 갤러리아와 마찬가지로 2010년 12월 KTX 천안아산역 근처에 문을 열었다. 천안아산점은 신선식품에서 의류잡화까지의 상품군과 토이저러스, 하이마트가 모두 입점해 있다. 특히 완구 매장인 토이저러스는 자녀를 가진 30~40대 구성비가 높은 상권을 반영해 영업면적 538평 규모로 꾸몄다. 롯데는 토이저러스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단독 상품들을 포함해 다양한 완구와 키덜트, 유모차, 블록, 짐보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토이저러스의 인기에 대해 "충남 북서부 지역과 평택, 안성 등 경기도 지역에서도 방문 고객이 있을 정도로 지역 내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롯데마트는 '고객의 생활에 답이 될 수 있는 매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에서 출시하고 있는 PB 상품의 전용 통합 매장을 구성했다. 마트와 토이저러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 대상 사은행사, 지역내 다른 롯데마트 매장과의 동시 사은행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역 내 신규 입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마케팅도 계획하고 있다. 롯데에 따르면, 천안아산점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천안·아산 지역의 신선한 채소 등 지역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푸드뱅크와 협력해 매월 200여만원의 과일, 채소류 등을 기부하고 있다. 아산시 배방읍 소재 아동보육시설인 그레이스빌과 결연을 맺고 매월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평균 500여만원도 기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롯데마트 천안아산점은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있다.

2017-07-31 15:26:18 이범종 기자

檢 '文 아들 제보조작' 국민의당 김성호·김인원 기소…"安 관여 안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전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3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9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등은 구속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조작된 제보를 받아 별다른 검증 없이 대선을 앞둔 5월 5일과 7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된 제보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대로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퍼졌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이 전 최고의원은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 씨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 하려다 실패하자 5월 4일 해당 파일을 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등은 해당 자료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5일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제보의 신빙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자들이 제보자에게 보낸 이메일 인터뷰도 회신되지 않았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첫 번째 기자회견 다음날인 6일 제보자와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재학 기간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른 검증 없이 7일 기자회견을 다시 연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안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윗선이 범행에 관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가 제보 검증이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이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제보자료를 받았지만, 이후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

2017-07-31 14:21:18 이범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65) 완충국(Buffer State)의 비애(悲哀)

(65) 완충국(Buffer State)의 비애(悲哀) 북한이 심야에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는 규탄의 목소리를 잇 따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유독 러시아와 중국만 지난 4일 '화성-14형' 첫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성명을 통해 "이는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시험과 무기들이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한다"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론'을 강조하며, 역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반도의 가장 주변국인 일본도 국제사회의 협조 하에 강력히 대응을 것을 역시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천500km를 넘는 ICBM급으로 평가하며 이것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북한에 밀접해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생존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와는 동맹 아닌 동맹관계가 이미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동맹이라는 것이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끄는 유엔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한 한반도의 이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동맹에 가까운 협력을 당부했다. 이것은 단지 한반도의 이슈를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팩트이다.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극단적인 긴장감과 달리 북한과는 '동맹'을 넘어 '혈맹'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만 이번 미사일이 결코 ICBM급은 아니라고 부정하며 사실상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상당히 불쾌한 일이다. 또한 러시아는 정보기관의 미사일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한 이번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그리 길지 않아 동해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며, 러시아에는 아무런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애매한 두둔을 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지만 역시 이를 ICBM급은 아니라고 애매한 평가를 하고 있다. 심각하기 그지없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의 원리는 지극히 비슷하다. 같은 사람이나 국가 혹은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가 자신들과의 이해관계의 유·불리를 따져 전혀 다른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누가 혹은 어떤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좋게 평가하는 것이고,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부정적인 시각과 더불어 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사의 원리이자, 정치의 원리이며,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다. 개인이 주변의 상황과 관계에 의해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것이 명예이든, 경제력이든, 권력이든 평균 이상의 경쟁력을 가져야만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와 같이 지정학적·역사적·경제적인 영역에서 열악한 상황이라면, 무엇 하나라도 주변국에 비해 경쟁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이다. 특히 작은 국가이면서 게다가 분단되고 휴전 중인 우리의 현실은 정말 최악의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악몽 같은 상황은 인정하기 싫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로 외견상으로만 인정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북한에 우호적인 강대국과의 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이미 제도화 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지만, 역사적·현실적 상황들을 감안할 때 한반도가 그 국가들에게 얻은 것이 많은지, 잃은 것이 많은지 결과는 이미 나와 있지 않은가.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이 가장 긴장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언제까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되어야 하겠는가. 총체적 난국이며, 완충국(Buffer State)의 비애(悲哀)이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07-30 17:29:51 이범종 기자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제1차 경제·회계 워크숍 열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8일 전국장학재단협의회가 재단 서울사무소 KOSAF 푸른등대 교육연수 센터에서 '제1차 경제&회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선임연구원과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각각 '2017년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과 '공익법인의 세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윤여삼 선임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는 해외 주요국의 경기개선과 새 정부의 정책 기대로 금리가 소폭 오를 전망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 변영선 공인회계사는 최근 화제인 공익법인 회계기준 도입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납세의무와 협력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공익법인 등에서 지원받은 학자금(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이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중복지원방지 제도' 홍보 부스를 마련해 민간장학재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도 했다. 협의회 회장인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학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으로 지난 해 12월 186개 장학재단으로 시작한 협의회가 어느덧 310개 장학재단이 뭉쳐 첫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1차 워크숍은 미국 금리 인상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세무 등 장학 사업 업무 관련 지식 습득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협의회 역할의 중요성과 국가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民官)의 지속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중소규모 장학재단 운영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과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해 국내 민간장학재단 운영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도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민간장학재단 관계자가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해 설립됐다. 협의회 주요 사업으로는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강화 ▲민간장학 재단 정보교류와 애로사항 해결 ▲민관 협력 학자금 지원 개발 등이 있다.

2017-07-30 15:50:18 이범종 기자

세종대 봉사단, 8월까지 몽골서 교육 봉사

세종대·세종사이버대 해외봉사단이 다음달까지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세종대가 30일 밝혔다. 제6기 세종나눈 해외봉사단은 'Better me + you = us'라는 구호 아래 지난 25일 집현관 소회의실에서 출정식을 갖고 다음달 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교육과 문화체험 등 봉사활동을 편다. 출정식은 ▲전체·조별 활동개요 소개 ▲개인 다짐 발표 ▲박현선 부단장의 격려사 ▲선서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재학생 20명이 모인 봉사단은 지난 6월 7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 4번의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모임을 통해 지구촌 시민교육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몽골어, 몽골문화 등을 배웠다. 또한 과학·미술·언어·체육팀으로 나누어 교육활동도 준비했다. 세종나눔 해외봉사단 팀장인 유수인(화학과·13) 씨는 "출정식이 끝나니 출발이 실감난다"며 "팀원들과 지난 2달여 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팀원 모두 웃는 모습 그대로 다시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구 세종대 총장은 "세종대는 재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2012년부터 30시간 이상 사회봉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대는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7-07-30 15:49:32 이범종 기자

SM 기념품 매장 'SUM' 간판 내리나…법원 "LG상표권 침해"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내놓은 종합 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M이 SUM 매장 운영은 물론, 관련 상표가 붙은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숨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맡은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SM 측이 LG 측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SM은 'SUM'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도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 이나 'su:m37˚'을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했다. LG는 전국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과 전문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2년 말엔 일본, 지난해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SM 측은 2015년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SUM'이란 상호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회사 이름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넣어 만든 상표다. 이후 SUM 매장은 식음료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성장했다. SUM 상표가 들어간 상품 가운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포함됐다. 이에 LG 측이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내자,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은 물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는 반면, '숨'은 중년 여성이 주로 찾는 고가 화장품이라 고객층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이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LG의 손을 들어줬다. SM의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어 호칭마저 유사하다고 봤다. 이밖에도 SUM 매장의 주 고객이 10대 소녀 말고도 외국인 관광객도 있어, 일본과 중국에서 제품을 파는 LG와 고객층도 겹칠 여지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SM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상표를 쓸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해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017-07-30 14:01:51 이범종 기자

새 대법원장 '유력 후보' 관심…박시환 전 대법관 거론

최근 이어진 검찰총장·검사장 인사 이후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시환 전 대법관 등 전직 대법관 중심으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다. 그의 대항마로는 전수안·이인복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9월 25일 바뀌는 대법원장 후보로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하대 로스쿨 교수인 박 전 대법관은 법원과 변호사 업계에서 두루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달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30명이 투표로 선발한 대법관 후보 추천자 명단 맨 앞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판사와 대법관 시절 소신 있는 판결로 후배들의 신뢰를 받는다고 전해졌다. 새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에 걸맞는 강한 실행력과 조직 장악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이기도 하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그를 포함한 소장 판사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벌인 '제2차 사법파동'이 연구회 설립의 계기가 됐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3년 8월, 관행대로 서열·기수에 따라 대법관 후보 제청이 진행되자 '참담하다'며 사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년 뒤인 2005년에 그를 대법관에 임명했다. 현재 청와대가 그를 대법원장 후보로 검토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이 주변에 대법원장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 그가 유력 후보일 경우 청와대의 설득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법관의 경쟁자로는 전수안(65·8기)·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전 전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관련 조항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개혁 성향으로 불린다. 이 전 대법관은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신망이 크고, 실력 면에서도 대법원장 자질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이 전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이라는 결과를 내놔, 일부 판사들의 반발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장 지명과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보통 한 달이 걸리므로, 문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께 후보를 지명할 전망이다.

2017-07-30 14:01:42 이범종 기자

朴 '발가락 불출석' 이어지나…'崔의 남자' 고영태 이달 1회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또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 뒤에는 최순실 씨 측근이던 고영태 씨의 정식 재판이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건강 문제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앞선 이 부회장 재판에서 두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과 자신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발가락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아, 불과 며칠 뒤 열리는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의 재판 심리는 1일로 예정된 본인의 피고인 신문과 이후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이 끝나면 마무리된다. 이후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지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는지 등을 놓고 그동안의 증언·증거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7일 진행된다. 선고는 보통 결심 2~3주 뒤에 진행돼, 선고는 8월 안에 내려질 수 있다. 일주일에 4회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 강행군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1일과 8월 1일 전직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을 불러 증인신문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오는 3~4일에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을 불러 면세점 특혜 의혹 증인신문도 이어간다. 한편, 삼성 결심공판 3일 뒤에는 '최순실의 남자' 고영태 씨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린다.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을 상대로 알선수재한 혐의 등을 받는 고씨는 다음달 10일 자신의 재판을 시작한다. 앞서 고씨는 28일 자신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을 신청하며, 자신이 국정농단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린 점을 들어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중대하다고 지목한 국정농단임에도 최씨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속을 납득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보석 여부와 관계 없이, 향후 재판에서 고씨의 방어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최씨가 있어, 향후 재판에서 두 사람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2017-07-30 12:10:07 이범종 기자

고영태 보석 신청 "국정농단 사건 내가 알렸다"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자신이 국정농단 사건을 알렸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고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의연)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해 진실을 꼭 밝힐 것"이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선배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2억원을 투자해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기 피해액은 8000만원, 알선수재는 2000여만원이어서 상대적으로 경범죄"라며 "피고인이 주말에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소환불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제보자이고, 최근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 환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기여한 점에 대해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도 아니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 정당하게 체포했다"며 "변호인 측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당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고씨와 금품을 교부한 이모 씨와 접촉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 측은 최순실 씨를 이용해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음에도 최씨가 기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구속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중대 범죄라고 했지만, 이 국정농단에 관해 최순실 씨가 기소되지 않았다"며 "최씨 없이 피고인만으로 중대 범죄이니 구속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씨는 "검찰 측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를 말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정농단 사건이 경제인연합회의 배임·횡령으로 끝날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알렸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고 도망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한 뒤 고씨 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고씨의 1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2017-07-28 14:55:08 이범종 기자

여성 이영주·경희대 이성윤…검사장 인사에 '다양성·공정성'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여성 검사장을 포함하는 등 새 정부의 '다양성·공정성' 기조를 반영했다. 법무부는 27일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서울고검 검사장에 승진시키는 등 대검 검사급 이상 36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와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을 함께 고려했다"고 인사 방향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춘천지검장에 여성인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임용한 부분이다. 이번 여성 검사장 승진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와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기조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이 분원장은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만드는 데 깊이 관여하는 등 성폭력·가정폭력 사안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대검 형사2과장을 지내 '여성 첫 대검 과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경희대 출신 첫 검사장' 기록도 나왔다.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된 이성윤 서울고검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지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재임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2006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2005~2006년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을 보좌한 인연도 있다. 법무부 측은 "승진·전보 대상자들의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한 인사 방침도 이목을 끈다. 법무부는 검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오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실·국장 가운데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를 보임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석에는 사법연수원 19기 2명, 20기 3명을 승진시켜 법무연수원장과 서울고검 검사장 등에 보임했다.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 검사장도 일선 청 지휘 보직에 배치해,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검사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17-07-27 17:09:39 이범종 기자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국민 권리 심각히 훼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다.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은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구치소로 이동한 뒤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는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수석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을 배제할 개인과 단체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위 등에 일방적으로 하달해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배제의 과정에서 잣대로 사용된 좌파·야당 지지·세월호 시국 선언 등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이 있는 법조인이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장 정점에서 명단 작성 지시를 승인하고 때로는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명단의 실상을 비교적 소상히 보고받은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명단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다. 김종덕 전 장관의 경우, 노태강 전 체육국장의 사직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 직업공무원의 권리를 위협한 점, 시행 과정에서 보고와 승인으로 가담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노 전 국장의 이익을 배려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 신동철 전 비서관은 '민간단체 보조금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비서관에게 배제 명단을 직접 건네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정관주 전 차관은 소통비서관과 문체부 2차관 재직 당시 문예 지원 사업 배제에 핵심 역할을 한 점 등을 유죄로 봤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에게는 노 전 국장에 대한 사직 지시를 문체부에 전하고 보고받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행해 직업 공무원 제도를 어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전 비서관은 가장 직접적으로 문체부에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는 등 대부분의 과정을 지시·감독한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문체부와 산하 예술위의 요청에 따라 지원 배제를 축소하려 노력한 점, 수사부터 재판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7-07-27 16:36:09 이범종 기자

[이성우 변호사의 사건 뒷 이야기] 스폰서 교제 사건

한 여자분이 인터넷 상담을 통해 억울한 사연을 보내와서 일단 사무실로 방문하라고 했는데 칙칙했던 분위기의 사무실에 상당한 미모의 20대 여자분이 찾아 왔다. 이야기인즉슨 자신은 60대의 사업을 하는 남성과 이른바 '스폰서 교제'를 하기로 하였고 그 남성은 자신에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려주겠다, 차를 사주겠다,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잠자리까지 같이하였는데 별안간 그 남성이 연락을 끊어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내용의 상담이 처음이고 이른바 '스폰서 교제'라는 것을 들어 보긴 했지만, 막상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이러한 '스폰서 교제약정' 즉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그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그 남성을 상대로 1억 원의 약정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민사상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 정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답변해주었다. 그러나 그 여성 분이 남성을 형사 고소를 해달라고 해서 필자는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거나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맺었으니 강간, 추행도 아니요, 결혼을 하겠노라 이야기도 없었으니 혼인빙자간음(물론 위헌결정이 나서 더 이상 처벌할 수도 없다)도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사기죄가 남는데 과연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가 되는지 고민이 되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그 남성은 애초에 잠자리만 관심이 있었을 뿐 금액을 줄 마음은 없었으므로 여성을 기망한 것은 맞지만 과연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 문제였다. 굳이 위 사건을 사기의 구성요건에 적용한다면 피해자에게 1억원을 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와의 성행위'내지 여성의 정조를 취한 것인 것이다. 다시 말하여 피해자와의 성행위가 재산상의 이익인가가 문제이다. 이른바 매음료(賣淫料) 면탈을 사기죄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나 여전히 학설상으로는 찬반이 있으며 사안이 위 대법원 판례상의 사실관계와 다소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 여성 분에게 일단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결과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먼저 민사상의 합의가능성 타진 여부가 우선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그 아저씨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주소를 아느냐'라고 물어 봤더니 전화번호만 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단 주소를 알아보라고 하면서 상담을 마쳤는데 웬걸 며칠 후 당장 알아 오는 것이었다. 대단한 아가씨였다. 이윽고 그 남성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재미있게도 자신의 변호사라는 사람을 통해 바로 연락하는 게 아닌가. 여성의 수차례 걸친 전화는 받지도 않으면서 고소한다고 그러니까 냉큼 연락을 해오는 것을 보니 매우 씁쓸했다. 상대방 변호사와 지루한 협의 끝에 합의는 무산되었고 결국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기소가 될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미지수였다. 그 후 한동안 그 사건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결국 그 남성은 기소가 되었고 여성은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 또한 하였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문을 보니, 대략의 범죄사실요지는 '1억을 주겠다고 기망을 하고 서너 차례 잠자리하여 1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것이다. 재미있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면 한 번의 잠자리가 약 3천만원 정도라는 이야기인데 이 남성, 너무 값비싼 잠자리를 한 것이었다. 다만 그 남성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함께 기소되어 위 사건과 병합되어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만약 다른 사기가 없었다면 즉, 위 사건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왔을까. 모를 일이다. 피해자와 같은 딸을 둔 아저씨는 지금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을까. 참 재미있는 세상이다.

2017-07-27 14:56:37 이범종 기자

靑 행정관 "롯데 면담 앞두고 면세점 특허 방안 구체화"

박근혜 정권부터 면세점 실무를 맡아온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과의 면담 '말씀자료'에 롯데 측 요구사항이 자세히 반영됐다고 증언했다. 김모 청와대 행정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말씀자료에 롯데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한 정부의 장·단기 방안이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지난해 3월 14일자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 말씀자료에는 롯데 면세점 영업 연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해당 문서에는 유관 부처를 통한 면세점 신규특허 발행과 법 개정을 통한 면세점 신청제 도입 방안이 적혀있었다. 이 가운데에는 '정부는 면세점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음'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김 행정관은 당시 최훈 선임행정관의 지시로 이같은 내용이 작성됐다고 진술했다. 말씀자료 작성 업무를 맡은 방기선 행정관으로부터 SK 면세점 관련 건의사항 작성을 요청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롯데와의 면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2월 16일 최태원 SK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날 말씀자료 속 SK의 건의 내용 역시 롯데와 마찬가지로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신 회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시내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말씀자료 내용이 '3월 말께 발표할 예정'으로 바뀐 점에 의문을 품었다. 롯데의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관 부처 재량으로 신규특허를 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제를 신청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롯데의 확인 없이는 작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행정관 역시 경제수석실에서 보고하는 말씀자료에 기업의 확인 없이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통령과 이들 총수와의 면담이 있기 전에는 대기업의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가 계획에 없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검찰이 제시한 2015년 9월 2일자 '면세점 제도 개선 TF 운영계획' 보고서에는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대기업 참여 제한 등 독과점 대응 방안이 들어있었다.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수 확대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롯데와 SK의 면세점 탈락 이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수 확대가 논의되기 시작했느냐"고 묻자 김 행정관은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2017-07-27 13:43: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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