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한 비우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500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일 러시아가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자국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이 포함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일부 미승인국을 제외한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500개 품목에 이르는 러시아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키로 했다.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219개로 우리 기업의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소자, 전자IC 등이 포함됐다. 또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 품목이 수출 제한품목으로 지정됐다.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진 나라가 러시아가 포함된 EAEU 회원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지만,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러시아가 앞서 발표한 비호국 모두 포함되면서 러시아 제재에 나선 국제사회에 대응한 맞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7일 러시아 정부는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 등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러시아가 정한 비우호국 명단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일본 등 48개국이 포함됐다.

러시아 정부는 다만,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EAEU 회원국 등으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은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조치의 공통적인 예외로 적용키로 했다.

또 수출금지 예외로는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과 EAEU산 상품으로서 EAEU회원국 내 통관절차가 진행 중인 상품으로 했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연방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은 수출제한에서 예외로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산 물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시돼 있는데, 주로 과거 수입산 제품과 장비 등이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수출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에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 등 주로 현재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3월 중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열고 이번 조치 관련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