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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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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④ 기업가 정신

기업 운영에 대한 자문부터, 자금 조달, M&A, 경영권 분쟁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접하다 보면, 법률가로서 기업가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전통적인 개념의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로서, 이제는 여기에 준법경영 의식 또한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경영권 분쟁을 경험하다 보면,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상황들도 종종 겪는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변호사로서라기보다 사회를 구성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든 부정을 바로 잡고 싶은 생각이 든다. 회사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돼 있다. 주주에 의한 회사의 소유와 이사 등에 의한 회사의 경영이 분리된다는 의미다. 물론 주주가 이사가 돼 경영진이 되면 소유와 경영을 동시에 할 수 있으나, 경영자로서는 주주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물론 회사는 주주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안겨주는 것이 설립목적이라는 점에서 결국 경영과 소유는 최대 이윤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간다. 이처럼 주주와 경영진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지위와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한다. 최근에 담당하고 있는 사건도 그런 사례다. A는 회사의 주식 7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A는 B라는 소수주주를 믿고 같이 회사를 운영했다. A는 B에게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전적인 사항을 맡겼다. A 본인은 회사의 정책방향에 관여하며, 회사의 자금 사용에 대해서만 A에게 보고하게 했다. 회사의 회장 개념으로 관여하며 자금적인 부분만 통제한 것이다. 문제는 B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생겼다. B가 A에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했고, B를 믿은 A는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에 서명을 했다. 자금이 조달되면서 사채권자이자 신주인수권자인 C가 회사의 채권관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1년이 지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도래했고, C가 언제든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B는 C와 연합해 회사의 51%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B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체도 모를 중개회사와 거래하며 회사의 자금을 유출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법인 자금을 송금시키며, 회사의 독점적계약파트너와 계약을 불이행해 채무불이행사태를 야기하는 등 회사의 피해를 줬다. 여기서 위와 같은 상황들은 관계자의 진술과 상황에 따라 추측만 할 뿐이다. 모든 거래는 형식상 계약으로 이루어져 명확히 불법임을 입증할 수도 없다. 나중에 물건을 받고 나서야 손해임을 알 수 있는 형국이다. 최대주주는 회사의 이사회에게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법원에 이사의 해임청구도 할 수 있지만, 해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당연히 B가 지명한 대표이사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거부했고, 도리어 더욱 회사 자금을 계약을 빌미로 자금을 외부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주주인 A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1~2달이 남았다. A는 그때까지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B에 의해 회사가 망가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A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A가 B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으면 달라졌을까. 아니면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을 체결할 때 A에게 불리한 요소를 명확히 확인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근원적으로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상황을 제어하기에 법에 의한 구제책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관계에 대한 꼼꼼한 정리가 필요한 이유다.

2017-12-21 13:22: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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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사용 설명서] (16) 연말 똑똑하게 보내기(下) 크리스마스 선물 '비과세 해외 주식펀드'

"없는 여자친구 대신!" "있는 통장에게 사랑을!" 우울한 건배사의 주인공은 올해도 천원만(31·가명)이었다. 윤준호 ㈜위드리치 대표는 고개를 뒤로 젖혀 웃었고, 오지혜 올리치컴퍼니 대표 역시 맥주를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이때, 멀리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해외주식형펀드에 들어온 자금은 2조7000억원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 잔고는 올해 7월 1967억 원에서 지난달 8546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달 말 기준 총 판매 잔고는 4조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가 안경을 고쳐쓰며 말한다. "우리가 원만씨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줄게요. 그런데 이 선물은 크리스마스 전에 뜯어야 해요." 원만: 방금 나온 저 뉴스와 관련 있나요? 지혜: 관련이 아니라, 바로 저 얘기예요. ◆더 높은 수익 얻으려면 "해외로 가는 막차 타야" 준호: 저 뉴스를 복기하면, 해외주식형 펀드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펀드에서는 6조원이 빠져나갔죠. 최근 절세상품이 잇달아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이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로 몰린 결과예요. 비과세를 부여하는 해외주식형펀드의 혜택이 내년부터는 사라져서 그런 경향이 뚜렷해졌죠. 원만: 전자가상화폐는 껑충 뛰어오르고,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어떤 펀드에 투자하면 좋을지 몰랐는데 올해 안에 해야 한다고요? 준호: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합시다. 왜 해외 투자를 해야 할까요. 원만: 여기보단 넓어서? 뭔가 가능성이 높으니까? 준호: 세계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봅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 지수에서 한국 비중은 단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자산 전체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꽤 높아요. 그럼 전 세계 98%의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2%시장에서 기회를 잡을까요. 자산끼리 상관관계가 조금이라도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할 때 위험은 낮아지고,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요. 원만: 확실히 해외로 눈을 돌려야겠네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에 해야 한다는 말씀이 뭐죠? 안그래도 신문들 제목이 '올해 안에 끝' 같은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준호: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가입 기회가 올해 안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 어떤 펀드를 고르고 얼마를 납입할지 막막한 모양이네. 원만: 결국 제가 하면 '막차'가 되겠네요. 준호: 그 막차 제대로 타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크리스마스 전에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로 준호: 개념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정부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해외주식형펀드 전용 계좌를 개설해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할 경우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차익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원만: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준호: 10년.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는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원만: 그 막차, 언제까지 탈 수 있죠? 준호: 비과세 혜택이 이달 말로 끝나요. 그렇다고 31일에 가입할 수는 없어요. 늦어도 26일까지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해외펀드의 경우 매수계약 체결까지 통상 3~4일이 걸리는데다 주식시장 폐장일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지혜: 가입 대상과 한도 역시 알아두는 것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면 좋으니까요. 우선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가입 대상자는 대한민국 거주자 개인이고, 연령 제한이나 소득에 관한 가입 조건 제한은 없어요. 외국인 거주자는 가능한데, 비거주자나 법인은 불가능해요. 그러니 혹시 기혼이고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계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가입할 땐 10년간 최대 투자 원금에 2000만원까지 수익 증대뿐 아니라 증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요. 물론 원만씨 여자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요. 원만: 일단 막차부터 탄 다음에 소개팅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좀 더 설명해주세요. 계좌 수,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에 납입한 금액을 다 합쳐서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건가요? ◆일단 소액으로 시작하라 지혜: 맞아요. 계좌와 금융기관 수 제한 없이 전액 합산해 3000만원까지. 그런데 올해 안에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울 필요는 없어요. 내년부터 펀드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변경하지는 못하지만, 기존 계좌에 추가 납입은 가능하니까요. 원만씨는 이달까지 최대 10년 간 장기 투자할 만한 펀드를 잘 골라 소액이더라도 넣어둬요. 이후 기간을 정해 일정 금액씩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준호: 그런데 납입한도 3000만원의 기준은 투자 원금입니다. 만약 3000만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이후 펀드 일부를 환매한다 하더라도 환매한 만큼 자금을 다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납입한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입금했다면, 도중에 500만원을 환매했다 하더라도 추가 납입 가능금액은 2000만원인 셈이죠. 또한 기존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를 해지했어도 올해 말까지는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환매 시 한도는 복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원만: 그런데 이 펀드, 꼭 10년 동안 쥐고 있어야 하나요? 준호: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최대 10년간 계약할 수 있지만, 더 짧은 기간도 계약할 수 있어요. 만약 계약 기간 안에 환매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 기간 설정을 해놓고 사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좋겠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환매되는 구조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계약기간 종료로 원치 않은 시기에 환매되는 일을 피하려면 꾸준히 살펴서 적절한 환매 시기를 찾아야죠. ◆스스로 만드는 선물…장기 투자 안목 길러야 지혜: 비과세 부분과 과세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배당과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아울러 환차익은 비과세이지만, 환율변동 리스크를 없애는 '환헤지'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대상이죠. 물론 환헤지를 하지 않으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과 환율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원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하느냐는 점이겠죠. 준호: 비과세 혜택을 10년간 누릴 수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다양한 국가별·섹터별 펀드 3개 이상 가입하고 분산 투자해서 기회를 열어두는 방법이 있어요. 시장의 성과는 10년 동안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최근 보인 수익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펀드별 운용 규모가 크고 장기 투자에 적절한지를 점검하는 자세도 필요하지요. 또한 장기 투자 상품일수록 보수율이나 수수료율이 최종 수익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니, 운용 보수나 판매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혜: 펀드 가입 통로는 은행과 증권사 등으로 다양하죠. 펀드 전문 투자자문사를 이용해 전문가 조언을 받고, 장기투자가 용이하면서 수수료가 낮은 클린클래스 펀드를 가입하는 방법도 좋아요. 원만은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표현을 곱씹으며 집으로 향했다. '지금 결혼하면 1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다음날 천원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개팅에 나섰다가 단기적인 고배를 마셔야 했다.

2017-12-21 09:15: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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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 절반이 '월세' 남성은 '자가'…서울시 통계 발표

서울 거주 여성 가구주는 '월세'가 43.8%로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자가' 비율이 50.1%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남녀 시민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 성(性)인지 통계: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 가구주 비율은 월세>자가>전세 순을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자가>전세>월세 순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20대~50대 '월세', 60대 이상 '자가'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성은 20대 '월세', 30대 '전세', 40대~60대 이상 '자가' 비율이 높았다. 서울 거주 여성은 남성보다 주거 안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다는 분석이다. 기혼 여성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고용계약 1년 이상)은 44.2%로 미혼여성 61.1%보다 16.9%포인트 낮았다. 반면 남성은 혼인상태별 상용근로자 비율 차이가 0.5%포인트(미혼남성 53.6%, 기혼남성 54.1%)로 나타났다. 이같은 차이는 월평균 소득 수준에서 두드러진다. 서울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6만원으로 남성 310만원의 63.2% 수준으로 조사됐다. 30대 이상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9.4%로 남성 70.9%보다 21.5%포인트 낮았으며, 65세 이상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24.8%로 남성 51.5%보다 26.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약 6000명으로 201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 비율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서울시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40.3%로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7년 13.1%에서 지난해 20.8%로 부쩍 올랐다. 2017 성인지 통계는 10개 부문(인구·가족·보육·교육·경제활동·건강과 환경·복지·정치와 사회참여·문화와 정보·안전), 43개 영역, 480개 통계지표로 구성됐다. 여성과 남성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려는 취지다. 성인지 통계는 2015년부터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번 통계는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3월~11월 전문가의 자문과 행정자료 조사 등으로 작성됐다. 성인지 통계는 좁은 의미로는 남녀로 구분된 통계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번 통계를 책자로 발행해 지자체와 시립도서관, 대학교 등에 배포한다. 서울시 누리집 정보소통광장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배현숙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 성인지통계 작성이 성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각 부문별 맞춤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매년 테마별 성인지통계를 작성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12-20 17:40: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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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승차거부' 단속 4배 증원 "초강수"…피해 신고 독려

#회사원 이모(39)씨는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이 늘면서 한숨도 늘었다. 귀갓길 택시 잡기 전쟁이 걱정돼서다. 추위에 발을 구르며 기다려보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나가는 택시마다 예약등이 켜져있다. 서울시는 연말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을 예년보다 4배 늘리는 '초강수'를 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이용불편 신고가 빈번한 강남역과 홍대입구, 종로 등 20곳에서 이번달 시·구·경찰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시는 예약등을 켠 채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단속 공무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불법 운행을 하고 있다. '3진 아웃제' 등 처분이 강화돼 승차거부 같은 택시민원 신고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교묘한 승차거부 등을 근절하는데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때문에 서울시는 시민들이 택시 운전자의 불친절과 승차 거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승차거부 유형에는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태우는 행위, 행선지가 단거리라며 거부하거나 '건너가서 타라'며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 신고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이 필수"라며 "시민 신고 중 증거 불충분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90%를 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승차거부나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국번 없이 120으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송부하면 된다. 필수 신고정보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 일시와 장소, 위반 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내용이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교통민원처리 결과 통보(SMS)와 신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허위신고 여부 확인 등에 쓰인다. 위반 차량 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한다.

2017-12-20 17:01: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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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로 묶인 '이명박근혜'…"2000년 안티조선도 배제 사유"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사유에 2000년 '안티조선' 운동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관련자 포함 9473명에 대한 명단을 블랙리스트 기초자료로 봤지만, 각종 지원 배제 사유에 'MB 정부 비판 6·9 작가 선언' 등 이전 정부의 시국선언 명단도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문건 인용에 가장 앞선 시기는 2000년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명단'이다. 이를 포함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사 준비위원회 ▲2006년 문화예술계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10년 쇠고기 파동 시국선언 ▲안철수 팬클럽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등 35개 선언 명단이 블랙리스트에 인용됐다. 조사위는 선언명단의 출처 대부분을 국정원으로 추정했다. 송경동 조사위 간사는 "국정원 개혁위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 블랙리스트 명단 82명 중 절반인 41명이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블랙리스트에도 연속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문화 예술인이나 단체가 아닌 야권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송 간사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블랙리스트에 2016년 공연예술창작산실(음악) 지원사업에 안산·전주·충북·성남시가 올랐다"며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아닌 지자체명이 문건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송경동 조사위 간사는 "지자체 이름 앞에 적힌 'B(8.10)'은 청와대 지시를 표기한 것"이라며 " 청와대가 지자체에 대한 배제 지시를 직접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건에 나온 지자체장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었다. 감사원의 문체부 감사결과, 이 중 전주시와 성남시, 충북 3곳이 실제 지원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 일탈 행태 시정 필요' 문건을 통해서도 지역 문화재단 사업의 '좌쏠림' '좌편향단체 후원' '지자체장 정실 인사'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조금 삭감·불탈법 행위 의법 조치 등 정상화 견인', '건전언론·단체와 협조, 이념 편향 예산 낭비 및 과도한 제 몫 챙기기 행태를 알려 국민 공분(公憤) 조성' 등을 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간사는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 지자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검열과 배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관통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이밖에도 ▲국정원-문체부-경찰 관계자의 블랙리스트 정보 공유 정황 ▲국정원 요구에 따른 영화 '자백' '불온한 당신' 지원 배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등 사회적 비극을 내세운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사업' 폐지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조사위는 이날 기준으로 문화예술인 1012명과 문화예술단체 320곳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 건수는 문화예술인이 1898건, 문화예술단체가 772건으로 총 2670건이다.

2017-12-20 16:59: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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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에 경찰도 관여 정황" 진상조사委 발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경찰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도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국정원, 문체부 관계자들과 함께 리스트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일부 문자메시지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자료를 공유해온 사실 외에 경찰청 정보국 간부가 관련 사업 내용을 공유한 정황은 이날 처음 발표됐다. 이날 조사위는 국정원 소속 IO(국내 정보관) A·B 전무와 경찰청 정보국 C 경감, 문체부 소속 정모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문자 메시지에서 '예술영화전용관사업 심의 결과' '영화 단체 지원 사업 중 인디다큐·포럼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 정 과장이 2015년 7월 1일 오전 9시 25분께 국정원 간부들과 C 경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전용관 심의 결과, 예술영화관 지원 작품 수가 24편에서 48편으로 수정의결 됐지만, 지원받는 영화 풀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 영진위가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3분 뒤 국정원 B 전무는 정 과장에게 "영화단체 지원 사업 중 인디다큐·포럼 등 이념성이 강한 부분이 포함돼 있던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속의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은 연간 11~13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4년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동성아트홀 지원 배제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조사위는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가동을 위한 범죄 전과 기록을 경찰과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요청한 점도 문제 삼았다. 송경동 간사는 "꼭 필요한 수사와 관련된 사항 외에 범죄 전과 기록 조회는 형실효법 제6조 위반"이라며 "조사위는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밖에도 ▲야권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배제 ▲국정원 요구에 따른 영화 '자백' '불온한 당신' 지원 배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등 사회적 비극을 내세운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사업' 폐지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조사위는 이날 기준으로 문화예술인 1012명과 문화예술단체 320곳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 건수로는 문화예술인이 1898건, 문화예술단체가 772건으로 조사됐다.

2017-12-20 15:15: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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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공무원 추가 공채 인원은 301명

서울시가 2018년도 정기공채 외에 '추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신규 공무원 301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공고한 추가 임용 시험은 실무인력 충원을 위해 정기공채와 별도로 치러진다. 직렬(급)별 채용인원은 일반행정 7급 104명, 일반기계 9급 53명, 일반전기 9급 29명, 일반토목 7급 6명(9급 63명), 건축 7급 5명(9급 41명)이다. 이번 추가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7일~19일이다. 필기시험은 3월 24일 치러진다. 필기 합격자 발표는 5월 2일, 인성검사는 같은달 12일에 진행한다. 면접시험은 5월 28일~6월 1일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6월 13일 발표된다. 이번 추가시험은 내년 6월 23일 열리는 정기공채와 별도로 진행된다. 해당 직렬(행정7급·기계·전기·토목·건축)은 정기공채 때에도 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인재개발원 누리집,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부터는 타 시·도와의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일자 통일을 사전 예고했다. 타 시·도 시험과의 중복접수와 중복합격으로 인한 시험관리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수험생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2017-12-20 10:42:33 이범종 기자
종로구, 돈의동 새뜰마을에 주민공동시설로 '희망의 둥지' 튼다

지역사회와 단절돼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힌 돈의동 쪽방촌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 종로구는 돈화문로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공사를 이달 하순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은 종로구가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중이다. 종로구는 공사 진행에 앞서 사업 내용과 진행과정을 주민과 공유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기념 주민설명회'를 20일 오후 2시에 연다. 설명회에서는 ▲테이프 자르기 ▲활동영상 시청 ▲주민 설명회 ▲돈의동 새뜰마을 주민과 직원 뮤지컬 동아리의 축하공연 '꼬방동네 작은 이야기'가 진행된다.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2015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종로구가 유일하게 선정돼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공동작업장 건립, 물리적환경개선과 공동체 활동지원 등을 통한 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돈의동 쪽방지역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단절돼 우범지역으로 낙인된 곳이다. 이곳에는 약 85개의 건물에 쪽방이 740여개 있으며 약 6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구별로 별도의 욕실이나 화장실등 편의시설이 없다. 쉼터와 친목 공간도 없어 주민 간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종로구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자활과 자립, 인간적인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돈의동 지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건립'을 추진해왔다. 신축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1층 공동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세탁실), 마을사랑방, 2층 순환형 숙소와 생활편의시설(샤워장), 3층 지원사무실, 창고, 상담실, 4층 교육프로그램실, 5층 공동주방과 새뜰마당으로 구성된다. 층별 구성은 지역주민과 12차례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구는 앞으로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단순한 생활의 편의만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새뜰마을 사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휴먼 케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쪽방주민의 자존감 회복과 역량강화교육을 중심으로 쪽방주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이 돈의동 지역에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마중물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사업기간 동안 쪽방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12-20 09:34: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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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국 최초 아동 보호 전문 '노원 아동 복지관' 세웠다

서울 노원구가 22일 오후 3시 전국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노원 아동복지관' 개관식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노원구에 따르면, 이번에 문을 여는 아동복지관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 종합기능을 수행한다. 아동복지관은 지상 4층 연면적 912㎡ 규모로 노원로 331 중계시영 3단지에 세워졌다. 1층에는 어린이·청소년에 특화된 아동도서관과 북카페가 운영된다. 2층에는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어린이·청소년 실내놀이터, 청소년 참여활동실, 진로체험을 위한 작업장학교가 들어섰다. 3층에는 노원구드림스타트 센터와 전국 최초 기초형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노원구 직영으로 운영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 사례조치와 관리, 학대예방 교육·홍보 등을 수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검사실과 치료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까지 수행한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4층에 들어서는 노원교육복지센터는 지역내 아동복지전달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으로 노원구는 내다봤다. 같은층 다목적실 운영으로 지역 주민에게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SH 공사로부터 토지무상사용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건립비는 국·시·구비 약 25억원 규모로, 드림스타트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시비로 운영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그동안 광역시도 단위 아동보호체계와 기초 지자체의 아동복지서비스간의 상호작용이 유기적이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과 서비스가 중복되고 단절되는 등 제한된 형태의 아동복지 지원체계였다"며 "앞으로는 민간부문 전달체계와의 효율적 그물망을 포함해 노원구 아동복지 핵심수행기관이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이익 최우선과 비차별의 원칙, 생존·보호·발달 원칙, 아동 참여의 원칙이 실현되는 아동복지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아동도 존중받는 젊은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동복지관 개관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써의 명성을 공공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7-12-20 09:33: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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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서울의 공무원은 "신기술의 달인"…서울시 공무원 교육 바뀐다

서울시 공무원의 핵심 역량 기준이 '일·성과'에서 '사람'으로 전환된다. 시는 신기술 활용 역량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등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시는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성과 위주 직급별 교육체계에서 동료간 협력과 유연한 관계 형성, 갈등관리 등 비중을 확대해 '서울형 신(新) 역량모델'로 개편한다. 또한 멀리 떨어진 교육장이 아닌 실제 업무현장에서 배우는 현장교육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그동안 교육에서 소외돼 있던 환경·시설 정비, 도로보수 담당 공무직(5월 기준 2116명)에 대한 교육도 오는 2019년부터 시작한다. 장애인 공무원 1785명도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고려한 e-러닝 콘텐츠 장애지원(웹접근성) 개발을 2019년까지 마친다. 신규자와 장기휴직 후 복귀자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고졸경력경쟁채용자와 신규자는 사무실 내에서의 호칭, 업무처리절차, 승진·인사실무 등 '꼭 알아야 하지만 잘 가르쳐주지 않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전직자나 장기휴직 후 복귀자 등도 변화된 업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안승준 자문위원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해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없고, 재직자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새롭게 수립한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인재육성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2-19 17:19: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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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예술인 지원 배제는 공산주의"…특검, 김기춘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의 구형은 지난 7월 3일 1심 구형때와 같은 형량이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시 아래 청와대 내에서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된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는 보복하고 집요하게 찾아내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해 (블랙리스트 작성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배우 메릴 스트립이 골든글로브 수상 연설에서 다양성을 강조한 점을 인용하기도 했다. 특검은 "메릴 스트립은 '헐리우드에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들이 넘쳐난다. 우리를 다 쫓아낸다면, 미식 축구와 종합 격투기 말고는 볼 게 없을 것이다. 그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피고인들은)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세력으로 몰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공산주의자들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부독재시절 있었던 일을 되풀이하고 죽음까지 생각하며 고통받은 예술인들을 외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보수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제대로 (보수 단체에) 지원이 안돼 바로잡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1~2년 안에 빨리빨리 하다보니 무리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며 "잘못한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조급함이다. 피고인과 청와대 수석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한 것은 아니다"라고 최후 진술 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지난 8월 1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국정기조로 봤다. 반면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는 문화융성이었다고 판단했다.

2017-12-19 17:13: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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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사랑과 소망, 서울로7017에서 나눠요"

서울시가 서울로7017에서 다양한 연말연시 행사를 기획해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서울로에서 '크리스마스 로맨틱캔버스(프러포즈 하기)'와 '풍등 날리기(소원성취)'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로맨틱캔버스는 22일~25일 선정된 신청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다. 크리스마스 이브(24일) 오후 8시와 9시에는 SNS로 미리 사연을 신청 받아 두 사람을 선정해 이벤트 당일 프러포즈 메시지 표출과 폴라로이드 사진촬영, 꽃다발 증정 등을 이어간다. 행사는 매일 1명씩 사전접수를 받아 운영된다. 주중 오후 8시와 주말 오후 8시, 9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신청기간은 19일부터 21 오후 오후 6시까지다. 관련 내용은 '디자인서울' 누리집과 '서울은 미술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는 메인 이벤트(24일 오후8시·9시)와 서브 이벤트(22일 오후 8시, 23일 8시·9시, 25일 8시)로 나뉜다. 메인 이벤트 신청자는 100자 이내의 사연과 보여주고 싶은 사진, 연락처를 함께 작성해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서브이벤트는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앱에 접속해 로맨틱캔버스 이벤트 신청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신년맞이 '풍등 날리기' 행사가 2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열린다. 이달 31일에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도 진행한다. 풍등 날리기는 기존 '방울방울캔버스(사진 올리기)' 프로그램을 대체한다. 새해다짐과 소원성취 등 2018년 맞이 메시지를 원하는 모양과 색상의 풍등 이미지에 적어 미디어캔버스에 날려 보내는 시민참여 이벤트다.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앱에서 풍등 날리기 이벤트를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전시회도 열린다. 서울시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2018년 1회 기획전시'로 서울소재 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우수 졸업작품을 전시한다. 시민이 직접 만든 영상인 '시민영상' 전시도 한다. 시민영상은 자유주제로 1분 내외의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를 상시 접수받아 선정했다. 선정된 영상에는 상영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애니메이션전은 6개 대학교 학생 14명이 참여한다. 시민영상은 6점이 전시된다. 시민영상은 자유주제로 1분 내외의 동영상, UCC, 애니메이션, 생활 영상수기 등 영상콘텐츠를 상시로 접수받는다. 작품은 분기별 심사를 거쳐 5~10점을 선정하여 전시하며, 상영비 2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3월~6월 열리는 제2회 전시의 시민영상 접수마감일은 3월 4일이다. 변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맞이 특별이벤트를 통해 다가오는 새해를 시민과 함께 맞이하는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미술"이라며 "대학과 협력해 전시하는 예비예술가들의 애니메이션 작품과 시민이 직접 만든 시민영상은 예술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과 열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한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2-19 17:13: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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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양대노조 합병 투표 시작…합치면 1만2천명

서울 지하철 양대노조가 통합에 합의하고,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은 19일부터 22일까지 1~4호선 서울지하철 노조와 5~8호선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합병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로 두 노조가 통합하면 1만2000여명 규모로 몸집이 커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31일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통합해 생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통합 이후 수송 인원 하루 682만명으로 세계 1위, 운영 역 수 277개로 세계 3위, 보유 차량 3571량으로 세계 3위 수준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됐다. 이와 함께 수십 년간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2만명이 합쳐지면서 노동조합은 3개가 됐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지하철노조·서울도시철도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서울메트로노조다. 조합원 숫자로 따지면 서울지하철노조가 6400명(43%)으로 가장 많다. 서울도시철도노조가 5900명(40%), 서울메트로노조는 2500명(17%)이다. 어느 노조도 과반에 이르지 못하다보니, 임단협 협상 등을 하려면 다른 노조와 합쳐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조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다가 이번에 민주노총 산하 두 노조부터 통합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통합에 성공하면 전체 조합원 80% 이상이 가입한 대표 노조가 된다. 한국노총 산하 서울메트로노조는 이번 투표에 불참했다. 상급단체 결정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산하 서울메트로노조는 통합을 추진하되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할지, 한국노총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을 1∼2년간 유예한 뒤 조합원 의견을 묻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산하 두 노조는 상급단체 결정과 통합 투표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노조는 통합에 성공하면 노조의 교섭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노조가 지하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2017-12-19 17:12:2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