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찾아가는 간호사' 발전 방안 논의

서울시가 1일 오후 1시 30분 중구 서울포스트타워에서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중 하나인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는 보건, 복지, 의료,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자치구 사업 담당자, 방문간호사 등 200명이 모인다. 서울시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추진해왔다.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해 어르신 간호사(342명), 우리아이 간호사(69명)를 통해 어르신과 출산가정, 빈곤 위기가정 등을 찾아가 건강·복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왔다. 어르신 방문간호사는 65세, 70세 도래자의 가정을 방문, 신체적 건강상태, 약물관리와 치매검진, 우울검사 등 인지기능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건강위험도별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하며 필요한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르신 방문간호사는 지난해 7월~2017년 6월 서울시 283개동에서 우울 고위험군 4.3%(85,786명 중 3700건), 자살경향성 위험군 15%(1만4124명 중 2119건), 인지저하군 7.3% (4만1411명 중 3042건), 허약 노인 33%(10만6798명 중 3만5684건)에 대해 방문관리를 실시했다. 또한 등록 어르신 대비 보건의료자원 연계율 100%(등록자 10만7632명 중 11만701건 연계(중복 연계된 건수 포함), 동 평균 374건)의 성과를 나타냈다.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모유수유, 아기돌보기, 산후우울 등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도움이 더 필요한 가정에는 아이가 두 살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는 지난해 7월~2017년 6월 서울시 전체 임부대비 등록율 32.4%, 방문율 88.9%로, 지속방문율은 12개월 방문은 78%, 24개월 방문은 53%이다. 산후우울검사는 1만1271건, 엄마모임은 173회(1263명) 실시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1단계 찾동 성과관리 평가결과에 따르면, '방문간호'가 주민이 받고 싶은 서비스 1위를 차지했다. 출산가정에서의 방문간호사 만족율은 93%로 나타났다. 시는 찾동 사업 추진 3년차를 맞아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통합관리하는 방문간호사의 시민 만족도는 높은 반면, 서비스제공자인 방문간호사는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취약해 방문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사업 통합방문간호사와 서울시 찾동사업 방문간호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문간호 인력에 대해 통합운영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포럼을 시작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회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유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 방문간호인력 통합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중앙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만족도가 높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더 전문적이고 안정화되려면 우수한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과 주민 밀착형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1-01 09:43:32 이범종 기자

차세대 유망산업 국제복합전시회 서울 첫 개최

서울시는 1~3일 코엑스(COEX)에서 복합소재 전문가 네트워크 JEC 그룹이 주최하는 '국제복합소재전시회(JEC Asia Seoul 2017)'가 개최된다고 이날 밝혔다. JEC 그룹은 전 세계 100여 개국 25만명의 전문가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복합소재 산업 전문기관으로,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시회는 지난 9년간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개최지를 변경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행사에는 200개 기업, 5000여명의 전문가와 기업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전시 기간 동안 콘퍼런스, 국제탄소페스티벌, JEC Asia 혁신상 시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자동차, 항공우주, 재생 에너지, 건축 건설, 전기 전자 장비, 스포츠 레저, 운송 등 엔드-유저(최정적인 구매자) 시장에 초점을 맞춘 본 전시회에 CHOMARAT, ARKEMA, M Torres, SAERTEX, Solvay, CGTECH, HEXCEL, 효성, Toray group, 한화첨단소재, 한국카본, 코오롱 등 세계 복합재료 주요 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KCTECH), DYETEC 연구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한양대, 카이스트, 서울대, UNIST 등 주요 복합재료 연구센터들이 참여한다. 전시와 함께 3일간 개최되는 JEC Asia 콘퍼런스는 유명 연사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복합소재의 현황과 그 잠재력에 집중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자동차, IT와 전기전자 장비, 항공우주 분야의 복합재료 최신 응용을 집중 조명한다. 1일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주관하는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ICF·International Carbon Festival)도 동시에 개최된다. 2일에는 복합소재 관련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JEC 아시아 혁신상 시상식'이 열린다. 자동차, 건설, 해양, 경주용 자동차, 철도, 운송, 풍력 에너지와 스포츠& 레저 분야 등 12개 주요 분야에 대해 세계 각국의 12개 기업이 수상한다. 한국은 철도 분야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초고성능 시멘트 복합재료 철도 침목'으로, 공정 분야에서 T4L(Textile for Life)이 '인더스트리 4.0 로봇 브레이딩 플랜트'로 수상한다. JEC 그룹 대표 프레데릭 뮤텔 (Frederique Mutel) 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복합재료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독보적인 국제 복합재료허브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는 행사의 규모를 3배 키워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본 행사가 향후 10년 이상 서울에서 개최되길 희망한다"며 "세계적인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17-11-01 09:26:00 이범종 기자

"막바지 가을행사 골라볼까" 서울시가 소개하는 프로그램 150선

서울시가 11월 한 달간 진행되는 150여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31일 소개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드리는 문화예술프로그램' 11월호를 통해 한 달간 진행되는 막바지 가을 행사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서울광장에서는 3~5일 '제4회 서울김장문화제'가 열린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장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2~3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국악 실내악 축제'가 열린다. 4일에는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단의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베토벤'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해 국악전용극장으로 개관한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는 국악당의 첫 번째 브랜드 공연인 '적로: 이슬의 노래'가 3~24일 이어진다. 국악당은 일제강점기 대금 명인 박종기와 김계선, 기생 산월의 삶과 예술혼을 음악극으로 재탄생 시켰다. 남산예술센터에서는 학교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파란나라' 공연이 2~12일 열린다. 남산예술센터는 한국 최초의 현대식 극장을 재단장해 창작 초연 중심 제작극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지난 9월 시작된 SeMA 건축아카이브 '역사풍경:서소문동37번지'와 한·영 상호교류의 해 기념전 '불협화음의 기술: 다름과 함께 하기'가 12일까지 열린다. 북서울미술관에서는 2017 서울사진축제 '성찰의 공동체: 국가, 개인 그리고 우리' 등 다양한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서울사진축제는 31일부터 11월 26일까지 광화문 광장과 창동플랫폼61, 아트나인 영화관 등에서 학술행사,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드리는 문화예술프로그램 11월호는 서울문화포털과 서울시 문화·관광·체육·디자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민청과 미술관, 박물관 등 시내 문화시설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11월, 나들이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을 보내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과 함께 막바지 가을나들이를 즐기시기를 바란다"며 "각 프로그램마다 일정, 입장료가 모두 다른 만큼 서울문화포털이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17-10-31 16:43:07 이범종 기자

성수동 카페거리 임대료 상승률 '최고'…가로수길 가장 비싸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 임대료가 올 상반기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가로수길이었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의 자료를 통해 주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임대료 상승이 가장 빠른 상권은 성수동 카페거리였다. 올 상반기 성수동 카페거리 상가 임대료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4.18% 올랐다. 이는 전국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평균 임대료 상승률(0.1%)과 서울 지역 평균(0.3%)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성수동은 과거 구두, 원단, 가죽을 다루는 공장과 창고가 밀집한 곳이었다. 최근에는 각종 맛집들이 들어서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인기를 얻고 있다. 성수동 카페거리 외에도 홍대(3.02%), 대구 방천시장(2.49%), 인천 차이나타운(1.58%)도 상승률이 높았다. 연남동(0.7%)과 인천 신포 문화의거리(0.5%), 서촌(0.48%)도 평균을 웃도는 임대료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가로수길 임대료는 전기보다 2.58% 하락했고 삼청동길은 2.54%, 북촌은 1.89% 떨어졌다. 전국 소규모 상가 평균 월세는 3.3㎡당 7만620원이었다. 서울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17만2920원, 강남은 18만5790원으로 파악됐다. 서울 가로수길과 경리단길, 북촌, 삼청동길, 서촌, 성수동 카페거리 등 서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의 상권 평균 임대료는 전국보다 3배 이상 높은 3.3㎡당 23만4498원으로 집계됐다. 가로수길 평균 임대료가 41만6856원으로 가장 높았다. 삼청동길(29만5천449원)과 북촌(24만735원)이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감정원의 '상권별 임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221개 상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대료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은 7.2% 오른 부산 남포동이었다. 이어 부산 온천장(6.7%)과 해운대(5.2%), 건대 입구(4.8%), 홍대·합정(4.7%) 순으로 높았다. 상권별 임대조사는 기존 핵심상권을 대상으로 하고 신흥상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젠트리피케이션 현황을 관계부처가 정확히 파악하리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결국 피해는 상권을 일군 자영업자가, 이익은 건물주에게만 가고 있다"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7-10-31 16:42:12 이범종 기자

"단원고 교사는 순직...유대균은 배상책임 없다" 정부, 세월호 재판 각각 패소

정부가 세월호 운항사의 실질적 대주주와 단원고 교사 유족과의 소송에서 31일 각각 패소했다.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고(故) 전수영 씨 등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들이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정부는 같은날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 씨에게 제기한 세월호 수습 비용 430억원 청구 소송에서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경기남부보훈지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기 위해, 비교적 탈출이 쉬웠던 5층 교사 숙소에서 학생 숙소가 있는 3층으로 내려갔다. 불안해 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구명조끼를 입히던 전씨는 정작 자신의 조끼는 챙기지 않다가 3층 출입문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국가보훈처가 교사들의 유족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현충원에 안장된다. 앞서 오전에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금을 변제하라며 유대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였던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세월호 관련 업무집행지시를 내렸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 유병언 전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에 유씨가 가담하거나 경영에 관여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회사가 부실화됐고, 이때문에 세월호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도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지출한 세월호 구조료 등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430억9495만7040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르면, 국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의 모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대신했다고 봤다. 반면 유씨 측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관여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유씨가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만 다루었다. 세월호 운항 책임 관련 재판은 12월 22일 별도로 열린다. 유씨는 2002∼2013년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2015년 10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7-10-31 15:51:35 이범종 기자

檢 안봉근·이재만 체포…'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31일 체포했다. 두 사람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안 전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에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공무원이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연간 십수억원을 정기적으로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3∼2016년 청와대에 전달된 특활비가 총 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수뢰 의혹 관련자들에게는 수수액이 많을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체포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활비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특활비가 안 전 비서관 등에 건네진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어떤 경위였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17-10-31 13:56:17 이범종 기자

좋은책어린이, 초등 고학년 성장동화 '뽑기의 달인' 출간

좋은책신사고의 어린이 단행본 브랜드 좋은책어린이가 초등 고학년을 위한 단편 동화집 '뽑기의 달인'을 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동화인 뽑기의 달인(윤해연 글, 안병현 그림)은 초등학생들이 가족, 학교 등에서 겪을 법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6편의 단편으로 엮은 책이다. 좋은책어린이 관계자는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친구와 싸움 후 화해하는 과정 등 학생들이 적극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했다"며 "여기에 문학적인 완성도까지 더해져 자연스럽게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단편동화는 분량이 길지 않아 초등 고학년들이 큰 부담없이 읽을 수 있고, 독서 토론이나 논술 학습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좋은책어린이는 설명했다. 김희전 좋은책어린이 부서장은 "이번 작품은 고학년문고 시리즈의 두 번째 도서로 독자들에게 공감대 높은 이야기를 가볍게 다루면서도 섬세한 감정을 표현, 행간의 의미를 담은 문학성을 갖추고 있다"며 "초등 고학년부터 논술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독서토론과 논술 등 학습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분량과 주제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31 09:26:56 이범종 기자

외국으로 도망친 살인범, 국내 최종 인도돼 '무기징역' 첫 사례

태국으로 도망쳐 밀입국죄로 징역형을 살던 살인범이 국내로 인도돼 무기징역형을 살게 됐다고 법무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가 외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한 최초 사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안양환전소 살인사건의 범죄인 최세용이 태국에서 밀입국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한국에 최종 인도돼 무기징역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환전소 살인사건은 2007년 최씨가 공범들과 안양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뒤 1억8500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이후 최씨는 2008~2012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강도살인, 특수강도 등)를 받았다. 2012년 태국에서 밀입국 혐의로 검거된 최씨는 2013년 태국 법원에서 징역 9년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에 법무부는 태국과 협의해 그해 10월 한국으로 최씨를 임시 인도받았다. 한-태국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태국에서 형 집행을 중단하고 한국에 인도된 범죄인은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범인은 태국에서 형을 집행 받고 한국에 재인도돼 국내에서 형을 살게 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국내 송환된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국내외에서 저지른 강도 범행 9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친서를 전하는 등 태국 측에 최씨에 대한 형 집행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태국은 최씨의 여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9건의 범행에 대한 법무부의 추가 기소 등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여, 한국에 최종인도를 수락했다. 조약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범죄사실 이외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소와 재판을 할 수 없다. 만일 기소하려면 인도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양국 간 긴밀한 실무 협의로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범죄인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0-30 18:02:30 이범종 기자

檢 "유례없는 횡령·배임" 신동빈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30일 경영 비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이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에 1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아, 11월 1일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총수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 점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불법 지원 관련 범행의 최대 수혜자인 점 ▲유례없는 증여세 포탈로 발생한 세수 공백이 다수 납세자에게 전가된 점 ▲횡령·배임이 채권자와 주주의 손해로 귀결된 점 등을 들었다. 롯데와 신 회장 변호인단 측은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신 회장은 이를 거역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며 집행유예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신 회장 측은 그가 과거의 가족 중심 경영과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공짜 급여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다. 신 이사장과 서씨의 혐의는 조세포탈과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이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뇌물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017-10-30 17:09:47 이범종 기자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연극검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委 발표

연극 '개구리' 등 국립극단에 대한 사전검열이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30일 드러났다.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관련 문건 분석 결과를 내고 "블랙리스트가 지원 배제뿐만 아니라 작품 내용에 대한 검열에까지 작동됐다"고 말했다. 개선위가 공개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국립극단 후속 작품과 이후 국립예술단체 주관 공연에 서 '정치적 편향 내용'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정황이 들어있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가 작성한 해당 문건은 연극 개구리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와 '향후 조치 계획'이 담겨있다.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 9월은 개구리 공연 기간이었다. 문건에서 "일부 정치 편향적이라 오해될 소지"로 지목된 부분은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과 '카멜레온(박정희 전 대통령을 상징)'의 대화로 그분을 미화하고 카멜레온을 비하적으로 묘사한 점,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컨닝'으로 풍자한 점 등이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당초 극본 초안의 과도한 정치 풍자를 대폭 완화토록 지도하는 등 문제 소지를 최소화" "수정된 수준의 풍자는 국민들이 수용(이해)할 것으로 분석"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문건에 적힌 향후 조치 계획에는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하고 "현 국립극단 예술감독 교체 추진"하는 방침 등이 포함됐다. 개선위는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실행이 연극 '개구리'에 대한 사후 논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연극이 공연되기 전부터 작품의 결말이 수정됐다"며 "향후 조치 계획과 추가 조치 요구 언급은 이 문서가 작성된 2013년 9월 이전 '조치 요구'가 분명이 있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개선위는 2015년 10월 열린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공연 '소월산천'에서도 검열이 작동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국립현대무용단이 제작한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공연 '이미아직'에서도 국정원이 협업작가 주재환 작가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정황도 확보했다. 개선위는 "개구리 문건의 '향후 조치계획'에서 제시된 '정치적 편향 내용' 검열조치가 실제로 집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체부 산하 국립예술단체에서 검열을 포함해 블랙리스트 작동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개선위는 2015년 10월 2일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현안을 협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계배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재직하던 2015년 3월, 재단 예술인활동증명 심의위원 위촉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점이 확인됐다며 재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2017-10-30 16:28:34 이범종 기자

檢, 김재철·방문진 압수수색…MB국정원 '방송장악' 수사 급물살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자택과 방송문화진흥회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이명박 정권 시절 '방송장악' 공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0일 오전 김 전 사장을 포함한 당시 임직원 3명과 MBC 담당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 현재 사무실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MBC 관계자 중에는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現 MBC C&I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경영진이 당시 국정원과 협조해 정권에 비판적인 제작진과 연예인들을 퇴출시켰다고 의심한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국정원이 2010년 3월 2일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같은해 6월 3일자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개혁위가 같은달 14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제출한 자료에 포함됐다. MBC 문건 내 인적 쇄신 관련 부분에는 '참여정부 시절 편파방송을 주도한 인맥이 건재, 노조를 방패막이로 정부시책에 저항하며 주류를 형성' '방송에서도 좌편향 출연자들을 편중 섭외, 왜곡보도 악순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좌편향 출연자로 지목된 연예인 중에는 라디오 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진행하던 김미화 씨도 포함됐다. 2011년 4월 방송에서 하차한 김씨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다. 문건이 작성된 이후 MBC는 '후 플러스'와 'W' 등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PD수첩'의 'MB 무릎 기도 파문'과 '4대강 공사장 잇단 사망사고' 등의 아이템은 불방됐다. 기자와 PD들의 해고도 이어졌다. 파업 참가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돼 인사권 남용 논란도 일었다. 검찰은 지난달 최승호 전 MBC PD(現 뉴스타파 PD)와 정재홍 전 PD수첩 작가, 이우환·김환균·한학수 PD 등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했다. 최근 조사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담당관을 만나 해당 문건 내용을 전달받고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실장과 백 부사장 등이 문건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MBC 노조는 지난달 20일 '총파업 특보 9호'를 통해 "김 전 사장이 사장 자리에 오르고 사흘 뒤 (국정원 지시에 따라) MBC 모든 관계사 사장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28곳 중 22곳의 사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이 "김재철이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 까이고 MBC 내부 좌파 70~80%를 정리했다"고 말했다는 2010년 4월 '신동아' 보도 시점이 MBC 문건 작성 직후인 점도 거론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2017-10-30 16:08:22 이범종 기자

대전차방호시설이 시민의 공간으로…'평화문화진지' 열린다

서울시는 31일 도봉구 도봉동 대전차방호시설을 '평화문화진지'로 재생해 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봉동 대전차방호시설은 1969년 유사시 건물을 폭파해 적군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군사시설이다. 1970년 위장 목적으로 세워졌던 시민아파트 2~4층은 건물 노후화로 2004년 철거됐다. 이후 군사시설인 1층 부분만 존치한 채 12년 넘게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와 도봉구, 국방부는 시설을 문화창작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은 2014년 정책제안 아이디어 마켓에서 채택된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을 따랐다. 지난해 12월 1에는 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해 서울시, 도봉구, 국방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7월~8월 시민 투표로 평화문화진지라는 명칭을 선정했다. 진지는 5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체험장과 입주작가 공방, 다목적전시실, 소규모 공연장 등으로 채워진다. 실내 공간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방, 전시공간,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다목적전시실, 협업을 추진하는 커뮤니티 등 시민 편의공간과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쓰인다. 실외 공간은 축제와 야외공연, 캠핑과 다락마켓 등 대규모 야외행사를 위한 공간, 시민휴게공간과 전망대 카페 등 주민 휴게공간으로 꾸며졌다. 연말에 완공되는 20m 높이의 전망대는 유사시 감시용 군사시설로, 평상시에는 주민을 위한 자연환경 조망 공간으로 쓰인다. 개관일인 31일 오후 5시에는 '평화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평화문화진지 시설탐방, 개관 공연와 함께 다양한 축하 행사가 이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를 주제로 한 시민 작품 전시도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진지 3~4동에서 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봉산과 중랑천, 창포원, 동북권체육공원 등 주변환경과 어우러져 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문화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문화진지는 도봉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전시실과 커뮤티니 공간은 매주 화~일 오전 10시~오후 7시 운영된다. 입주작가 공방과 휴게공간은 24시간 연중 열린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추석 당일이다.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이 휴관일이다.

2017-10-30 12:48:05 이범종 기자

"스마트폰 속 큐레이터와 걷는 청계천" 서울시 IoT 서비스

서울시가 31일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청계천 역사문화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청계천 일대에서 '중구스토리여행' 앱을 실행시키면, 주변에 설치된 장치를 통해 전문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다. 프로그램은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전문기관을 통해 청계천의 다리와 생활, 문화, 벽화 등 39개 콘텐츠를 준비했다. 주요 콘텐츠로는 '조선 여인들의 쉼터(생활)' '광통교(다리)' '정조대왕 능행반차도(벽화)' 등이 있다. 조선 여인들의 쉼터는 다산교와 영도교 사이에 있는 빨래터로, 조선 아낙네들 사교장이역할을 했던 곳이다. 아동문학가 윤석중이 빨래하던 누나를 회상하면서 지은 동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의 배경이기도 하다. '넓게 통하는 다리'라는 뜻을 담은 광통교는 조선시대에 가장 붐빈 다리였다. 1400년에 흙다리로 세워졌으나, 홍수로 인한 익사 사건 발생 후, "정릉(貞陵) 구기(舊基)의 돌로 돌다리를 만드소서"라는 상소가 수용됐다. 다리는 1412년 돌다리로 재건축됐다. 정조대왕 능행반차도는 사도세자의 묘 현릉원에 참배하기 위해 수원화성으로 내려가는 행렬(班次)을 담은 그림이다. 1700명이 넘는 행렬은 정조의 강화된 왕권과 효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각의 청계천 역사문화 콘텐츠는 학술적 기준으로 고증했다"며 "스토리텔링 방식을 적용하여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IoT 서비스를 위해 청계천 일대에 일정한 신호를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비콘(Beacon)을 설치했다. 청계천 산책로를 찾은 시민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콘 신호(BLE·저전력 블루투스)를 인식함으로써, 마치 전문 큐레이터가 청계천의 역사문화를 직접 설명해 주는 듯한 IoT서비스를 받게 된다. 정헌재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IoT 기술로 되살려 시민들에게 안내해 준 이번 서비스는 청계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한 좋은 사례"라며 "서울이 세계에서 사물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0-30 12:28:19 이범종 기자

서울시, 드론·헬기 띄워 산불 대응훈련

서울시가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부로 30일~11월 3일까지 화재와 지진 대비 훈련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훈련에는 드론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 서울시는 우선 30일 오전 서울시청 충무기밀실에서 산불 대응 지휘부 훈련을 실시했다.오후 2~4시에는 북한산국립공원에 산불이 발생됐다는 가정 하에 실제훈련을 실시한다. 현장엔 재난대응시스템을 갖춘 재난관리전용 지휘버스가 현장상황실 역할을 한다. 서울시와 성북구청, 자율방재단, 군·경찰 등 25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830여명이 동원된다. 훈련은 이날 오후 2시께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국립공원 정릉유원지 탐방로 3부 능선에서 일어난 화재가 강풍(10㎧)으로 7부 능선과 인근 주택가에 번진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화점과 풍향을 파악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헬기 3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과 잔불정리를 위한 등짐펌프, 수원확보를 위한 인공수조도 설치한다. 산불 발생시 관련기관 간의 협업과 상황전파, 공유체계 확립, 현장 자원관리와 기반시설 복구, 사상자 구호, 피해시설 점검과 이재민 관리 훈련 등도 실시한다. 31일에는 저지대 침수대비 재난훈련, 11월 1일에는 지진대피 훈련, 2일에는 예술의전당 화재 훈련을 이어간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재난상황 발생시 초기대응과 유관기관의 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기관별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판으로 삼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0-30 12:07:05 이범종 기자

서울 수도요금 고지서, 내년부터 '카톡'으로 받는다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에 스마트폰 알림톡으로 수도요금 바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시민들이 문자메시지로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를 신청받아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바로알림 서비스는 수돗물 사용량과 수도요금, 납부마감일, 납부방법, 입금전용계좌까지 한 번에 무료 문자로 안내한다. 문자에는 고객정보와 청구금액, 미납금액, 납기일, 요금 세부내역과 감면내역, 사용기간과 사용량, 입금전용계좌, 상담문의 전화번호, 유의사항 등으로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모두 적혀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지난달 기준 5980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로 ▲요금청구서 분실 걱정이 없고 ▲종이고지서보다 일주일 이상 먼저 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도 청구서 재발행 요청과 요금·입금계좌 문의전화가 줄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구서 재발행 요청과 요금·입금 전용계좌 문의 전화가 지난 5~6월 6221건에서 8~9월 5775건으로 월평균 446건(7.2%) 줄었다. 서울시는 문자메시지의 낮은 신뢰도를 보완하고 수돗물 사용 정보도 전달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스마트폰 알림톡으로 바로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자의 경우 발신자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스마트폰 앱(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알림톡은 목록 화면에서부터 발신자 확인이 가능하고 발송앱의 인증 표시가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는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월 8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알림 받을 수 있다. 윤준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편리하게 확인·납부하고, 고지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0-30 10:21: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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