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개별 학교가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교별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등 교과과정의 차이가 확연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돼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겼고, 이번 시행령은 그 세부 내용을 정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고교들은 올해 연말 확정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근거를 학칙에 마련해 2023학년도 단계적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에 시범도입됐고 2023학년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고1부터 총 이수학점을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이전까지는 1주일 기준 34교시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내년 고1부터는 고교 3년 간 1주일 기준 32교시만 들으면 졸업 이수학점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과 6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6학점을 감축했고, 남은 공강시간을 활용해 다른 학교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듣거나 진로 상담을 받는 식으로 활용토록 했다.

개별 학교가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을 학칙으로 정함에 따라, 학교별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고교교육혁신과 권지영 과장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을 상당히 보장한다는 취지"라며 "개별학교의 특성에 맞춰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소 이수학점 등 학교별 교육 여건이 달라지는 점에 대해 권 과장은 "고교 1학년때 공통과목을 듣고 5월부터 2학년 이후 배울 선택과목에 대한 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통해 선택과목 개설을 준비하게 된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학하고자하는 대학 학과나 계열을 감안해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 연수 등 학교 현장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외국인과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를 고쳐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고,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면서 관련 조항이 정비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는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지만, 학교가 교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학교에서 뽑지 않는 교과목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 3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 설치되는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 및 상담공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인권센터가 대학사회에 안착하도록 선도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사업도 3월부터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