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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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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기준 미달 스노보드' 등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 51개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납 기준치 초과한 완구' 등 안전기준 부적합 51개 제품이 리콜명령(수거 등의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46개 품목 12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리콜되는 제품은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 찜질기,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램프와 등기구,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이다. 국표원은 이들 51개 리콜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 사이트에 리콜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금번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더불어, 관세청과 협업하여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11.1~11.30)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6 16:5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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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국'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 절반 이상 보전받은 하청업체 53% 수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납품가에 반영한 하청업체는 53%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청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 상당액을 떠안은 셈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8만3972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7월~10월까지 조사대상 업체가 온라인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실태조사의 통계자료는 연말까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에 '전부 반영한다'는 수급사업자는 36.0%였고, '50%초과 반영'한다는 수급사업자는 17.0%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비율이 전체 수급사업자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혀 반영받지 못한다'는 수급사업자는 17.1%에 달했고, '50%이하 반영'이라고 답한 수급사업자는 29.9%였다. 코로나19가 1년 내내 지속됐던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알고있다는 수급사업자는 52.8% 수준으로 전년도(49.6%)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실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경험한 경우는 원사업자의 11.4%, 수급사업자는 4.0%에 불과했다. 하청업체의 59.1%는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고 답했으나, 17.3%는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고 했고,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도 23.6%나 됐다. 특히 목재, 석유화학 분야에서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 또는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각각 50.8%, 45.1%로 높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이 미흡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 단가 조정 협의를 활성화할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은 다소 개선됐으나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아져, 어음 사용에 따른 하청업체의 대금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인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0.0%로 전년도 87.3%보다 높아졌으나, 현금(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포함)으로 결제한 비율은 75.6%(전년도 83.7%), 현금성(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등 포함) 결제비율은 84.7%(전년도 93.5%)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위반 감시를 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를 개선해, 원자재 가격 상승 대비 납품단가 인상 비율 등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하도급법에 도입된 상향식 제·개정방식을 적극 활용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과 적용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또 그간의 신고, 익명제보, 분쟁조정 결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 검토해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16 14:4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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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 대학 계절학기 비대면 권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중대본 방역대응 강화조치에 따른 학사운영방안 주요사항 /자료=교육부 20일부터 수도권 초·중·고 전면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밀집도 수준이 조정된다. 대학의 계절학기 대규모 강의 등에 대해선 비대면 전환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 같은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된다. 세부적으론 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는 6분의 5, 중·고는 밀집도 3분의 2다. 다만,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돌봄도 정상 운영된다. 또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학생 등교 시엔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지역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토록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됐던 모둠활동·이동수업 등도 자제를 권장했다.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가급적 원격 운영으로 전환토록 했고, 대면 활동이 필요한 경우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토록 했다.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토록 권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20일 이후 기말고사 비율은 중학교는 16.2%, 고등학교는 17.2%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사운영방안에 대해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12월 20일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에서 종료하도록 했다.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피요한 시간을 고려해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대학의 계절학기 대면 수업의 경우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고,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권고했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14시 차관 주재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신속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16 12:0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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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똥 4톤으로 제철소 고체연료 6만원어치 만든다

쇠똥의 경제적 효과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의 골칫덩어리인 가축분뇨를 고체 연료화해 제철소에서 친환경 연료로 이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가축분뇨의 퇴비 이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이 줄고, 유연탄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현대제철과 '우분(소 및 젖소의 똥) 고체연료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수요처인 제철소를 통해 안정적 사용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구축해 테스트를 완료하기로 했다. 가축분뇨를 퇴비가 아닌 고체연료로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과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우분은 연간 2200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6.5%인 2100만톤이 퇴비로 만들어져 농경지에 살포되면서 온실가스 약 272만8000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분 발생량의 10%인 220만톤을 고체연료로 활용하면 약 30만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우분 고체연료의 발열 에너지를 유연탄과 비교해 보면, 1톤의 우분 고체연료는 유연탄 0.5톤 상당의 에너지다. 수입 유연탄 가격(톤당 약 12만원)을 고려하면 1톤당 약 6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분 원분뇨 4톤을 고체연료로 가공하면 6만원어치 원료가 되는 셈이다. 연간 1억2652만톤을 수입하는 유연탄의 1%인 126만톤을 우분 고체연료로 대체하는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철의 발견으로 농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듯이, 이번 철강과의 상생협력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16 11:39: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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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적발… 공정위, 과징금 6.5억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제맘대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제작도면 등의 승인도)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승인도란 제조 하도급 거래에서 제품을 공급하기 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제품 제작 도면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제품 사양 등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승인한 도면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1월~2018년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5월~2019년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또 2019년 4월9일과 4월30일 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선주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2월18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규정 시행을 계기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2021-12-15 14:2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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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급난에 11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 수출액은 3개월만에 플러스 반등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완화되면서 자동차 산업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여전히 감소했다. 다만, 고부가가치 친환경차 수출이 늘면서 수출액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은 -6.6%, 내수는 -16.0%, 수출은 -4.7%로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3.3% 증가했다. 수출액은 고부가차종 수출이 대폭 확대되며 3개월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월 최고치를 경신하며 누적 수출액 첫 100억불 돌파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시현하며 40억달러를 상회했고, 기저효과를 뛰어 넘는 호조세를 보였다. 자동차 생산은 전월대비 14.9% 증가했으나, 한국지엠의 생산차질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6.6% 감소한 30만2983대였다. 앞서 9월, 10월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라 생산이 두 자릿수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11월엔 생산차질 영향이 감소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출고 적체가 심한 차종 중심으로 주말 특근을 실시하면서 전월대비 감소폭 완화세가 지속됐다. 르노삼성은 내수·수출 모두 연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유일하게 증가세를 시현했다. 한국지엠은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평1공장의 생산차질 영향 등으로 35%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 완성차 5사 모두 내수는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11월 중 역대 최다 판매 대수를 기록한 전년 동월 역기저효과, 수입차 판매 급감 등으로 16.0% 감소한 14만3815대를 판매했다. 국산차는 출고적체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13.3% 감소했으나 수입차보다 더 적게 감소했다. 수입차는 스웨덴계(볼보)를 제외한 모든 외국계 수입차 판매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9.2% 감소한 2만585대 판매에 그쳤다. 수출 대수는 17만8994대로 감소했지만, 수출액은 친환경차 수출이 대폭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41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액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애로에 따른 생산차질이 가시화된 올해 4월 이후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고부가 차종인 친환경차 수출이 역대 최고치(4만4000대, 12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수출단가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북미시장이 감소세이나 전월대비 호조세를 보였다. 유럽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며 견고한 호조세를 지속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기업 시장점유율 또한 견고한 상승흐름을 유지했다. 미국에서는 1~11월까지 10.1%로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상승했고, 1~10월 유럽 시장에선 8.6%로 1.4%포인트 높아졌다. 연료별로 여전히 내연기관차 수출비중이 81.1%로 높으나, 친환경차 수출 비중(18.9%)이 전년 동기대비 4.2%포인트 상승하며 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11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미국·중국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함께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422억달러를 돌파한 만큼, 현재 수출 기조를 고려하면 올해 수출액이 2014년(484억달러)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12-15 14:10: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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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태원, 공정위 전원회의에 SK실트론 지분인수 직접해명, 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자신의 SK실트론 지분인수와 관련한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공정위 입구에 도착했다. 남색 계열 수트와 타이를 맨 모습이었고 흰색 마스크를 썼다. 노란색 서류봉투를 손에 쥐고 공정위 건물 회전출입문을 통과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직후 '오늘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오신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출입증을 받기 위해 안내데스크로 향했다. 체온 체크를 하고 신분증을 내자 방문증이 바로 나왔다. 최 회장은 방문증을 받아 목에 건 뒤 곧바로 검색대를 통과했다.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앞으로 위법이라고 판단나면 어떻게 대응하시 건가'라는 기자들의 추가적인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은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건물 4층 심판정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쪽으로 사라졌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2017년 SK가 LG그룹 계열사였던 SK실트론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취한 과정이 위법한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 SK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인수한 후 경영권을 확보했고, 이후 남은 지분 49% 중 19.6%를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주당 1만2871원에 추가 확보했다.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을 30%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최 회장이 나머지 29.4%의 지분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SK와 최 회장은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상회하는 70.6%의 지분을 확보해 더 이상의 지분 취득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최 회장이 지분 취득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 판결의 효력을 갖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로 조성욱 위원장을 비롯해 세종심판정 위원 9명 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이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조 위원장, 김재신 부위원장, 윤수현 상임위원, 이정희 비상임위원, 최윤정 비상임위원 등 최소 의결 정족수인 5명이 참석한다. 전원이 합의해야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최 회장 요청에 따라 회사 영업비밀이 언급되는 오후 일부 심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최 회장의 사익편취 여부와 제재 수위, 검찰 고발 여부 등 심의 결과는 일주일 뒤인 22일께 나올 전망이다.

2021-12-15 13:12: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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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동원 허위 구매후기 '빅박스 마케팅' 첫 적발

유엔미디어의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관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쇼핑몰사업자와 광고대행사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허위 구매후기를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몰사업자 (주)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2020년9월~2021년2월까지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하는 등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을 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빅박스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후기작성 대가 지급 업무를 맡았고,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성한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쇼핑몰의 '빈박스 마케팅'이라는 기만적 방식의 구매후기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첫 적발 사례"라며 "불특정 다수를 불법적 후기조작행위에 개입시키고, 경쟁사업자들의 제품과 함께 게시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후기를 다량으로 게재하게 한 점에서 공정거래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2021-12-14 14:2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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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범위 6대 기술 → 14대 기술로 확대

뿌리기술의 확장 방향: 6대 기반 공정기술 + 8대 차세대 공정기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뿌리기술 가짓수가 관련 법 제정 10년 만에 기존 6대 기술에서 14대 기술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전면 확장하도록 한 '뿌리산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은 뿌리산업법 제정(2011년7월)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소재다원화와 지능화 중심으로 확장해 뿌리산업의 기술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고, 뿌리기업 우대 및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 기술'에 4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4개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8개의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해 기존 6대 기술에서 14대 기술로 확장했다. 소재다원화 공정기술은 세라믹과 플라스틱, 탄성소재, 탄소, 펄프 등 다양한 소재 기반 제조 공정 확산을 위한 것으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의 4개 기술을 추가했다. 또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화 공정기술로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의 4개 기술을 추가했다. 뿌리기술 범위 확대에 따라 뿌리산업의 범위도 기존 6대 산업, 76개 업종에서 14대 산업, 111개 업종으로 업종 기준 35개가 추가됐다.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해 뿌리기업임을 공식 확인하는 뿌리기업 확인 절차를 시행령에 뿌리기업 확인 절차, 확인서 유효기간(3년),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뿌리기업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시 가점(2점) 부여, 뿌리산업 관련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했다. 산업부는 뿌리기술 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등 이번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뿌리산업 관련 업종별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뿌리기술 확장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이해도를 높이도록 매년 산업부가 발간하는 뿌리산업 백서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8대 차세대 공정기수에 대한 내용, 기술 동향 등을 상세히 제공할 계획이다.

2021-12-14 14:03: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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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분야 예산 30% 증액… 미래차 전환에 집중

정부가 자동차 분야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미래차 전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분야 2022년도 예산이 올해 3615억원보다 30.2%(1094억원) 증액된 4709억원으로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미래차 기술개발에 4157억원을, 사업화지원에 552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수소·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경쟁력 확보와 사업 전환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투자확대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과 자유공모형 '전환기 대응 R&D'사업을 신설했다. 미래차 기술개발은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분야 전환 지원, 전기·수소차 대중화, 하이브리드차 수출전략화, ICT 융합 신기술 및 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전기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025년 600㎞까지 확보하기 위한 배터리시스템과 주행효율 향상 등 핵심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에 591억원,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에 70억원을 투입하고,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기술개발에 3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수소차는 수소 상용차(트럭·버스)용 핵심부품 국산화와 건설기계·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에서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수소모빌리티 2.0에 90억원을,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 플랫폼 기술개발에 48억원,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기술실증에 42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한다. 또 수소전기트램실증에 전년 대비 약 3배 증액한 96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차로의 급속한 전환이 어려운 부품업계 현실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차를 수출 전략차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품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에도 37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전동킥보드 등 친환경 퍼스널 모빌리티 핵심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중소부품업체 사업다각화 지원에도 나선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사업에 52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에 49억원을 투자한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Lv.4)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안전성·신뢰성 향상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한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362억원,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프랫폼구축에 96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인증 등 사업화지원에도 나선다. 부품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및 M&A 자금 대출시 금리의 2%를 보전해 2022년도에 170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자동차 업계 미래차 진출의 가장 큰 애로요인인 인력 지원을 위해 수요별 선제적 인력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1100명 규모를 내년엔 23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중 사업별 신규 사업자 접수 및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고, 4월 중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자동차 부품업계 기술개발 여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021-12-14 13:0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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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ICT 수출 전년대비 30% 증가한 215억달러… 두 달 만에 역대 최고 월 수출액 경신

월별 ICT 수출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대의 월 수출액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1월 ICT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0% 증가한 214억9000만달러를 기록, 9월 이후 2개월 만에 최고 월 수출액을 경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역대 11월 수출액 중 1위이며, 11월까지 누적 기준 최고치다. 일평균 수출은 9억달러(24.0일)로 전년 동월(7.2억달러, 23.0일) 대비 24.6% 증가했다. 품목별로 주요 4대 품목 수출 모두 증가했고, 5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0억9000만달러), 디스플레이(24억3000만달러), 휴대폰(14억8000만달러), 컴퓨터·주변기기(17억8000만달러) 순이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이 ICT 수출 상승을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 11월 중 가장 많았다. 메모리반도체는 모바일 및 서버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15개월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시스템 반도체는 2020년 최초 수출 300억달러 돌파에 이은 연속 300억달러 조기 달성으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다. 파운드리 업황 호조로 7개월 연속 월 30억달러대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했다. 수요 지속에 따른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호조로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휴대폰은 전년 동월 대비 17.0% 증가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가 지속되며 완제품과 부분품이 동반 상승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전년 동월 대비 70.8% 증가했다. 보조기억장치를 중심으로 한 주변기기 수출 확대로 9개월째 증가세다. 특히 SSD는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11월 누적 기준 110억달러를 돌파했다. 주요 5개국 수출 모두 증가했다. 국가별로 중국(홍콩포함, 100억6000만달러), 베트남(35억3000만달러), 미국(24억9000만달러), 유럽연합(12억7000만달러), 일본(3억8000만달러) 순이다. 중국과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모두 증가했고, 주요 5개국 모두 7~23개월째 증가세다.

2021-12-14 11:1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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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콩 단지에 배수개선 사업 신규 지원… 전북 김제 죽산면 등 8지구 선정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콩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콩 단지에 배수개선사업을 신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배수개선은 홍수기에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습해가 심한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문을 설치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해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논콩은 6월 파종 이후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시 침수나 습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농경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해충 발생 등으로 콩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논콩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배수시설 정비를 지원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각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답사 등을 거쳐 전북 김제 죽산면 등 8지구를 2022년도 논콩 단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해 배수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논콩 단지 경영체가 있는 지역 중 배수시설 정비 시 주변으로 논콩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단지화가 가능하고, 토양불량 등 사업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이며, 지구당 평균 70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앞으로 농콩 생산단지에 배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생산성 증대 및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시설·장비, 콩 종합처리장 등의 사업과 연계해 종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13 15:26: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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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공연중지시 대관료 100% 환불… 예술의전당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연장 대관 계약을 해지할 때 공연장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거나 사업자가 일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요 공연장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공연이 중단될 경우 대관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공연장은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5곳이다. 시정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계약 해지시 사업자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는 조항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및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과도한 위약금 및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입증책임의 부당 전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 6가지다. 예술의전당·엘지아트센터·인터파크씨어터는 기존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사업자 승인을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 승인 없이 계약 해지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 예술의전당과 엘지아트센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사업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는데, 이 때 기존에는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 외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으로 공연이 취소됐을 때는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계약금 비율을 기존 이용대금의 30%에서 10~15%로 인하하고, 잔금납부 시기를 입장권 판매 90일전까지에서 입장권 판매 개시전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을 사유로 공연중지 등 행정명령시엔 납부금액의 100% 환급하는 조항은 신설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연·예술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공연 취소 위약금과 과도한 책임 전가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심사 대상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공연장들로서 이들 모두 자진시정을 했고 불공정약관 외 추가적인 약관 수정도 진행하였는 바, 다른 공연장들에게도 좋은 선례로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사례를 문체부에도 전달해, 문체부가 현재 마련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13 15:12: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