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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새 대법원장 '유력 후보' 관심…박시환 전 대법관 거론

대법원./이범종 기자



최근 이어진 검찰총장·검사장 인사 이후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시환 전 대법관 등 전직 대법관 중심으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다.

그의 대항마로는 전수안·이인복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9월 25일 바뀌는 대법원장 후보로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하대 로스쿨 교수인 박 전 대법관은 법원과 변호사 업계에서 두루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달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30명이 투표로 선발한 대법관 후보 추천자 명단 맨 앞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판사와 대법관 시절 소신 있는 판결로 후배들의 신뢰를 받는다고 전해졌다. 새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에 걸맞는 강한 실행력과 조직 장악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이기도 하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그를 포함한 소장 판사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벌인 '제2차 사법파동'이 연구회 설립의 계기가 됐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3년 8월, 관행대로 서열·기수에 따라 대법관 후보 제청이 진행되자 '참담하다'며 사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년 뒤인 2005년에 그를 대법관에 임명했다.

현재 청와대가 그를 대법원장 후보로 검토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이 주변에 대법원장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 그가 유력 후보일 경우 청와대의 설득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법관의 경쟁자로는 전수안(65·8기)·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전 전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관련 조항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개혁 성향으로 불린다.

이 전 대법관은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신망이 크고, 실력 면에서도 대법원장 자질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이 전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이라는 결과를 내놔, 일부 판사들의 반발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장 지명과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보통 한 달이 걸리므로, 문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께 후보를 지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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