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15일을 기준으로 10년을 맞았다. 협상 당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으나, 양국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대미 무역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한미 양국 간 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28.5% 증가한 169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한미FTA 체결 시점인 2012년 1018억달러 대비 약 66.1% 증가한 규모다. 특히, 2015년, 2016년, 2020년 3개년을 제외한 모든 해 상품무역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를 기록했다.

2021년 대미 수출 총액은 959억달러로 전년 대비 29.4% 증가해 FTA 발효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대세계 수출 증가율(25.8%)을 3.6%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8.9%)·자동차부품(25.8%)·반도체(21.4%)·컴퓨터(25.8%)·석유제품(104.1%) 등으로 상위 5개 품목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품목별로, 한국 자동차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0.0%로 전년대비 1.5%포인트 증가했고, 자동차부품은 수급차질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 -11.5%에서 25.8%로 플러스 전환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수요 강세 영향 등으로 대미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고, 컴퓨터는 전산기록매체(SSD) 대미 시장점율 1위 등 전년 대비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과 연관산업 수요 확대로 수출단가와 물량이 동시에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4%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수입은 2021년 732억달러로 전년대비 27.3% 증가, FTA 발효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미 상위 5개 수입품목인 원유(55.8%), 반도체제조용장비(48.4%), 천연가스(129.9%), LPG(62.6%), 자동차(43.7%)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1.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227억달러 흑자다. 대미 무역수지는 FTA 발효 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매년 흑자를 유지했다.

특히, FTA 특혜 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늘었다.

지난해 한미 FTA 특혜 관세 품목 수출은 412억7000만달러로 2012년 128억8000만달러와 비교해 220.4%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같은 기간 특혜 관세 미적용 품목 수출은 19.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특혜 관세 품목 수입은 34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으며, FTA 발효 시점 대비 215.4% 증가했다. 동 기간 FTA 특혜관세 미적용 품목의 대미 수입은 19.8% 늘었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2020년까지 9년간 연평균 서비스 무역 금액은 462억달러로 FTA 발효 이전(2011년 450억달러) 대비 2.6%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 양국 서비스 무역 총액은 431억달러로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2020년 대미 서비스 수출 총액은 174억달러로 미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 수출국이다. 같은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 대상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166.6억달러), 일본(69.9억달러) 순이다.

서비스 수입은 2020년 257억달로로 전년 대비 17.9% 감소했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등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여행(-53.4%)·지재권사용료(-3.2%)는 감소한 영향이다. 서비스 수지는 83억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은 줄었다.

한미양국의 투자도 지속 확대 추세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한 투자보다 규모와 증가율에서 주도하는 모양새다.

FTA 발효 후 미국의 한국 투자액(신고기준)은 총 482억달러로 발효 전 대비 98%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누적액도 지난해 3분기까지 기준으로 1129.9억달러로, 발효 전보다 282% 늘었다.

2021년 미국의 대한 투자는 52억6000만달러(신고금액)로 전년(53.0억달러) 대비 약 0.9% 감소했다. 이는 미국 중심의 신 GVC 정책 본격화 등 자국 투자 확대정책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의 대세계 직접투자는 2017년 3278억달러, 2018년 1944억달러, 2019년 936억달러, 2020년 928억달러로 감소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