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촌관광 등급체계 바꾼다… 안전·위생관리 평가 강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된 경기 포천시 '교동장독대 마을' /사진=농식품부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가 개편돼, 안전·위생 요건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관광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평가 부문이 기존 4개(체험, 교육, 숙박, 음식) 부문에서 3개(체험, 숙박, 음식) 부문으로 줄고, 평가항목을 부문별 최대 85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제출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한다. 특히,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 점수가 높아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평가를 강화했다. 또 시설과 서비스 등 평가항목에 안전·위생 평가 비중을 높인다. 이에 따라 평가 부문별로 체험의 경우 안전·위생 평가 비중이 기존 9.8%에서 21.4%로 두 배 이상 높아지고, 숙박 부문은 28.6%에서 41.4%로, 음식 부문은 25.7%에서 35.7% 강화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등 소비자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척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신청은 4월 27일 ~ 5월 2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자원개발원(☎031-8084-95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7 14:02:05 한용수 기자

저탄소 투자기업에 올해 1500억원 융자 지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올해부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설비 구축과 R&D 투자에 정부 융자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1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계획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설비와 R&D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사업장당 선도프로젝트 소요자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 이내 지원한다. 올해 융자규모는 1500억원으로 사업장 당 최대 500억원(설비, R&D 합산) 한도, 융자기간은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10년이다. 융자금리는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포인트를 차감해 산정하고 융자금리가 1.3% 이하인 경우 최저융자금리 1.3%가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융자지원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전담기관, 전국 13개 시중은행을 융자지원 취급은행으로 지정했다. 융자지원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보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수수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5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 7000억원(잠정)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융자사업 신청은 5월31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상세 내용은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7 13:31:45 한용수 기자

닭고기 인상 담합 통로 '한국육계협회'… 12억 과징금에 검찰 고발 당해

/유토이미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내용 /자료=공정위 제공 치킨과 삼계탕 등 국민 먹거리인 닭고기 인상을 부른 주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의 통로가 된 한국육계협회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육계협회는 2008년 6월 ~ 2017년 7월까지 약 9년간 소속 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해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계와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해외 수입 품종인 원종계 암컷과 수컷을 교배해 생산되는 종계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삼계의 경우 종계 수컷과 산란계(계란 생산 모적으로 기르는 닭) 종계 암컷을 교배해 생산되며,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토종계도 있다.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 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결정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시세를 올렸다. 나아가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종란 감축 시 약 50여일(부화 21일+사육30일), 병아리 감축 시엔 약 30일 후부터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19일 ~ 2017년 7월27일까지 약 6년간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키는 한편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 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거나 냉동비축을 늘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담합에 가담한 7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여원을 부과하고 2개사는 검찰고발했다. 올해 3월엔 육계 담합에 가담한 16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58억여원을 부과하고 총 1758억여원을 부과, 올품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번 조치는 하림과 올품, 마니커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 치킨과 삼계탕 등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는 육계협회 2019년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 2021년 삼계 신선육 담합, 2022년 육계 신선육 담합을 순차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며 "이번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7 12:46:32 한용수 기자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마이너스' … 친환경차만 '호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2022년 3월 자동차산업 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무역협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중국 부품 공급 차질 등의 여파에 국내 자동차 산업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7개월 연속 수출 1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호조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생산 -9.5%, 내수 -19.1%, 수출 대수 -7.7%(수출액-9.7%)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자동차 생산은 조업일수가 1일 감소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 등으로 1년 전보다 9.5% 감소한 30만2161대를 기록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와이어링하네스 등 현지 생산 공장 일부가 가동 중단된 영향도 받았다. 업체별로 현대는 13만4000대(-14.2%), 기아는 11만9000대(-11.6%), GM은 2만5000대(-6.6%) 생산에 그쳤다. 쌍용(8000대, +11.0%)과 르노코리아(1만5000대, +92.4%)는 각각 지난해 협력 업체의 부품 공급 부족과 닛산 로그 위탁 생산 중단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자동차 내수 하락세는 더 가파르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출고적체 현상 지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 급감한 13만8647대 판매에 그쳤다. 국산차는 21.0% 감소한 11만1065대, 수입차는 10.5% 감소한 2만7582대 판매에 그쳐 작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수출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17만9630대, 금액은 9.7% 감소한 39억7000만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대수·금액이 동반 감소세로 전환했다. 차량용 반도체와 부품 공급난 등에 따른 생산 물량 감소, 러시아 내 선적 보류 등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대 러시아 완성차 수출 비중은 4.5%(9.1만대) 규모다. 다만, 주요 글로벌 완성차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견고한 상승세다. 미국 내 한국차 점유율은 올해 1~3월 기준 9.8%로 1년 전(8.6%)보다 1.2%포인트 증가했고, 유럽 국산차 점유율도 올해 1~2월 기준 9.9%로 1년 전(7.3%)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 수출 금액은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완성차 및 친환경차 수출 주요시장인 북미와 유럽연합 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친환경차는 내수와 수출 모두 호조세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한 3만8784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의 28.0%를 차지하며 월간 최다 판매 대수 및 판매 비중을 달성했다. 연료별로는 작년 출시된 스포티지, 아이오닉5 등 판매 호조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최다 내수판매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1년 전보다 45.5% 증가한 4만1320대, 금액은 43.1% 증가한 11억7000만달러로 대수와 금액 모두 역대 3월 실적 중 최고를 기록했다. 수소차를 제외한 전 차종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해 전체 승용차 수출의 23.8%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7개월 연속 10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기록,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29.4%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수소차는 큰 폭으로 증가해 작년 10월 첫 6억달러 달성 이후 6개월 연속 6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수출액 증가에 기여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액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차량용반도체 수급난 지속과 무력충돌에 따른 현지 공장 가동중단 등에도 불구, 친환경차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 동월 수준인 21억7700만달러를 유지했다.

2022-04-15 11:41:32 한용수 기자

'디지털 신분증 표준화 포럼' 창립… "디지털 신원증명 시대 앞당긴다"

/유토이미지 국가기술표준원 디지털 신원증명 시대를 열기 위한 기술 표준화 지원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신분증(ID) 표준화 포럼'을 창립하고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엘지CNS, KT, 라온시큐어 등 산업계와 한국조폐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포럼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생체인식 여권 등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앞당기고 비대면 계약 등 이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의 편리성 확대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화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향후 ▲디지털 신원증명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필수 기술 간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산업계 확산을 위한 표준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는 삼성전자 김종수 수석연구원이 국제표준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글로벌 산업 동향에 대해, 엘지CNS 이정화 단장이 블록체인 기반 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라온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 신분증 기술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성은 책임연구원은 기존 여권의 디지털 변환 기술에 대해 관련 산업 현황과 표준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최명렬 한양대 교수는 "표준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신분증이 행정과 민간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세상에서 신원증명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하려면 표준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와 보완성 강화가 필수"라며 "표준 개발뿐 아니라 표준기술이 적용된 연관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5 11:00:21 한용수 기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 만들겠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is.com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는 14일 후보 지명 소감으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드는데 미력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소감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농업 분야에 대해 "식량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산업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후변화와 수급 불안,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해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소멸 위기에 빠져있는 농촌에 활력을 높이는 등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겸허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세부적인 정책구상은 정식 임명 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0회 기술고시에 합격, 1985년 농림수산부 농업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농촌인력과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어촌정책국장 등을 두루 겨쳤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농촌진흥청장, 충남대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국가농림기상센터 이사장,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4 16:28:00 한용수 기자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반덤핑관세 3.6~7.61% 부과 결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제423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으로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다. 무역위는 작년 4월26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 조사 절차를 거친 결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고, 인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날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해외업체 3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4 16:02:47 한용수 기자

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기업결합 심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디오 게임 개발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건을 심사한다. 공정위는 지난 4일 MS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MS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윈도우즈 운영체제,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함께 게임콘솔(Xbox)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한다. MS 계열회사들이 개발·배급하는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 포르자호라이즌, 엘더스크롤 등이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 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는 회사다. 이에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이,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에 따라 자료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4 15:41:05 한용수 기자

'제3자 낙찰 막으려 입찰참가 취소도'… 12개 교복 대리점 담합 적발

수도권 12개 교복 대리점들이 약 4년간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자와 투찰가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12개 교복 대리점 중 위반 행위가 중한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 등 2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영세 사업자인 10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교복 대리점은 착한학생복 구리점, 착한학생복 노원점, 엠씨, 이엠씨학생복, 착한세인트학생복, 스쿨하모니, 스쿨룩스 구리점, 스마트 구리점, 옥스포드학생복, 옥스포드현대패션, 아이비클럽 구리·남양주점, 이튼클럽학생복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대리점은 2016년 8월 ~ 2020년 9월까지 약 4년 간 남양주 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12건의 교복(동·하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 실행했고, 그 결과 총 10건을 낙찰받았다. 이들은 각 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서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주고받으며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담합 사례를 보면, 덕소고 입찰에서는 8개 교복 대리점들은 기존부터 덕소고에 납품해 오던 옥스포드학생복을 낙찰자로 합의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그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옥스포드학생복으로부터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했다. 당시 옥스포드학생복은 덕소고 교복 디자인 변경으로 기존 원단의 재고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남양주 다산중학교 입찰에서는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이 낙찰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제3자의 낙찰을 막기 위해 입찰을 유찰시키고자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대리점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 주변의 대리점들과 친분이 있고, 거래하던 학교와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은 학교의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2022-04-14 15:24:56 한용수 기자

3월 ICT 수출 232.6억달러… 최고기록 3개월 만에 경신

14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역대 월별 ICT 수출 순위 및 수출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ICT 수출은 232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174.1억달러) 대비 33.6% 증가, 2021년 4월 이후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지속했다. 이는 ICT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이다. 일평균 수출도 10억1000만달러(23.0일)로 전년 동월 7억3000만달러(24.0일) 대비 39.4% 증가, 역대 3월 일평균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132.0억달러, 37.9%↑), 디스플레이(24.5억달러, 45.3%↑), 휴대폰(15.1억달러, 36.9%↑), 컴퓨터·주변기기(17.9억달러, 36.9%↑) 등 주요 4대 품목 수출이 40% 가량 증가했다. ICT 전체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는 11개월 연속 100억불을 상회, 역대 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출시 등 전방산업의 수요 지속으로 작년 12월 이후 3개월 만에 80억달러를 넘어서며 19개월 연속 증가했고,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첫 40억달러를 상회,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다. 디스플레이는 수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수요 지속으로 19개월 연속 증가다. 유기발광다이오드TV, 모바일용 등 시장 확대 흐름이 이어지며 유기발광다이오드는 전년 동월 대비 69.0%나 증가했다. 휴대폰의 경우 완제품(7.7억달러, 75.3%↑)과 부분품(7.4억달러, 11.6%↑)이 동반 상승하며 증가로 전환했다.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고부가가치 부품의 수요가 확대된 결과다. 컴퓨터·주변기기 분야에선 주변기기가 전년 동기 대비 52.8% 증가하며 수출을 주도했다. 특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는 2021년 5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55.6% 증가한 14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105.7억달러, 28.6%↑), 베트남(25.0억달러, 48.9%↑), 미국(28.4억달러, 37.7%↑), 유럽연합(14.2억달러, 27.1%↑), 일본(4.6억달러, 14.2%↑) 등 주요 5개국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ICT 수입액은 12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5% 증가했다.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수입이 모두 늘었다. 수입 지역은 대만, 베트남, 일본, 미국 등은 증가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홍콩포함)은 소폭 감소했다. 3월 ICT 무역수지는 104억달러 흑자다. 품목별로 반도체(71.1억달러), 디스플레이(19.6억달러), 휴대폰(5.9억달러) 순이며, 국가별로는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60.9억달러)을 포함해 베트남(20.8억달러), 미국(21.0억달러), 유럽연합(7.7억달러)은 흑자 기조를 지속했다. 대 일본 적자는 6억5000만달러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인한 전체 수출 적자는 -1.4억달러인데, ICT 산업은 104.0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며 "중소·중견기업도 반도체, 접속부품,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4 14:41:52 한용수 기자

아주대·세종대 등 5교,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 수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아주대와 세종대 등 국내 5개 대학이 외국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위도 수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4일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대학(원)으로 아주대, 부천대, 동아대, 세종대, 호남대 등 5개교 11개 과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도는 외국에 국내 대학의 분교나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지원하고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2018년 5월 신설됐다. 제도 도입 후 첫 심사를 통해 인하대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 부천대 유아교육과, 경영한국어과, 건축학과가 각각 우즈베키스탄 IUT와 BUT 두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승인된 과정들은 건축·정보기술(IT) 등 해당국 수요가 크거나 우리 교육과정 도입으로 해당국과 교류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아주대는 우즈베키스탄 AUT에서 정보기술(IT)·건설 인력 양성과정을, 동아대는 베트남 두이탄대학에 영어 기반 관광·환대산업 전문가 교육과정을, 세종대는 중국 청도농업대학에서 3차원, 특수효과 스튜디오 등 전문시설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선정 대학들은 국내대학 전임교원(강사)이 매 학기 전공수업의 4분의 1 이상 강의를 직접 담당하고, 현지에 업무 담당자를 파견해 학기마다 자체 점검을 시행하는 등 현지 교육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와 국내-현지 대학 협업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대학은 5년간 운영을 승인했고, 그 외 대학은 2.5~3.5년의 기간을 두고 중간점검, 평가를 거쳐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승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2월 제도 운영 기준을 개정해 국내 교원 담당 수업 방식에 원격수업을 포함하는 등 학사운영 자율의 폭을 넓히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4 10:46:23 한용수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태안 스마트팜 방문해…"CPTPP 농민피해에 정부 지원 집중"

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충남 태안군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지원사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CPTPP 등 통상 협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피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지원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영농조합단지 내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형 스마트팜 단지는 FTA 체결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의 국내보완대책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대표 사례다. 단지는 농업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작물의 생육·환경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의 생육 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이 가능해져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컬티랩스는 실증단지를 통해 2020년 연간 266톤의 토마토를 생산, 4억3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원북면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에서도 올해부터 토마토 생산이 시작되면서 더 큰 수익창출이 기대된다. 또 주변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폐열을 스마트팜 난방에 재활용해 에너지 비용 절감뿐 아니라 온실 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국형 스마트팜 실증단지와 수출전문 스마트팜 생산 재배 현장을 둘러보고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여 본부장은 "그 동안 우리가 18개 FTA를 체결해 오면서 농업부문에 많은 어려움과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농업은 이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았고,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100억달러를 넘어 113억6000만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한류 등으로 인해 우리 농수산식품산업도 수출유망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3 16:02:59 한용수 기자

제주와 내륙 잇는 첨단 전력망 구축 … 2023년 연말 가동

제주도 월령리 풍력발전단지 /유토이미지 제주도와 내륙을 잇는 첨단 해저 전력망이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이 13일 오후 2시 동제주변환소 건설 부지에서 열린 '제주-내륙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제3연계선'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제주-내륙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제3연계선은 제주와 내륙의 계통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와 내륙을 연결하는 3번째 해저 전력망이다. 앞서 1998년 3월 제1연계선(101km)에 이어 2014년 4월 제2연계선(113km) 전류형으로 구축됐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전력망은 변환소 2개소(150kv, 200MW)와 전력케이블 96km 규모로 총 사업비 47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기존 전류형과 비교해 전력의 전송 방향 변경이 용이한 전압형 기술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력망은 올해 7월 변압기 설치에 이어 12월 케이블 설치, 내년 8월 변환기 설치 후 2023년 12월 가동될 예정이다. 박기영 차관은 "오늘 착공되는 송전선로가 내년 말 완공되면 제주도와 내륙 간에 융통이 가능한 전력량이 확대돼 전력계통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며 "특히, 건설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3 15:38:31 한용수 기자

택시 등 사업용 차량사고 1만대당 사망자 3.3명… 전체 평균의 3배 높아

사업용 차량 용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도로교통공단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등록대수 대비 사망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2만6234건으로 3630명의 사망자와 34만878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차량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1.1명)에 비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3.3명)가 3배 많았다. 2020년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사업용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지만, 전체 교통사고 중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건수 비율은 20.7%, 사망자수 비율은 19.4%였다. 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20명 이상인 대형사고는 절반 이상인 56.3%가 사업용 차량으로 인해 발생했고, 그 중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버스사고가 96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용 차량 용도별 사고건수 비율은 택시가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렌터카(20%), 버스(15%), 화물차(13%) 순으로 많았다. 치사율은 위험물운송차량(5.6명)과 건설기계·화물차(3.5명)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선버스(1.6명)보다 전세버스(2.8명) 치사율이 높았다. 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사업용 차량은 등록대수 대비 교통사고건수가 사망자수가 전체 평균보다 많아 집중적인 교통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험물운송차량과 건설기계,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속 운전 및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3 14:55:00 한용수 기자

'학생 코로나 블루스' 심상치 않다… 중·고생 12.2% '중등도 이상 우울'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초중고 학생 34만1412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11일~18일까지 진행한 '코로나19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 중 우울, 불안 조사 결과 /자료=교육부 제공 코로나19가 2년여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코로나 블루스'(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수준이 심상치 않음을 예상케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고등학생의 12.2%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 4명 중 1명 이상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우울해지고 불안해졌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수업 차질, 대외 활동 감소 등이 학생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초중고 학생 34만1412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11일~18일까지, '우울·불안',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해결 조력자' 등에 대한 자기인식도 수준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중등도 이상 우울' 비율은 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도 이상 우울'은 '지난 2주일 동안 1주일 이상 우울을 느꼈다는 걸 뜻한다. 같은 의미의 '중등도 이상 불안' 비율도 7.0%나 됐다.학년별로 중학생의 '중등도 이상 우울'과 '중등도 이상 불안'은 각각 10.6%, 6.0%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14.7%, 8.5%로 고학년의 우울과 불안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해졌다'는 응답은 27.0%, '코로나 이전보다 불안해졌다'는 학생은 26.3%로 나타나, 초등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는 청소년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도구가 활용됐으나, 초등학생 대상 설문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는 수준으로 이뤄졌고, 초1~4학년의 경우는 학부모가 대신 답변했다. 학업 스트레스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커졌다. 전체 초중고 학생 중 43.2%는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답했고, '변화없다'는 52.3%, '줄었다'는 4.5%였다. 학업스트레스카 더 커졌다는 비율은 고등학생(43.7%)이 중학생(39.8%)보다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변화없다'(64.4%)가 가장 많았으나 '나빠졌다'(31.5%)는 응답이 '좋아졌다'(4.1%)는 답변보다 8배 정도 많았다. 선생님과의 관계 역시 '변화없다'(77.1%), '멀어졌다'(20.3%), '가까워졌다'(2.6%) 순이었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73.8%에 달해, 의존도가 매우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전과 '변화 없다'는 24.9%, '줄었다'는 1.3%였다. 심리·정서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준 사람은 '가족'(67.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친구'(26.7%), '도와준 사람이 없음'(17.6%), '학교 선생님'(10.6%), '정신건강 전문의'(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첫 조사로, 이전 비교군이 없어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조사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학생의 심리·정서 상태에 대한 일회성 자기 인식조사로 비교군이 없고, 초등학교 1~4학년은 학부모가 응답했다"면서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사 시점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한 시기여서 학생들의 우울이나 불안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정서 발달을 위한 개인별 신체활동이나 회복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선별해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의 심리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내 우울·불안이나 생명존중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학급 단위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 40종을 보급하며,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심리상담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24시간 문자상담서비스 '다들어줄개' 운영, 위기학생 전문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19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반영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사로, 길어진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응방안에 보탬이 되는 매우 소중한 조사결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교육부는 심리정서 지원을 고위험군 학생 치료에 우선 집중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 일반학생 대상의 맞춤형 지원이 훨씬 강화되도록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3 12: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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