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부 "오미크론 확산에도 농식품 공급 핵심시설 기능 이상무"

가락시장 /유토이미지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농식품 공급망의 위험 수준을 평가한 결과, 가락시장과 도축장 등 핵심시설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3월 가락시장의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0.28%인 20.2명이고, 도축장은 전체 종사자의 0.12%인 27.8명이 확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일 평균 확진자가 인구의 0.54%인 27만6298명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공급망 기능 지표 측면에서는 일부 중도매인 점포(123개), 도축장(4개)에서 일시적인 운영 중단이 발생했으나, 격리대상 축소 등 새로운 방역체계에 맞춰 업무중단을 최소화하고 민·관 기능연속성계획(BCP) 추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한 결과 거래물량, 도축능력 등 공급 기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가락시장에서는 금요일마다 전체 종사자 진단검사 후 주말 사이 방역조치를 완료해 평일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매일 주·야 방역수칙 단속반을 운영해 감염 확산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도축장은 운영 중단 시 인근 도축장으로 출하 물량을 분산해 공급기능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유행 정점 시기를 3월 16~22일로 예측하고 신규 확진자가 일 평균 37만2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이러한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까지 선제검사와 단속반 운영 등 시설별 방역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살피고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물량 분산, 운송자원 투입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5 14:30:26 한용수 기자

고교학점제 졸업기준 학교별로 정한다… 최소 192학점 들어야 졸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개별 학교가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교별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등 교과과정의 차이가 확연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돼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겼고, 이번 시행령은 그 세부 내용을 정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고교들은 올해 연말 확정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근거를 학칙에 마련해 2023학년도 단계적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에 시범도입됐고 2023학년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고1부터 총 이수학점을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이전까지는 1주일 기준 34교시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내년 고1부터는 고교 3년 간 1주일 기준 32교시만 들으면 졸업 이수학점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과 6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6학점을 감축했고, 남은 공강시간을 활용해 다른 학교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듣거나 진로 상담을 받는 식으로 활용토록 했다. 개별 학교가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을 학칙으로 정함에 따라, 학교별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고교교육혁신과 권지영 과장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을 상당히 보장한다는 취지"라며 "개별학교의 특성에 맞춰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소 이수학점 등 학교별 교육 여건이 달라지는 점에 대해 권 과장은 "고교 1학년때 공통과목을 듣고 5월부터 2학년 이후 배울 선택과목에 대한 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통해 선택과목 개설을 준비하게 된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학하고자하는 대학 학과나 계열을 감안해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 연수 등 학교 현장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외국인과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를 고쳐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고,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면서 관련 조항이 정비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는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지만, 학교가 교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학교에서 뽑지 않는 교과목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 3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 설치되는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 및 상담공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인권센터가 대학사회에 안착하도록 선도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사업도 3월부터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5 14:11:51 한용수 기자

잇따른 사망사고 … 업계 '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 신설해 대응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철강 생산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철강업계가 공동으로 '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를 신설해 사고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철강업계는 15일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강업계 안전관련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 세아베스틸, 철강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회사별 안전관리 체계와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포스코 등은 안전관련 대응조직을 사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하면서 사고예방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작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확대, 현장 위험성 평가제도 강화, 불완전한 현장 신고제 운영 등도 이뤄지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체별 안전관련 임원이 참여하는 '(가칭)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를 신설해 주기적으로 안전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중대재해의 90% 이상이 비일상 작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만큼,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직업사례 분석과 안전대응 논의를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사흘 뒤인 5일에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 본사를 포함한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에 착한 상태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을 지키고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자산"이라며 "작업자의 실수까지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2022-03-15 10:55:27 한용수 기자

ICT 수출, 오미크론·우크라 사태에도 역대 2월 수출액 중 최고 기록

최근 정보통신기술 산업 수출입 규모 및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오미크론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2월 중 최고를 기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3.7% 증가한 188억80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다. 특히, 역대 2월 수출액 중 최고로, 역대 1위였던 2018년 2월 156억80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2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9억4000만달러(20.0일)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104억6000만달러, 24.0%↑)는 10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했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13억1000만달러, 56.3%↑), 휴대폰(부분품, 7억1000만달러, 18.4%↑), 주변기기(SSD, 13억2000만달러, 69.6%↑) 등 대부분 품목이 고르게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출시 등 전방산업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18개월 연속 증가, 11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다.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10개월 연속 30억달러대를 기록했고 22개월 연속 증가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9.3% 증가한 22억5000만달러로, OLED가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LCD는 2022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15.8% 증가한 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OLED TV 시장 확대와 모바일 제품 확대 등 OLED 수요가 지속되며 전년 동월 대비 56.3% 증가한 13억1000만달러를 기록, 2020년 9월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5개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중국(홍콩 포함, 84억7000만달러, 20.7%↑), 베트남(30억9000만달러, 34.0%↑), 미국(20억8000만달러, 14.5%↑), 유럽연합(12억2000만달러, 31.0%↑), 일본(3억3000만달러, 8.8%↑)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다. ICT 수입은 113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74억9000만달러 흑자(잠정)를 기록했다. 흑자규모는 1년 전보다 14억3000만달러 증가한 수준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4 16:00:19 한용수 기자

한미 FTA 발효 10년… "무역규모 66.1% 증가·무역수지 매년 흑자"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양국 간 무역액은 16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5% 늘었다. 이는 FTA 체결 시점인 2012년(1018억 달러)과 비교해 66.1% 증가한 액수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15일을 기준으로 10년을 맞았다. 협상 당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으나, 양국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대미 무역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한미 양국 간 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28.5% 증가한 169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한미FTA 체결 시점인 2012년 1018억달러 대비 약 66.1% 증가한 규모다. 특히, 2015년, 2016년, 2020년 3개년을 제외한 모든 해 상품무역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를 기록했다. 2021년 대미 수출 총액은 959억달러로 전년 대비 29.4% 증가해 FTA 발효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대세계 수출 증가율(25.8%)을 3.6%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8.9%)·자동차부품(25.8%)·반도체(21.4%)·컴퓨터(25.8%)·석유제품(104.1%) 등으로 상위 5개 품목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품목별로, 한국 자동차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0.0%로 전년대비 1.5%포인트 증가했고, 자동차부품은 수급차질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 -11.5%에서 25.8%로 플러스 전환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수요 강세 영향 등으로 대미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고, 컴퓨터는 전산기록매체(SSD) 대미 시장점율 1위 등 전년 대비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과 연관산업 수요 확대로 수출단가와 물량이 동시에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4%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수입은 2021년 732억달러로 전년대비 27.3% 증가, FTA 발효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미 상위 5개 수입품목인 원유(55.8%), 반도체제조용장비(48.4%), 천연가스(129.9%), LPG(62.6%), 자동차(43.7%)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1.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227억달러 흑자다. 대미 무역수지는 FTA 발효 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매년 흑자를 유지했다. 특히, FTA 특혜 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늘었다. 지난해 한미 FTA 특혜 관세 품목 수출은 412억7000만달러로 2012년 128억8000만달러와 비교해 220.4%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같은 기간 특혜 관세 미적용 품목 수출은 19.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특혜 관세 품목 수입은 34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으며, FTA 발효 시점 대비 215.4% 증가했다. 동 기간 FTA 특혜관세 미적용 품목의 대미 수입은 19.8% 늘었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2020년까지 9년간 연평균 서비스 무역 금액은 462억달러로 FTA 발효 이전(2011년 450억달러) 대비 2.6%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 양국 서비스 무역 총액은 431억달러로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2020년 대미 서비스 수출 총액은 174억달러로 미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 수출국이다. 같은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 대상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166.6억달러), 일본(69.9억달러) 순이다. 서비스 수입은 2020년 257억달로로 전년 대비 17.9% 감소했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등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여행(-53.4%)·지재권사용료(-3.2%)는 감소한 영향이다. 서비스 수지는 83억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은 줄었다. 한미양국의 투자도 지속 확대 추세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한 투자보다 규모와 증가율에서 주도하는 모양새다. FTA 발효 후 미국의 한국 투자액(신고기준)은 총 482억달러로 발효 전 대비 98%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누적액도 지난해 3분기까지 기준으로 1129.9억달러로, 발효 전보다 282% 늘었다. 2021년 미국의 대한 투자는 52억6000만달러(신고금액)로 전년(53.0억달러) 대비 약 0.9% 감소했다. 이는 미국 중심의 신 GVC 정책 본격화 등 자국 투자 확대정책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의 대세계 직접투자는 2017년 3278억달러, 2018년 1944억달러, 2019년 936억달러, 2020년 928억달러로 감소 추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4 15:28:12 한용수 기자

공정위, '주식 소유 금지' 위반한 대명화학 ·제일파마홀딩스 2개사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일반지주회사 2곳이 자회가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4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주)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주)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2019년5월7일~2020년11월15일까지 약 1년6개월간 소유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주)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2년의 유예기간 내 해당 주식 소유를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명화학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제일파마홀딩스와 한상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하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4 13:44:44 한용수 기자

한식 창업·전통주 소믈리에 등 한식 교육 기관에 최대 2400만원 지원

2022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14일 '2022년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 대상 기관을 3월15일~4월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은 한식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한식 분야 취·창업 희망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1개 교육과정, 393명의 교육생을 지원했으며, 한식당 운영, 재외공관 관저 조리사와 학생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의 경험을 제공했다. 해당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한식당 취업을 비롯, 국내 호텔과 식품 외식기업, 미쉐린가이드 선정 레스토랑, 재외공관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다. 올해 사업은 최대 14개 교육과정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한식 분야 전공 과정, 취·창업 지원과정으로 나뉜다. 한식 분야 전공 과정은 한식, 조리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년제 또는 4년제 고등교육기관, 한식 조리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400만원이 지원된다. 취·창업 지원과정은 한식 분야의 취·창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식 해설사, 전통주 소믈리에, 한식 창업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학원 등이 신청하 수 있고,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식포털(https://www.hansi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분야별 한식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4 11:37:51 한용수 기자

러, 반도체소자 등 500개 품목 수출금지… 국내 수출기업 타격 '촉각'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한 비우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500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일 러시아가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자국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이 포함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일부 미승인국을 제외한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500개 품목에 이르는 러시아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키로 했다.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219개로 우리 기업의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소자, 전자IC 등이 포함됐다. 또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 품목이 수출 제한품목으로 지정됐다.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진 나라가 러시아가 포함된 EAEU 회원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지만,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러시아가 앞서 발표한 비호국 모두 포함되면서 러시아 제재에 나선 국제사회에 대응한 맞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7일 러시아 정부는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 등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러시아가 정한 비우호국 명단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일본 등 48개국이 포함됐다. 러시아 정부는 다만,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EAEU 회원국 등으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은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조치의 공통적인 예외로 적용키로 했다. 또 수출금지 예외로는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과 EAEU산 상품으로서 EAEU회원국 내 통관절차가 진행 중인 상품으로 했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연방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은 수출제한에서 예외로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산 물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시돼 있는데, 주로 과거 수입산 제품과 장비 등이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수출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에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 등 주로 현재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3월 중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열고 이번 조치 관련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2-03-13 12:58:33 한용수 기자

'겉으론 경쟁사, 실제는 한통속' 한일피복공업 등 3개사 공공입찰서 담합 적발

군복과 경찰 정복 등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사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제일피복공업(주), 한일피복공업(주),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급물품이란 국방부, 교정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군인과 경찰 등에 제공하는 운동복, 전투복, 장갑류, 이불류 등 다양한 종류의 피복 섬유제품을 말한다. 보급물픔은 소모적 성격이 강해, 매년 상시적으로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로 공고된다. 소규모 시설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비교적 단순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다른 제조산업에 비해 용이하고 대부분의 입찰도 중소기업 간 과열 경쟁 양상을 띠는 특성을 갖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 ~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다만,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중 3개 개인사업자(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는 폐업 등 사유로 종결처리됐다. 이들 6개 사업자는 가족관계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로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입찰에서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해 참가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다. 이들은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0.1~0.3%의 비율로 차이를 둬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 기간 이들은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한 결과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제일피복공업과 한일피복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27억9500만원, 29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공정위 심의 직전인 올해 1월1일자로 폐업해 시정명령 이행이 불가능한 삼한섬유(대표 권성석)에는 시정명령 없이 과징금 3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3 12:00:23 한용수 기자

저소득층 중·고생 대상 '꿈사다리 장학생' 2400명 선발

2022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신규 선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전년보다 2배 많은 2400명을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학생의 꿈과 역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꿈 장학금은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재능 장학금은 특화된 재능을 보유한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SOS 장학금의 경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재난·폭력 등 위기에 놓인 학생을 선발해 지원한다. 꿈·재능 장학금은 3월14일~4월7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을 거쳐 7월까지 최종 선발하고, SOS 장학금(1차)은 3월14일~31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까지 최종 선발한다. 2차 SOS 장학금은 8월 중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의 학업장려금(25~45만원)을 매월 지급해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1대 1상담(멘토링), 심리상담, 진로역량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꿈사다리 장학사업 내용과 신청·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290)에 문의하거나 누리집(www.kosaf.go.kr) 안내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꿈을 가지고 도약하고자 하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힘겨워하는 청소년들에게 사다리가 되어주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3 11:01:38 한용수 기자

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 팬데믹'… 1인당 월평균 48.5만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미혼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학원비(사교육비)를 월 평균 46만원 이상 쓴 것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와 비교해 23.4% 늘어났다. 사진은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시스 코로나19가 지속된 2년 사이 국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2007년 조사 이후 역대 최대였다. 교육부는 11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전국 3000여개 초중고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1.0조원에서 2020년 19.4조원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3.4조원으로 급증했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19 이후 2년 사이 국내 사교육 시장이 11.5%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 발생 첫 해 사교육 수요가 감소하면서 쪼그라들었다가, 지난해 백신접종과 대면 활동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는 등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사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학원으로 아이들이 다시 복귀하는 형태를 보이며 일반교과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생이 10조5000억원으로 전체 사교육비의 4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생(6조5000억원, 27.9%), 중학생(6조3000억원, 27.1%) 순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상승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이 82.0%, 중학생 73.1%, 고등학생 64.6% 순으로 높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보다 1.5시간 증가했다. 중학생이 7.0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초등학생 6.8시간, 고등학생 6.3시간 순이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만7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고등학생 64만9000원, 중학생 53만5000원, 초등학생 40만원이었다. 사교육비로 월평균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15.8%로 전년보다 3.0%포인트 증가했다. 10만~20만원 미만은 11.3%, 10만원 미만은 5.3%였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일반교과 과목별 사교육비는 28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6% 늘었다. 영어(11만2000원), 수학(10만5000원), 국어(3만원), 사회·과학(1만6000원) 순으로 많았다. 예체능, 취미·교양은 8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38.0% 증가했다. 일반교과 사교육의 주요 목적은 학교수업보충(50.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선행학습(23.8%), 진학준비(14.2%), 보육(5.3%), 불안심리(3.8%) 순이었다 대면활동 제한 등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20년 9.5%로 크게 하락 한 후, 2021년 28.9%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8.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가구소득별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3000원으로 '200만원 미만 가구'의 11만6000원보다 약 5.1배 많아 전년과 비슷한 격차를 유지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에 대응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을 확대해 학사 운영을 정상화한다. 또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돌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올해 국영수 교과보충수업 규모도 20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대학생 튜터링도 24만명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1 17:09:19 한용수 기자

농협중앙회 신임 부회장에 이재식 상호금융 대표이사 선임

(왼쪽부터) 농협중앙회 이재식 부회장(전무이사),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이사, 박태선 조합감사위원장, 우성태 농협경제 대표이사/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1일 이재식 전무이사(부회장)를 비롯해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이사, 박태선 조합감사위원장을, 농협경제지주는 우성태 농업경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신임 부회장은 영남고,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출신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미래경영연구소장, 상호금융 대표이사를 지냈다. 조소행 신임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대신고, 순천향대를 졸업했으며 농협중앙회에서 기획조정본부장,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박태선 신임 조합감사위원장은 목포고, 동국대 농학과 출신으로 농협은행 HR·업무지원부문장,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를 지냈다. 우성태 신임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평택고,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농협경제지주에서 판매유통본부장, 경제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농협중앙회는 "전무이사는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농업금융 서비스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호금융사업을,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영농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농업경제부문을 각각 전담하며, 조합감사위원장은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회장, 상호금융 대표이사, 농업경제 대표이사 임기는 각각 2년, 조합감사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1 15:35:07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직무대리 ▲ 대변인 김정욱

2022-03-10 13:53:40 한용수 기자

중소·중견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최대 200억원 한도 융자 보증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 올해 3150억원의 융자 보증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11일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원/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0 13:44:35 한용수 기자

경남기업·태평로건설, 하청업체에 산재·민원처리비용 떠넘기다 '덜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경남기업과 태평양건설이 하청업체에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오다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남기업·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해 제재한 것으로,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지적된 특약을 보면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2020년 9월 29일~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 또한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특약 9개 유형 22건을 설정했다.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특약에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의 불공정한 내용을 넣었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의 유형이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0 12:0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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